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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가치평가 하락 책임은?

부동산가치평가 하락 책임은?




부동산은 단순히 부동산 자체의 조건으로만 가격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주변 교통 환경이나 주거환경, 편의시설 등이 함께 고려되어 가격이 형성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가치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 건설 사실을 아파트 분양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데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A씨 등은 주택공사 측의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A씨 등은 입주를 2달 앞둔 시점에서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A씨 등은 주택공사 측이 부동산가치평가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고의로 알리지 않아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에 비해 가치하락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부동산가치평가 하락 손해배상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주택공사 측이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알리지 않은데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고 주택공사의 책임을 인정하였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주택공사 측이 제작한 카다로그 상으로 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볼 때 주택공사 측이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며 그렇기 때문에 주택공사 측은 A씨 등 입주자들에게 부동산가치평가 하락분 만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쓰레기 매립장 또한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에 속한다는 점을 들어 그 책임을 60%로 한정하였고 원고들 중 쓰레기 매립장 건립사실을 언론 등을 통해 뒤늦게 안 15명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가치평가 하락과 관련된 소송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소송에 능통한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김윤권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