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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부동산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경우 몇 가지 면제조건을 두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그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하게 된 A씨는 몇 년 뒤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 받게 되었고 그 후 해당 아파트를 제 3자에게 판매하여 그로 인해 1억 2000만원에 양도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이러한 A씨에 양도 소득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로 3300만원을 A씨에게 부과하였는데요. 하지만 A씨는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을 내세우며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전액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자신이 양도한 주택은 분양된 지 5년 미만에 신축주택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A씨와 관할세무서 간에 의견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A씨와 관할 세무서가 서로 A씨의 부동산 보유 기간을 달리 보았기 때문인데요. A씨에 경우 새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였으나 관할 세무서는 A씨가 재건축 조합원으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한 기간을 기준으로 A씨의 부동산 보유기간을 책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A씨는 관할 세무서와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하게 된 이후에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 받기 이전 까지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면할수 없다고 보았으나 과세당국이 법적인 근거없이 세금을 부과하였다고 보고 A씨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 또한 A씨의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그에 대한 판결이유는 1,2심 재판부와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였다면 그에 대한 사정에 구분 없이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1,2 심에 의견에 대해서는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밝혔으나 그에 대한 결론은 같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양도소득세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소송은 다양한 법률과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기에 관련된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부동산 소송 경험이 많은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