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절차 불법증축에 대해
부동산을 매매 하실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참 많은데요. 만약 매매를 하려고 하는 부동산의 등기부를 확인했을 때 부동산의 면적, 건물내역 등이 부동산 중개인의 설명과 맞지 않을 경우 관할관청 또는 법률가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불법증축 된 건물을 잘못된 중개인의 설명만 듣고 구매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 2명은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를 사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빌라는 부동산 매매 절차 중 확인 결과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보다 더 넓게 불법증축 된 건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 등이 빌라 매매를 망설이자, B씨의 중개사무실에서 일하던 중개보조원 C씨가 ‘이 근처 불법증축 건물들 중에 문제가 발생한 사례를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 등은 C씨의 말을 듣고 마음을 굳혀 부동산 매매 절차를 진행했고, 약 6억6000만원에 빌라를 샀습니다. 그러나 중개보조원 C씨의 말과 달리 송파구에서 A씨 등에게 불법증축 된 건물을 철거하라는 안내장을 보냈습니다. A씨 등이 철거를 거부하자 송파구는 이행강제금 약 4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부동산 중개사의 말을 듣고 손해를 봤다며, 공인중개사 B씨와 중개보조원 C씨, 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자 B씨가 A씨 등이 이미 부동산 매매 절차에서 빌라가 불법증축 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A씨 등 2명이 공인중개사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고, 재판부는 B씨와 C씨가 약 2억 3900만원을 배상하고, 협회는 이 중 1억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원고 A씨 등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인은 의뢰인에게 부동산의 상태와 권리 관계, 이용제한 사항 등에 대해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부동산 매매 절차 중에 A씨 등이 빌라의 실제 면적과 등기부 등본 상의 면적이 다르다는 문의에 대해 중개보조원 C씨는 관할관청이나 법률전문가에게 확인을 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주변 중개업소를 통해 전해 들은 사례 등에 대해서만 설명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과실은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과실로 보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B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A씨 등도 부동산 매매 절차에서 빌라가 불법증축 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은 70%만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살펴본 부동산 무단증축과 관련한 소송을 정리하면, 부동산 중개인이 매수인에게 무단증축 된 건물에 대해 소개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면, 철거 명령 등에 따른 손해 배상의 책임이 일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매매를 하실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법률가의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부동산 중개인과 법정분쟁이 발생하신다면 김윤권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