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침해 손배책임은

일조권침해 손배책임은

 

일조권이란 햇빛을 받아 쬘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만약 건축 관련 법령에 어긋남 없이 아파트를 신축했지만 주변 아파트 주민의 일조권을 수인한도 초과해 침해했다면 건설사에 손배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일조권침해 손배책임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B아파트에 사는 A씨 등은 인근에 큰 규모의 C아파트가 신축되자 일조권침해를 당했다며 14억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건축 당시에 공법적인 규제에 적합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일조의 방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지역적 특성과 일반적인 거주형태 등을 고려하여 오전 9시부터 6시간의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확보 되는 등 일조시간이 확보되는 시간을 확인 후 수인한도를 정하는데 B아파트의 경우 C아파트가 지어진 이후 일조시간이 4시간 미만에 연속 일조시간도 2시간이 안돼 일조권을 침해 당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도시에서 당사자의 일조이익 등을 보장하긴 힘들다고 설명했는데요. D사가 C아파트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관계법령을 모두 지킨 점 등을 고려하여 일조권침해 손배책임을 제한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B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A씨 등이 C아파트 건설사 D사를 상대로 낸 일조권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일조권침해 손배책임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건축 관련 법령을 모두 지켜 아파트를 신축했더라도 이웃 아파트 주민의 일조권을 수인한도 넘어 침해했다면 건설사는 손배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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