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 해지하려면





부동산매매계약은 큰 돈이 오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는데요. 매매계약을 하고도 어떠한 문제가 생겨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분양받거나 산 부동산이 급격히 가격이 떨어지는 등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상황이 올 수 있고, 또 피치못할 사정이 생길 수 있는데요.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금만 낸 상황이라면 조금 더 해결이 간결해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의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지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보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 해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계약의 한 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상대편에게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민법 제 544조에 근거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당사자가 그 시기동안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은 통지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도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의 해지는 법정해제의 효과를 가집니다. 그 첫 번째로는 원상회복의 의무인데요. 일방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는데,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해야하는 원상회복의무를 지닙니다.


또한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 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매수인은 원상회복의무로서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하고, 이 때 반환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대가 또는 시가 상당액과,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이득일로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계산되게 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민법 제 549조에 의거, 동시이행의 항변권 또한 가지는데요. 이는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상대방이 원상회복을 할 때까지 자신의 원상회복을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은 법정해제의 효과 뿐 아니라 약정해제 또한 발생할 수 있는데요. 당사자들이 매매계약을 하면서 그 일방 또는 쌍방은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을 약정한다면 약정해제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에는 지급한 계약금을 매도인이 취득하고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는 위약금을 물어야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배상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제권 유보조항인데, 이 약정이 있다고 해서 통지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매매계약을 하면서 해제할 시 그 효과에 대해 약정할 수 있고, 약정해제권에 따라 약정할 때에는 법정해제와는 달리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이는 쌍방의 약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가져 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지는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현 상황이 어떠한지 등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꼼꼼하고 철저하게 살펴줄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계약체결 당시 각 조항들과 상황을 꼼꼼히 들여다 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겠지만, 추후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 해지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김윤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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