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건·임창정 '일조권 소송'으로 본 '일조권'이란?

장동건·임창정 '일조권 소송'으로 본 '일조권'이란?

지난 2009년, 영화배우 장동건과 임창정이 일조권 소송으로 서로 얼굴을 붉힌 적이 있습니다.

장동건 측이 임창정 측을 상대로 임씨 등의 신축 건물이 완공되면 일조량과 조망권 등을 침해받는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바 있는데요.

그러나 법원에서는 임창정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신축 건물의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이에 장동건은 임창정에게 패소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조권 침해, 일조권이란 무엇일까요?

일조권

일조권은 건물을 건축할 때 인접 건물에 일정량의 햇빛이 들도록 보장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종의 환경권에 해당되기도 하는데, 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조권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2시간 연속적으로,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등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

일조권 침해, 해당되는 경우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건축·부동산 분쟁 해결사 김윤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