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변호사 김윤권 변호사가 알려주는 <건축법> 용어 설명
건축법에 의거, 건축은 건축물을 증축, 신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Q 증축이란?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Q 신축이란?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 즉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해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Q 개축이란?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부는 내력벽과 기둥, 보, 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Q 재축이란?
재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Q 이전이란?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