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침해 꼭 확인하자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입니다.
건축분쟁 중에서 가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일조권 침해에 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건축관련법규를 준수하여 각종 인허가를 받는 데에는 많은 신경을 쓰면서 일조권에 대한 관심이 소홀 해지면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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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일조권이 건축관련법규에 규정되어 있지만 법규에 맞게만 설계를 해도 일조권에 대한 침해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건축법규에 맞게 설계를 하여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했어도 실제로 일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거나 공사중지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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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침해에 대한 법적인 소송은 대개의 경우, 일조권침해를 원인으로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되는데, 그 이유는 신축공사를 할때 소음,분진 및 조망권에 대한 침해도 발생하지만 이같은 사유만으로는 공사중지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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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인 신축건물의 높이 및 위치, 방향설계만을 한 뒤, 관련기관에 일조측량분석을 의뢰해야합니다.
일조측량으로 인해 신축건물로 인하여 그 건물의 북쪽이나 북동,북서쪽에 위치한 주택에 대하여 일조침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침해를 받은 주택들이 침해를 받지 않으려면 신축건물의 높이를 몇층으로 해야 할지에 대한 결과도 나오게 됩니다.
사전에 설계를 의뢰할 때, 신축건물로 인한 일조측량을 한 후에 설계 할 것을 요청하고 그 비용을 포함하여 설계비를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축설계이고 우리들이 누려야 할 일조권을 서로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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