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법률서식 양식

부동산분쟁변호사_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

 부동산분쟁변호사_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며 임차인은 차임지급을 약정함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하고 임대계약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와 작성방법, 임대차계약이란 무엇인지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 등에 대해 알아보자!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며 임차인은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여기서 목적물을 임대하는 전세에 해당하는데, 임대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직접 점유해서 사용, 처분, 수익 할 수 있는 권리인 물권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임차권은 목적물의 소유권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농지와 주택의 경우 임대관계가 승계가 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임대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의 상가부동산을 점유해서 이를 용도에 따라서 사용 및 수익하는 것을 증명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때 임대시 납임하는 보증금은 계약이 소멸하게 되면 다시 반환을 받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상가임대차계약서라고 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 및 작성방법은?

 

 

위를 클릭하게 되시면 상가입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가 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에는 상가 소재지와 면적, 계약금과 중도금 등의 사항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정보를 기재하며 계약 조항을 확인한 다음 기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게약서를 작성한 뒤에는 당사자 각각 1통씩 보관을 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주택임차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특별히 보호받고 있었지만 상가건물의 경우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주택임차인에 비해서 보호를 받는 정도가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임대료 인상문제, 해지권한 남용, 임대차기간의 불안정성, 월세 산정 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문제, 임대보증금 미반환문제, 등기의 어려움 등 각종 형태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었지만 이들 임차인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차인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양식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에 관련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 분쟁을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