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추가분담금 문제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이 추가분담금 때문에 비상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산업계에 따르면 강남 개포, 서초 잠원, 반포 등 강남 주요 재건축단지들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진행을 한참하고 잇는 가운데 추가분담금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나타나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남 재건축 추가분담금문제에 관해서 재건축 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재건축 추가분담금 문제에 대해서
추가분담금은 보통 조합설립인가 때 개략적인 그림이 그려지며, 사업시행인가 후에 조합원 분양 때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후 최종적으로는 시공사 본계약과 관리처분계획 신청 때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하지만 조합 설립 때에 산정을 한 추가분담금 액수와 이번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정한 금액에 큰 차이가 나서 아파트 가격이 수천만 원씩 급락하는가 하면 조합과 시공사 갈등으로 재건축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일부 재건축단지는 추가분담금이 제대로 산정이 되었는지 조합원들이 하나하나 따져보며 검증에 나서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조합원 분양에 돌입한 개포주공 2단지는 분담금이 2011년 예상을 했던 것보다 7000만~1억원 늘어났고 3단지는 3000만~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사비에 물가 상승률 반영이 되고 지하주차장 공사비, 기부채납비 등이 추가가 됐기 때문입니다. 추가분담금이 커지자 당장 아파트값이 급락을 하였습니다.
2단지 전용 25㎡형은 지난주 4억8500만원 선을 지키던 급매 가격이 4억3000만원 정도 까지 떨어졌습니다. 개포2, 3단지 호가 하락 영향으로 부동산114가 발표를 하는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도 4주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인근 재건축 단지들도 긴장하는 분위기인데요. 당장 지난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개포시영 아파트도 이번주부터 종전자산평가, 분담금 산정 등을 다루는 추가분담금 TF팀을 구하여 비용 평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8월 초 조합원 분양을 앞두고 7월 말까지 구체적인 추가분담금 산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포시영 조합장은 추가분담금이 당초보다 크게 늘어나 충격이 크더라도 이번에 보수적으로 비용을 산정하여 관리처분 때 추가분담금 문제가 또 불거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서초 잠원동, 반포동 일대에서도 추가분담금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시공사 입찰제안서를 샅샅이 파헤치는 등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신반포6차 조합원들은 지난 5일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입찰제안서를 놓고 추가분담금 가능성에 대한 치밀한 검증을 벌였습니다.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중층 단지나 사업이 장기화를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만 문제가 되던 추가분담금이 재건축 단지 전반으로 확산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강남 재건축 추가분담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부장판사출신변호사로 다양한 재건측, 재개발 관련 소송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의 재건축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