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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법률서식 양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등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등

 

주택 임대계약이 임대계약에 표시된 주택을 이용자에게 임대를 하고, 임대인은 이를 사용한 대가인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계약을 말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유의사항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자!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부동산 등의 임차 목적물을 빌리는 임차인이 그 물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이 되는 수익을 가지는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대가를 지불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말합니다.

 

임대차에 관한 계약은 그 목적물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계약서의 작성방법은 거의 유사합니다. 즉 목적물의 사용에 따른 차임에 관한 사항은 어느 임대차계약에나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 기타 부수적인 제반 사항을 약정해서 기재를 하도록 합니다.

 

계약서에는 임차목적물의 용도를 지정해서 두는 것이 임차인의 자의적인 사용을 금지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토지의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20년을 넘지 못하고, 갱신을 할 경우는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주택 임대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을 비롯해서 보증금 및 월세, 관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항을 명확하게 밝혀 기재를 하도록 합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정보를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다음 날인하도록 합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위를 클릭하시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다운로드가 됩니다.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참고사항은?

 

법무부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묵시적 갱신 등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분쟁을 예방을 할 수있도록 하였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방법’, ‘보증금 증액시 증액 부분 보호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등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보호규정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만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 게시용과 국민들이 컴퓨터로 특약사항란 등 공란을 채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용을 각각 게시를 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활용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엔 반꼭 법무부 원본 게시용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와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를 진행하시다가 여러 다툼과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에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소송의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분쟁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