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 건축분쟁 사례는?
각종 건축, 건설 공사를 할 때는 공사 현장에서는 물론 공사가 완공된 후 입주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현재 전남 목포에서는 아파트가 건축되고 있지만 각종 공사중지, 입주 지연으로 인한 건축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공사중지 건축분쟁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전남 목포에 있는 ㄱ아파트는 여러 차례 건축 분쟁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처음 사건으로는 건설 공사를 하던 중 옆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을 무너지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후 사고가 발생하자 공사지연 및 공사중지가 되었고 입주자들의 입주가 지연되면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원래 입주자들은 2015년 4월에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건설사에서 7월, 9월로 입주 시기를 2번이나 미뤘습니다.
입주할 예정에 있는 사람들은 입주가 늦어지면서 건축분쟁에 대처하고자 목포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기도 하였으며 건설사와 목포시청을 상대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요.
입주 예정자들은 시공사인 ㄴ사의 과실로 인해 입주 시기가 2번이나 연기되었고 입주 지연으로 인한 물직적, 정신적인 고통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입주예정자 협의회의 회장은 입주 시기에 맞춰서 이사를 하거나 또는 다른 계획을 세워온 입주 예정자들의 계획이 점점 물거품이 되어 가고 피해가 증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건축분쟁 외에도 지하 주차장에 물이 새는 등의 부실공사, 하자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ㄱ아파트는 이 전에도 옆에 있던 아파트의 주차장을 무너지게 해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바 있었는데요. 이에 건설사는 입주 예정자들과 긴밀하게 합의하여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와 같은 건축분쟁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로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입주 시기가 미뤄짐에 따라서 발생한 물질적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입주 계획의 취소 또는 계약금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사중지, 입주지연 등의 건축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김윤권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