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상담 미분양과 선분양 피해
올해 초 많은 건설사들이 수 많은 아파트 분양을 내놓았지만 하반기인 지금도 여전히 미분양 상태인 경우도 많은데요. 미분양이 증가하면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은 선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은 미분양과 선분양 피해에 대해서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건설분쟁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대 대형 건설사는 물론 중소형 건설사에서도 각종 청약 호조로 미분양을 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분양 건물은 처음에 청약하는 조건과는 다르게 추가로 할인을 하면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선분양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며 실제로 소송으로도 번지기도 합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인천의 한 아파트 분양에 1순위 청약으로 당첨이 되어 계약을 하고자 했더니 혜택은 중도금 무이자 및 후불제가 전부였지만 신청 후 계약금 전부를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후 급격하게 미분양 처리가 시작되었으며 건설사에서는 분양가를 할인하는 것은 물론 발코니의 무료 확장과 에어컨의 무상 설치 등 여러 가지 추가 혜택을 내세워 선분양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심각하게 건설분쟁상담을 고려하였습니다.
ㄱ씨는 건설사에 항의하였지만 ㄱ씨에게는 추가적인 혜택을 주지 않더라도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미분양 선분양 피해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만약 ㄱ씨와 같은 상황에서 건설분쟁상담 후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받거나 동일한 혜택을 요구하는 승소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에서는 건설사가 미분양을 판매하는 방식을 결정할 때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미분양 선분양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건설사로부터 청약의 정도가 얼마인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실제로 받은 청약 정보가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선분양으로 인한 계약금 반환 및 해지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건설분쟁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