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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건설소송 건축불허가 이유는?

건설소송 건축불허가 이유는?




최근 자신의 소유에 땅에 건축을 하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해당 지역이 도시발전계획을 추진할 예정지라는 이유로 건축불허가를 한 지방자치 단체에 행동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건설소송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땅에 자동차 정비소를 건설하고자 하였고 이에 적법한 절차를 밟고자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흐른 뒤 A씨는 자동차 정비소 보다는 정비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이에 관할 구청에 용도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구청에서는 도시발전계획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에 반발하게 된 A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 이번 사건의 전말입니다. 이번 건설소송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단순히 계획이 추진 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관할 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같은 1심재판부의 판단에 이어진 항소심 재판부 또한 동의하면서 A씨에게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지게 되었는데요.





결국 이번 사건은 도시수립계획이 추진 중이기에 수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만으로 토지주인의 건축물 허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씨는 원고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소송 변호사와 함께 건축불허가에 대한 소송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건축 및 부동산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때 혼자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려 하기 보다는 관련된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동행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소송 및 부동산소송과 관련된 문의가 있으실 경우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