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설명 잘못되면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에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자는 부동산의 가치와 계약상에 자세한 설명을 공인중개사로부터 제공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의 설명과는 다른 부동산을 소개받아 입주하게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번 사례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잘못 설명한 내용으로 인해 부동산의 가격이 평균시세에 비해 5000만원 가량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큰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단지 내에 위치한 다른 동으로 이사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B씨 등을 만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당시 A씨는 B씨 등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소개받으면서 이 부동산은 남향이며 그렇기 때문에 평균 시세보다 가격이 높다고 설명받았으며 A씨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 평균 시세보다 50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해당 부동산은 남향이 아니었고 이에 A씨는 B씨 등이 부동산에 대해 잘못된 설명을 해 시세보다 5000만원이나 비싸게 부동산을 매매하였다며 B씨 등의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재판부는 A씨에게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으며 그에 따른 공인중개사 B씨 등의 책임 비율을 60%로 산정하였는데요.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아파트 방향의 경우 주거환경과 아파트 가격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며 그렇기 때문에 A씨 또한 5000만원의 매매대금을 더 지급한 것이기에 B씨 등이 이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였다면 이 같은 가격을 A씨가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B씨 등의 잘못된 설명으로 A씨에게 5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았으나 A씨 또한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거주하였으며 계약 체결 전 해당 아파트를 방문하는 등 남향이 아니란 사실을 알아 챌 수 있었으므로 A씨 또한 그에 따른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며 A씨의 과실을 40%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공인중개사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매수하게 된 부동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은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막상 본인일이라 생각하면 막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 경우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부동산 분쟁을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