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말소신청서 등 부동산승소변호사

 

 

전세권설정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서 전세권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고, 소유자와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전세권 말소는 개인이 자신이 지닌 전세권 포기를 하고, 자신이 권리 권한을 말소시키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권 말소등기에 관해서 부동산승소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말소등기는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가 하게 되는 경우에 기존의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를 시키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

 

전세권은 다음과 같은 원인 등으로 소멸하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합니다.

 

- 혼동(「민법」 제191조제1항)
-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이나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 및 수익을 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311조제1항)
-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소멸의 통보(「민법」 제312조제4항)
- 목적물 멸실(「민법」 제314조제1항)
- 소멸시효(「민법」 제162조제2항)
- 당사자 간 합의해지(「민법」 제543조)
- 당사자 간 약정소멸사유 발생(「부동산등기법」 제54조)

 

 

 

 

 

 

전세권 말소신청서 양식 받기

 

 

위를 클릭하시면 전세권 말소신청서 다운로드가 됩니다.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응답

 

질문) 오피스텔에 전세권 설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전 세입자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던데 이를 말소하지 않고서 제가 바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도 될까요?

 

답변)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된 경우도 그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하지 않고는 후순위로 중복하여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가 없습니다.

 

 

 

 

 

질문) 저도 모르는 사이 제 소유 오피스텔에 전세권 설정등기 및 전세권가압류가 순차로 되어 있었는데, 이를 말소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압류가 된 전세권 말소를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답변) 을 명의의 전세권등기와 병 명의의 전세권가압류가 순차로 경료가 된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을 명의의 전세권등기 말소를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그 판결에 의하여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병의 승낙서 또는 병에게 대항을 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전세권 말소신청서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승소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의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복잡한 부동산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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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등

 

주택 임대계약이 임대계약에 표시된 주택을 이용자에게 임대를 하고, 임대인은 이를 사용한 대가인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계약을 말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유의사항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자!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부동산 등의 임차 목적물을 빌리는 임차인이 그 물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이 되는 수익을 가지는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대가를 지불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말합니다.

 

임대차에 관한 계약은 그 목적물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계약서의 작성방법은 거의 유사합니다. 즉 목적물의 사용에 따른 차임에 관한 사항은 어느 임대차계약에나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 기타 부수적인 제반 사항을 약정해서 기재를 하도록 합니다.

 

계약서에는 임차목적물의 용도를 지정해서 두는 것이 임차인의 자의적인 사용을 금지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토지의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20년을 넘지 못하고, 갱신을 할 경우는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주택 임대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을 비롯해서 보증금 및 월세, 관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항을 명확하게 밝혀 기재를 하도록 합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정보를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다음 날인하도록 합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위를 클릭하시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다운로드가 됩니다.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참고사항은?

 

법무부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묵시적 갱신 등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분쟁을 예방을 할 수있도록 하였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방법’, ‘보증금 증액시 증액 부분 보호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등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보호규정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만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 게시용과 국민들이 컴퓨터로 특약사항란 등 공란을 채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용을 각각 게시를 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활용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엔 반꼭 법무부 원본 게시용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와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를 진행하시다가 여러 다툼과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에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소송의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분쟁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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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변호사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 건축물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 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서 관리를 하는 대장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변호사와 함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철거와 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 말소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전부나 일부가 철거 및 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를 작성해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법 제36조에 따라서 철거 및 멸실 신고를 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경우는 해당 기관의 장이 철거 및 멸실 등으로 없어진 건축물의 개요, 철거·멸실 등의 사유 및 철거·멸실 등 전·후 사진(영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서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는 해당 기관장의 확인서로 사진을 갈음할 수 있음)을 첨부해서 문서로 요청해야 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음에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 신고가 없는 경우는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대장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가 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제12조제5항은 제3항 후단의 통지에 관해서 준용을 합니다.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방법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건축물대장 말소를 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변동사항란에 그 사유 및 말소·폐쇄일자 기재를 하고, 건축물대장의 첫째면에 "말소" 및 "폐쇄" 표시를 해야  합니다. 단, 건축물의 일부가 철거 또는 멸실된 경우는 건축물대장의 해당 사항을 지우고 변동사항란에 그 사유 및 말소일자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양식

 

 

위를 클릭하게 되시면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다운로드가 됩니다.

 

건축물 철거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시키고자 할 때 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본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읍, 면, 동장 확인서 1부입니다.

 

 

 

 

 


 
지금까지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축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면에서 효과적입니다.
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건축관련 소송에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건축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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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등기신청서 등

 

전세권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 작성을 하는 서식을 전세권 설정등기신청서라고 합니다.

전세권 설정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세권 설장등기신청서 양식과 전세권 설정에 관해서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및 수익을 한 뒤 그 부동산 반환을 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권설정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서 전세권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고, 소유자와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에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전세권설정등기란?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을 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 및 수익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신청서 양식

 

 

위를 클릭하시면 전세권 설정등기신청서 다운로드가 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신청서 작성방법은?

 

전세권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 목적을 비롯해서 등기와 관련된 채권액, 이자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 밖에 채무자, 저당권자, 공동담보 등의 사항을 항목에 따라서 빠짐없이 작성을 하도록 합니다.

 

소유권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의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응답

 

질문) 건물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그 대지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한다고 하는데요.

 

대지에 다른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저와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지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하는 일이 가능한 것인가요?

 

답변) 대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것인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용도에 쫓아서 사용과 수익을 하려면 대지를 비롯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부근의 토지도 사용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건물전세권 설정자가 대지 소유자인 경우엔 건물 전세권자의 건물 용도에 따른 사용 및 수익을 방해하는 대지 등에 대한 다른 전세권 설정을 하지 못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권 설정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에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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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은 원래 계약당사자 쌍방의 합의만으로 쳬결할 수 있지만 계약을 한 뒤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좋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과 작성법에 대해서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 알아보자!


매매계약은 대상과 대상을 교환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주로 한 측이 물품을 제공하면 다른 한 측이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매매계약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원래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의 합으로만 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나 건물과 같은 중요한 재산으로 매매계약을 할 때는 매매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야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은?

 

 

위 를 클릭하시면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 다운로드가 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법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계약서로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소유권 이전, 제한권 등 소멸, 제세공과금, 부동산의 인도,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는 문서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시는 매매목적물 및 계약의 요지를 확인한 뒤 누락이나 오자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수정 및 보완해서 기명 및 날인을 합니다.

 

 

매매계약 합의 표시

 

매매계약서에 계약의 내용이 매매계약임을 명시하게 되는데 보통 매도인과 매수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를 합니다.

 

 


부동산 표시


계약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에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건물내역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하게 되는데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 중 표시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표시는?


매도인(원칙으로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과 매수인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을 직접 확인해서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도 그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매매대금은?
매매대금과 그 지급날짜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합니다. 매매대금은 보통 그 총액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기입을 합니다.

 

 


소유권이전, 인도의 관한 사항은?


계약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어야 됩니다.

 

 


계약 해제는?


계약금만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되는데 매수인이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며 매도인이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서 양식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 경매 등을 진행하시다가 여러 법적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동산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분쟁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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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분쟁변호사_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며 임차인은 차임지급을 약정함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하고 임대계약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와 작성방법, 임대차계약이란 무엇인지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 등에 대해 알아보자!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며 임차인은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여기서 목적물을 임대하는 전세에 해당하는데, 임대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직접 점유해서 사용, 처분, 수익 할 수 있는 권리인 물권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임차권은 목적물의 소유권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농지와 주택의 경우 임대관계가 승계가 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임대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의 상가부동산을 점유해서 이를 용도에 따라서 사용 및 수익하는 것을 증명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때 임대시 납임하는 보증금은 계약이 소멸하게 되면 다시 반환을 받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상가임대차계약서라고 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 및 작성방법은?

 

 

위를 클릭하게 되시면 상가입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가 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에는 상가 소재지와 면적, 계약금과 중도금 등의 사항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정보를 기재하며 계약 조항을 확인한 다음 기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게약서를 작성한 뒤에는 당사자 각각 1통씩 보관을 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주택임차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특별히 보호받고 있었지만 상가건물의 경우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주택임차인에 비해서 보호를 받는 정도가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임대료 인상문제, 해지권한 남용, 임대차기간의 불안정성, 월세 산정 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문제, 임대보증금 미반환문제, 등기의 어려움 등 각종 형태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었지만 이들 임차인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차인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양식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에 관련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 분쟁을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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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사건] 대여금청구사건 청구취지·청구원인 기재 양식 (소액)

 

대여금 청구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양식 샘플입니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대여금청구(소액).hwp

 

 

 

 

서식출처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Posted 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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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샘플 입니다.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hwp

 

 

 

 

 

 

 

 

 

서식출처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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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양식 / 부동산가압류]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샘플 입니다.

신청취지, 신청이유, 소명방법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서.hwp

 

 

 

 

 

 

 

 

 

서식출처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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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부동산 강제 경매신청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샘플 입니다.

청구금액, 집행권원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 첨부서류 등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hwp

 

 

 

 

 

 

 

서식출처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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