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이행강제금 사용승인 전이라면 건축이행강제금 사용승인 전이라면 건축법 제22조 3항을 보면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닐 경우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최근 건물을 허가된 용도와 달리 사용했더라도 건물 사용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무단용도 변경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건축이행강제금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수영장과 공장, 문화시설을 짓겠다며 건물 네 곳에 건축허가를 받았는데요. 건물이 다 지어진 이후 택배회사에게 임대하고 창고시설로 이용했습니다. A씨는 문화시설로 사용하겠다는 승인을 받은 건물에서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물을 사..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제기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제기 건물 건축하는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꼭 좋은건 아닙니다. 외관상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서둘러 공사를 한 결과 하자가 심한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하자 보수가 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자보수는 건축과정 중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아파트하자보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해 건설사와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하자보수를 진행해야 할 텐데요. 이와 관련해 하자보수 소송제기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ㄱ 법무법인은 ㄴ아파트 입주민들이 시공사인 ㄷ 건설사를 상대로 낸 아파트 하자보수이행청구소송을 수임했으며, 이 소송에는 입주민들이 71%.. 더보기 건축분쟁변호사 공동수급 협정을 건축분쟁변호사 공동수급 협정을 건설업계에서 공동경비 분담금은 일종의 조합채무로 받아 들여져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선집행한 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어느 한 건설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거나 파산해 무자력이 된 경우에는 그 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공동경비 분담금을 대표사를 비롯해 나머지 건설사가 지분 비율대로 부담했었는데요.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공동경비 분담금은 각 건설사의 개별채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인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세 건설사는 2006년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기 위해 a건설사를 대표사로 하여 주택공사로부터 공동 수주한 다음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c건설사가 부도를 맞게 됐습니다. .. 더보기 하자보수청구 진행하려면? 하자보수청구 진행하려면? 아파트나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청구를 진행하려 할 경우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입주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 그 조건중 하나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입주민의 70%가 하자보수청구에 동의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승인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입주자 대표회의와 법무법인 사이에 위임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 입주민들은 B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A아파트의 시공사인 C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청구소송을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에는 A아파트 입주민 71%가 동의한 상태였으며 당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 더보기 아파트 누수 책임 시공사가? 아파트 누수 책임 시공사가? 콘크리트 건물의 경우 재질이 가지는 특성상 미세한 균열이 있을 시 그 사이를 빗물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미세 균열로 인해 빗물이 스며들어 발생하게 된 아파트 누수책임은 시공사가 져야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가 시공을 맡은 A아파트는 콘크리트로 건축되었으며 아파트 벽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면서 그 사이로 스며든 빗물에 의해 아파트 누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서는 아파트 누수 책임을 시공사인 대한주택공사가 져야 한다고 보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이번 아파트 누수 책임에 대한 소송에서 콘크리트 재질이 가진 특성상 빗물.. 더보기 건축분쟁변호사 위법한 건축불허 건축분쟁변호사 위법한 건축불허 건축을 하기위해선 관할 관청에 관련 내용을 허가받아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적법하지 못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건축허가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시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이유로 건축을 불허한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대해 위법한 판단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건축분쟁변호사인 김윤권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사건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이 위치한 자신의 토지에 자동차정비소를 건설하려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관할 구청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두달 뒤 A씨는 생각을 바꾸어 자동차정비공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관할 구청에 용도변경 신청을 하였는데요. 건축분쟁변호사와 함께 판결문 내용을.. 더보기 아파트하자보수소송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하자보수소송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는 분양이 끝난 이후에도 자사가 공사를 진행한 아파트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아파트하자보수를 해야만 합니다. 실제로도 이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아파트하자보수소송이 진행되어 시공을 책임진 건설사로부터 수 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에 대해 알아보면 A아파트 주민들은 A아파트의 시공을 책임진 B사를 상대로 아파트하자보수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사유를 살펴보면 B사는 A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설계도면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을 하여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에서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소송 청구 사유였습니다. 따라서 A아파트 주민들은 이러한 아파트 하자의 책임을 아.. 더보기 유치권포기 판단 여부 유치권포기 판단 여부 만약 하수급업자가 어음으로 공사대금 일부를 받은 뒤 부동산을 넘겨줬다면 이를 두고 유치권포기로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 된 사례가 있었으며 대법원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유치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로부터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원인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공장을 신축하기로 한 뒤 B건설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사는 C사에 공사대금 15억여원을 하도급으로 지불하였고 공사를 완료한 C사는 B건설사로부터 총 액면가 10억 여원에 달하는 약속어음 6장을 받은 뒤 이를 B건설사에 인도하였는데요. 이후 A사는 은행으로부터 40억원을 대출받게 되면서 해당 공장에 근저당권을.. 더보기 아파트하자보수기간 줄일 수 있을까? 아파트하자보수기간 줄일 수 있을까?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는 아파트의 시공을 완료한 이후에도 하자보수기간 동안은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를 책임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파트의 안전을 검사한 결과 내력구조부에 하자가 없어 아파트가 무너질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아파트하자보수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는 시공사인 B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입주자들은 시공사인 B사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아파트하자보수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그에 따른 하자보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대한주택보증은 아파트 감정인이 아파트에.. 더보기 건설소송 건축불허가 이유는? 건설소송 건축불허가 이유는? 최근 자신의 소유에 땅에 건축을 하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해당 지역이 도시발전계획을 추진할 예정지라는 이유로 건축불허가를 한 지방자치 단체에 행동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건설소송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땅에 자동차 정비소를 건설하고자 하였고 이에 적법한 절차를 밟고자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흐른 뒤 A씨는 자동차 정비소 보다는 정비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이에 관할 구청에 용도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구청에서는 도시발전계획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에 반..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