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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아파트하자보수책임 입주 늦어도? 아파트하자보수책임 입주 늦어도?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물 시공사는 그에 대한 하자보수책임 기간을 10년간 보장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 된 이후에 입주하게 된 입주민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자보수책임기간을 10년 보장해 줘야 하는가에 대해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바 있는데요.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대한주택공사는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임대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임대주택법에 따라 해당 아파트를 장기전세주택으로 임대하였고 이후 시간이 지나서 분양전환 아파트로 변경하여 입주민들을 새로 받아들였습니다. 분양전환 된 임대아파트에 새롭게 입주하게 된 입주민들은 이후 아파트 외벽에 생기는 균열과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침수현상 등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 더보기
건축소송변호사 공사대금소송 사례 건축소송변호사 공사대금소송 사례 얼마전 공사대금을 가로챈 건설업자가 도피 3년만에 검거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공사대금 사건외에도 건축사업을 진행하시다가 공사대금과 관련해서 법적 분쟁과 다툼이 종종 발생하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공사대금소송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범위는? 원사업자에게서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 하도급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기해서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서 위 방수공사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요청을 받을 당시에 원사업자에게 위 방수공사를 한 부분에 상당.. 더보기
건설법률상담변호사 경매개시결정과 유치권성립시기 건설법률상담변호사 경매개시결정과 유치권성립시기 유치권이란 유가증권 또는 건물 등의 물건에 관해 받을 돈이 있는 자가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점유를 하고 타인에게 내주지 않을 수 가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경매등기 후 공사를 완료하였다면 공사수급인은 유치권 주장을 할 수가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경매개시결정과 유치권성립시기에 관한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사례에 대해서 건설법률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등기 후 공사완료 했다면? 경매 개시결정 전에 점유시작을 하였어도 경매등기 후 공사완료를 하였다면 공사수급인은 유치권 주장을 할 수 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박씨 등은 공사대금 15억원에 목욕탕시설공사 계약체결을 하고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사중인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을.. 더보기
건설변호사 대안입찰이란? 건설변호사 대안입찰이란? 대안입찰은 정부가 발주를 하는 1백억원 이상 대형 공사 중에 정부의 원안과 다르게 입찰자가 별도로 마련을 한 대안을 제시하여 입찰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 대해서 잘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건설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대안입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입찰은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서 대안 허용이 된 공사의 입찰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작성을 한 실시설계서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을 한 설계에 대체가 될 수 있는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해당하는 실시설계서상의 가격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 더보기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에 대해서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에 대해서 건축허가 대상인 건축물건축을 하려는 사람은 건축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것이 건축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허용이 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신청을 하여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건축을 하려는 사람은 건축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것이 건축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사전결정 신청은? 사전결정을 신청하려면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됩니다... 더보기
건설소송 건설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건설소송 건설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 유발을 하는 시설에 부대해서 설치가 된 주차장으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나 일반의 이용에 제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건축을 할 경우 꼭 부설주차장 설치를 하여야 할까? 오늘은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건설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택건축을 할 경우에는 꼭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까요?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 건축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에 맞는 부설주차장을 시설의 내부 및 그 부지 안에 설치를 하여야 됩니다. 설치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더보기
건설변호사 지체상금이란? 건설변호사 지체상금이란?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내어야 됩니다. 계약기간 내에 계약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 지체가 된 경우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 연장의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변호사와 함께 국가공사계약자의 지체상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이 계약의 이행지체를 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내야 됩니다. 계약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제외함)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완성를 하지 않은 경우 아래에 따라서 계산이 된 지체상금을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함)으로 내야 됩니다.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지체상금은 동일한 계약에서 계약자에게 지급이 될 .. 더보기
수의계약이란 무엇인가? 수의계약이란 무엇인가? 물건의 매매, 대차, 공사 등의 도급계약을 할 때에 입찰 또는 경매와 같은 경쟁에 의하지 않고, 계약주체가 적당하다고 판단을 한 상대방과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경쟁 계약에 의하지 않고 각 중앙관서의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을 하는 특정인을 자기 마음대로 선정해서 계약을 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수의계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와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수의계약의 방법을 통해 공사계약 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대상자도 입찰참가자격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입찰에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더보기
건축변호사 건축공사계약 해지와 해제 건축변호사 건축공사계약 해지와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불이행을 하거나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을 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낙찰자 결정취소를 하거나 계약해제나 해지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건축관련 업체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건축변호사와 함께 건축공사계약 해지와 해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계약의 해제와 해지 등의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낙찰자 결정취소를 하거나 건축공사계약을 해제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서 계약보증금이나.. 더보기
건설소송변호사 건축건설관계법규은? 건설소송변호사 건축건설관계법규은? 일반적으로 주택건축은 크게 사전준비단계와 설계 및 건축허가의 단계 건축시공의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관계법규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건축건설관계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이 주택 건축을 할 수 있는 입지 선정을 함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법률입니다. 건축법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단독주택 등 28개의 용도로 분류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 어떻게 건축 규제를 하는가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설계, 건축허가(신고), 착공, 안전, 기능과 분쟁조정 등에 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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