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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학교용지법 부담금 위헌이 학교용지법 부담금 위헌이 오늘은 학교용지부담금이 위법하다고 낸 학교용지법 위헌법률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이 심판으로 인하여 학교용지법 관련 조항에 대해 개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함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 재건축조합은 A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자로 2007년 착공신고를 하고 2010년 3월 준공인가를 받았습니다. 해당지역의 기존 가구수는 770가구로 이중 일부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고, 토지를 조합에 매도하거나 현금청산을 받았는데요.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을 받기로 한 조합분인 109가구를 일반분양하자 B구청에서 2010년 10월 109가구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는데요. 이에 조합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낸 뒤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신.. 더보기
재건축 현금청산 근저당권 해지를 재건축 현금청산 근저당권 해지를 서울의 한 전통시장 부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A씨 등은 시장 자리에 새로 생길 주상복합건물의 신축 추진 조합에 소유권을 넘겼지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재건축 현금청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 등은 2008년 12월 조합에 재건축 현금청산을 해달라고 했지만 조합은 A씨 등이 넘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근저당권 해지를 해주기 전까지 청산금을 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위의 사건이 발생 당시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신청을 철회한 조합원에 대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조합이 계속해서 재건축 현금청산을 해주지 않자, A씨 등은.. 더보기
분양대금 이주대책공고에 분양대금 이주대책공고에 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할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사업시행자는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줄 의무가 있는데요. 만약 이주대책공고 기준일 이후에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사람은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송파구 일대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사업시행자인 A시공사는 이주대책공고에 따라 사업지구 내 무허가 건물을 취득한 B씨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줬는데요. B씨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에 약 1억 8500만원 중 융자금 5000만원을 제외한 1억 35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B씨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분양대금에 포함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B씨는 생활 근거를 상실한 수.. 더보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해당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해당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건축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던 A씨는 재건축 조합 정기총회의 결의에 따라 철거 동의서를 작성하고 2005년 3월경 재건축 아파트에서 퇴거했는데요. A씨는 2001년 8월경에 매입한 또 다른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8700만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뒤늦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란 사실을 깨닫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환급을 청구했는데요.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 더보기
아파트 재건축 일조권 침해의 아파트 재건축 일조권 침해의 건물은 건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일조권에 대해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만약 두 아파트 건물이 동시에 재건축되면서 한 쪽의 아파트 높이가 높아져 일조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A아파트와 B아파트는 인접하여 있었는데 2004년 3월 거의 동시에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두 아파트는 각각 12층과 5층이었으나 2006년 재건축이 끝난 뒤에는 A아파트가 18층, B아파트가 25층이 되었습니다. 20층이나 높아진 B아파트가 A아파트를 가리는 바람에 일부 가구는 일조량이 줄어들자 A아파트 주민들은 B아파트 시공사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지난해 일조권 침.. 더보기
재개발 매몰비용 조합원 책임비율 재개발 매몰비용 조합원 책임비율 매몰비용이란 이미 매몰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뜻하는 단어로 의사결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중에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뜻하는 경제용어로 주택재개발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도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법원에서는 재개발 사업 중단과 관련해 매몰비용에 대한 조합원 총회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면 매몰비용을 조합원에게 분담하게 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지역은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사업지연 등, 여러 이유로 인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조합설립이 취소되면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A지역 재개발 사업을 위해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던 B사가 조합 전 임원 6명을 .. 더보기
부동산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부동산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경우 몇 가지 면제조건을 두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그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하게 된 A씨는 몇 년 뒤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 받게 되었고 그 후 해당 아파트를 제 3자에게 판매하여 그로 인해 1억 2000만원에 양도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이러한 A씨에 양도 소득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로 3300만원을 A씨에게 부과하였는데요. 하지만 A씨는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을.. 더보기
재개발조합설립인가 조건은 무엇? 재개발조합설립인가 조건은 무엇? 재개발조합이란 도시 재개발법에 의거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설립되는 조합을 말하는데요. 재개발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한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내릴 때 조건 중 하나인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설립인가를 신청할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A시는 B지역을 주택재개발사업 촉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 주택 재개발정비 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C씨 등 사업 구역 내에 토지 및 건물소유자 1363명 중 1035명이 조합.. 더보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철거주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철거주택 자신의 재고자산 이외에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얻게 된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부릅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이러한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사례인데요. 대법원은 철거를 앞두고 아무도 살지 않는 미거주 주택이라 할지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판단 가능해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에 위치한 B아파트를 구입한 뒤 지인에게 해당 아파트를 양도해 양도소득세로 8,600여만원을 자진 납세하였으나 납세 이후 한 달이 지났을 무렵 A씨는 해당 아파트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대상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양도소득세 환급을 요청하였.. 더보기
재건축분쟁변호사 명칭변경은? 재건축분쟁변호사 명칭변경은? 아파트의 경우 주변 환경과 아파트의 노후도 등 다양한 조건에 의해 시세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시세결정 요인 중에는 아파트의 브렌드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재건축 공사를 통해 아파트 마감재 등을 개선하여 아파트의 품질을 향상 시켰을 경우 아파트의 브랜드를 바꿀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재건축분쟁변호사의 해설과 함께 판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인 B사가 브랜드 변경을 추진하면서 아파트 마감재의 수준상승이 필요하다고 밝히자 이를 위해 6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였습니다. 재건축분쟁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살펴본 바로는 이로 인해 A아파트는 출입구와 외부계단 지붕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