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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법분쟁 임대주택 면적 논란 건축법분쟁 임대주택 면적 논란 얼마 전 국토교통부는 다가구주택 공공임대주택의 등록을 높이고자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는데요. 5월에 이뤄진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이은 대책입니다. 이 전에는 전용 면적이 85㎡ 이하일 때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할 수 있었으나 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다가구 주택의 면적 제한이 사라졌는데요. 이와 관련된 건축법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주택법에서 명시한 다가구 주택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으로 정의하면서 면제의 제한을 없앴는데요. 건축법 시행령에서 명시하는 다가구 주택이라 함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의 층수가 3개층 이하일 때 - 1개동 주택 바닥의 면적.. 더보기
건축허가 대상은 무엇이? 건축허가 대상은 무엇이? 건축법에서는 규모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후 건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건물이 지역과 융화가 되어야 함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복리와 안전을 위해 도입된 만큼 다소 까다롭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건축허가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제8조에서는 도시 계획구역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도시 지역, 준도시 지역 , 고속국도법에 의거한 고속국도의 경계선과 철도법에서 의거한 철도의 경계선에서 양 쪽으로 100m 이내의 구역이 있는데요. 이 외에도 도로법에 의거하여 일반 국도의 경계선에서 양 쪽으로 50m 이내의 구역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 계획을 위해 시장 및 구청장 등이 필요하다고 파난할 때 지정 및 공고.. 더보기
건축변호사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건축변호사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 건축물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 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서 관리를 하는 대장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변호사와 함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철거와 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 말소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전부나 일부가 철거 및 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를 작성해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법 제36조에 따라서 철거 및 멸실 신고를 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 .. 더보기
종류별/유형별에 따른 건설소송 업무[건축소송변호사] 종류별/유형별에 따른 건설소송 업무 [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종류별 건설소송 업무 -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계약관리 - 공사대금 관련 소송(공사대금의 증액 및 감액청구, 지체상금) - 하자관계소송(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 - 아파트/주상복합 등 집합건물의 하자관계 소송 - 건설공동수급체 사이의 각종 분쟁 - 하도급 관계에 따른 각종 분쟁 - 건설관련 각종 가압류 미 가처분 등 보전처분 - 건축주와 설계 및 감리자 사이의 각종 분쟁 - 건설공사에 따른 환경 분쟁 - 일조권/조망권 침해소송 - 대한상사중재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 - 건설관련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유형별 건설소송 업무 1. 공사수급인 입장 - 공사도급인을 상대로 공사완공으로 인한 공사대금 청구 - 공.. 더보기
건축소송변호사가 말하는 건설소송의 특징 건축소송변호사가 말하는 건설소송의 특징 건설은 현상의 변경을 의도하는 것이므로 복잡다단한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분쟁 역시 그 유형과 쟁점이 다양합니다. 오늘은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건설소송의 유형을 나누고, 그 유형에 따른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소송의 특징/건축소송 변호사 1) 복잡성 건설소송은 건설공사의 공정이 복잡, 다기하고 모든 공사에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협력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분쟁의 원인이 양자 사이에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상 쟁점이 많고 복잡합니다. 2) 소송기간의 장기화 건설소송에 이르게 되는 경우는 대개 소송가액이 수억 이상 수십업에 이르는 고액이 많고 쟁점이 복잡한데다가 감정 등 입증이 어려워 소송기간이 장기화됩니다. 3) 지식의 필요성 건.. 더보기
일조권 침해문제, 손해배상청구는? - 건축변호사 일조권 침해문제, 손해배상청구는? [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일조권 침해란 이웃 땅에 높은 빌딩이 건축되어 햇빛이 조금도 비치지 않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Q&A Q. 저희 집은 전에는 남쪽 창문으로 햇빛이 잘 비치고 있었는데 최근 고층 빌딩이 들어서면서 햇빛이 들어오지 않을 뿐 아니라 낮에도 침침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해 달라던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까요? A. 질문의 경우와 같은 소위 일조, 통풍의 침해문제는 앞의 문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참아야 하는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할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한도 내라면 감수해야 합니다. 그 정도를 넘었을 때는 역시 방해건물의 철거나 개선과 손해배상을.. 더보기
[건축변호사] 건축법 용어 설명 건축변호사 김윤권 변호사가 알려주는 용어 설명 건축법에 의거, 건축은 건축물을 증축, 신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Q 증축이란?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Q 신축이란?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 즉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해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Q 개축이란?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부는 내력벽과 기둥, 보, 지붕틀 중 셋 이상.. 더보기
[건축변호사] 건축과 관련된 법률들 [건축변호사] 건축과 관련된 법률들 김윤권변호사 건축, 건설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부동산분쟁/건축변호사] 타인의 토지에 묘소를 두다. 분묘기지권 [아파트분양소송/아파트분양손해배상] 아파트 주변 군사격장 안 알리고 분양했을 경우의 손해배상인정 [건축변호사] 내 집앞 환경조차 보기가 힘들다. 건물의 조망권 수인한도에 대해 [건축소송변호사] 옆집 건물이 우리집 일조권을 침해한다? 수인한도론에 대한 정확한 내용 안녕하세요. 건축, 건설, 부동산 소송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축과 관련되어 적용되는 여러 법률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인의 사적 생활관계인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계약 당사자간에 기본적인 관계에 관하여 적용됩니다. 경제생활 일반을 규율하는 일반사법인 민법에 대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