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

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용도에 맞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과「주차장법」,

「하수도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건축기준에도 맞아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려고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하겠습니다(「건축법」 제19조제1항).

따라서, 새로운 용도로 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직통계단 및

옥외 피난계단, 출구, 내화구조, 내부마감재료, 승강기 등을 「건축법 시행령」

제32조부터 64조까지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하수도법」 등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준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가 「주차장법」, 「하수도법」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로 변경하려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개인하수처리시설, 소방시설 및 장애인 등 편의시설 등을

「주차장법」, 「하수도법」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요구하는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 「하수도법」 제35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별표 5 및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참조).

 

 

 

 

 

 

 

 

 

 

 

 

 

 

그 밖에 용도변경 시 확인해야 할 관계 법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후, 용도변경허가서를 발급할 때

아래 표의 용도변경 허가 시 확인해야 할 관계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에

허가서를 발급해야 하겠습니다(「건축법」 제12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

따라서 용도변경 허가신청 전 관령 법령에 따라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도변경 허가 시 확인해야 할 관계법령>

 

 

관련 법령

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25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

「항공법」

제82조

「학교보건법」

제6조

「산지관리법」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8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산림보호법」

제9조

「도로법」

제38조 및 제49조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수도법」

제7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 및 제36조

「문화재보호법」

제34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제13조 및 제15조

「농지법」

제32조 및 제34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도변경 시 지켜야 하는 건축기준 등이 방대하기 때문에,

용도변경과 관계된 모든 건축기준 등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이 관심분야에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건축기준 중

① 공개 공지 확보

② 계단 등의 설치, 출구 등의 설치

③ 옥상광장·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복도 및 거실의 반자·채광 조건

⑤ 경계벽·칸막이벽 및 내화구조의 설치

⑥ 지하층 구조 및 승강기의 설치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사항

건축관계법령 중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등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사항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

건축분쟁해결/건축변호사/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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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층간소음분쟁

 

건축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극단적인 결과를 불러오기도 하는데요,

층간소음이란 다른층의 집에서 부터 아이들이 뛰는 소리, 청소기소리, 문을 여닫는 소리, 물흐르는 소리 등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이 소음기준을 초과해서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 수인한도를 넘는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에게 공동주택의 분양자와 시공자는 피해보상을 해야합니다.

 

층간소음은 사생활침해와 스트레스, 불면증 등의 피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부산시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ΟΟ시 ΟΟ구 ΟΟ아파트에 입주한 신청인이 아파트 층간 바닥 및 천장 구조의 하자로 인해 아래층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위층으로의 사생활 노출로 정신적 피해 및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인 (주)ΟΟ건설을 상대로 요구한 피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08. 2월 신청인이 거주하는 ΟΟ아파트 Ο동 Ο호의 바닥충격음을 측정한 결과, 경량충격음이 최고 61dB로서 우리 위원회의 층간소음 피해인정기준의 경량바닥충격음 58dB를 초과하고 있어,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은 채 신청인에게 아파트를 분양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층간소음 수인한도 이내로 차단할 수 있는 차음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 (주)ΟΟ건설은 ΟΟ아파트의 시행사로서 신청인에게 분양한 아파트의 바닥충격음이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수준(경량충격음 58dB)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차음공사비와 층간소음 측정비를 합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아파트 입주자들이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아파트 분양사, 시행사 등을 상대로 요구한 피해배상(차음공사비)을 인정한 사례

 

 

ΟΟ아파트의 바닥충격음 측정결과, 경량충격음이 61 ~ 69dB로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설정 연구(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1년)』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기준인 58dB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파트분양자가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들에게 주택을 건축·분양함으로써 의자 끄는 소리, 걷는 소리 등의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수인한계를 초과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아파트 층간소음을 수인한계 이내로 차단할 수 있는 차음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분쟁조정사례]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분쟁당사자들 끼리의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해결이 안될때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등이있고,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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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현 2013.06.16 19: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뽀로로 뽀통령이 전하는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캠페인 사뿐사뿐 콩도 있으며 위층 아래층 모두모두 한마음 서로서로 좋아하는 너도좋아 나도좋아 나비처럼 가볍게,뛰지말고 모두함께 걸어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나오는 아파트 층간소음방지에 도움주는 두꺼운 실내화와 층간 소음 줄여주는 에어 매트도 전부 다 있다고 하고요.

 

 

일조권 침해 - 민사소송판례

 

건축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조권침해에 관한 민사소송 판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조권이란 무엇일까요?

 

일조권이란, 태양관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아파트의 일조권은 좀더 좋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입주민들에게 관심의 대상이고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있습니다.

 

건축법령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조권에 대한 침해는 독자적 이익으로 인정되고 방해 또는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한는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일조권침해 - 민사소송 사례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건물에 대해 일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다41499 판결>

 

초등학교 학생들은 공공시설인 학교시설을 방학기간이나 휴일을 제외한 개학기간 중, 그것도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 학교를 점유하면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생활이익으로서의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한 사례.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日照利益)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映)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일조 침해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다9139 판결>

 

건축물의 높이와 건축물 사이의 거리가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호 (나)목 전단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동지일의 연속 일조시간에 관계없이 위 조항에 적합하게 건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및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서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 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및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가해건물 신축 후 피해건물의 일조시간이 감소하였으나 그 피해건물이 서향인데다가 종전부터 다른 기존 건물로 인하여 일조를 방해받고 있던 점, 가해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추가된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의 1/4에 미달하고, 종전부터 있던 일조방해시간의 1/3에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 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일조방해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다9139 판결>

 

분양 아파트가 건축관계법령 및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적합하고, 분양계약 체결 당시 수분양자에게 알려진 기본적인 건축 계획대로 건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방해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이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38792 판결>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아파트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건설회사가 단순한 수급인이 아닌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도급인인 주택재개발조합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아파트를 건축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하여, 이와 달리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조방해에 대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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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토지매매/건축 관련 허위사실 판례

 

부동산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허위사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부동산매매/토지매매/건축과 관련된 허위사실 판례에 대해 Q&A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허위사실에 있어서, 무고한 내용이 객과적으로 진실한 경우 - 무고죄 불성립

 

하천부지점용권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하천부지점용포기서의 교부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포기서의 준비나 제공 없이 매수인의 잔금지급 불이행만을 들고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해제통고를 하였다 하여도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매도인이 매매계약 해제통고 후 하천부지를 타에 매각한 것을 들어 배임죄로 고소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진실하여 허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510 판결>

 

 

 

 Q.  A는 B로부터 하천부지 1,000평에 대한 점용권 및 그 지상 주택 1동건평 15평, 돈사 1동 건평약

  200평을 2억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기일에 잔금 5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B가 하천부지 점용포기서를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차에 걸쳐서 A에게 잔금지급요구를 하였으

  나 A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것을 통지하였습니다. 그 후 B는 C가 A에게 받았

  던 계약금 및 중도금 등 1억 5천만원을 A에게 반환하는 조건으로 C에게 위의 부동산을 매도하였습

  니다.

  이에 화가 난 A는 “B는 자신의 부동산을 나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지급받았으며, 잔금은 그 지

  급기일을 연기하여 주었습니다. B와의 매매계약이 유효하므로 위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B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B는 위 부동산을 C에게 2중

  으로 매도하여 나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B는 동액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OO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 이 사건의 하천부지점용권의 매매계약에 있어 A의 잔대금 지급과 B의 하천부지점용포기서의 교부

  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B가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포기서의 준비나 제공 없이 A의 잔금지급

  불이행만을 들고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해제통고를 하였다 하여도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되

  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즉, B가 매매계약 해제통고 후 하천부지를 C에 매각한 것을 들어 A가 배임죄로 고소장에 기재한

  것은 객관적으로 진실하여 허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510 판결 참조>

 

 

 

 

 

신고한 허위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 무고죄 불성립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경우에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2995 판결>

 

 

 Q.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A는 B에게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다음 B로부터 B의 부동산 일부의 매각 의뢰를 받았습니다. A와 B는 부동산 매매대금 중 평당 7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A의 소개비조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확인서에 “임야 진입도로의

  권리가 A에게 있음을 B가 인정하고 그 매각대금을 A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

  습니다.

  “갑”주식회사는 임야의 진입로로 사용할 도로를 개설할 계획하고 A에게 그 일대 도로의 구입과 개

  설을 부탁하고 그 비용 일부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A는 그 중 3,000만원을 B에게 도로

  10필지의 대금일부로 지급하였는데 그 후 A가 그 책임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

  주식회사는 대금지급을 미뤘습니다. 이에 B는 도로 5필지의 잔대금을 갑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수

  령하고 위 도로 10필지에 관하여 갑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A는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는 나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도로

  4필지에 관하여 받은 매매대금 5,0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를 성립할까요?

 

 A.   A와 B 사이의 약정이 있었고 확인서에 의하여 A가 각 도로의 매각대금을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면 A는 당초 위 각 도로가 명의신탁되었던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어도

  약정에 기한 지급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B의 약정불이행을 비난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는 고소내용 중에 포함된 명의신탁에 관한

  기재내용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약정에 이르게 된 정황적 사실을 부연한 것에 지나

  지 않아 그 허위성을 들어 이 사건 고소사실이 무고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2995 판결 참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한 경우 - 무고죄 성립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합니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1908 판결>

 

 

 Q.  A는 자신의 집을 건축한 B가 「건축법」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하여 1991년 초경에 관계기관에

  B를 고발 및 진정을 제기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하여 일부 위법한 건축부분에 대해 B는 형사처벌을

  받고 부적법한 부분에 대해 시정을 마쳤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걸쳐 같은 내용으로 고발 및

  정을 제기하였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었다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계속 의심을 품던 A는 “B가 「건축법」을 위반하여 나의 집을 지었다.”라는 허위내용

  으로 1994년 3월 15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습니다. A가 고발한 B의 죄책의 공소시효는 3년이었

  습니다.

  A는 B를 상대로 이 사건 고발을 하면서 B가 이 사건 건물을 착공한 1990. 8. 1. 이후부터 준공검

  사를 받은 1991. 3. 28. 까지 사이에 A가 고발장 기재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발하였고, 수사기관

  에서 고발인보충진술을 하면서도 B가 1990. 8. 1.부터 1991. 3. 28.까지 사이에 위 범행을 저질

  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  이 사건에서 A는 B가 「건축법」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하여 1991년 초경에 여러 차례 걸쳐 같은

  내용으로 고발 및 진정을 제기하였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회신을 받아 「건축법」「건축사법」 위반 사실이 없거나 시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

  니다.

  그러나 A는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 불구하고 1994년 3월 15일에

  ‘B가 1990. 9. 1부터 1991. 3. 28사이에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위험이 있으므로 무고

  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1908 판결 참조>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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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축/대수선 분쟁 해결

[건축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주택증축/대수선분쟁해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의 증축ㆍ대수선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건축분쟁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분쟁위원회의 조정결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한 경우 또는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함) 간의 분쟁
  2. 관계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기술자 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5. 인근주민 간의 분쟁

  6. 관계기술자 간의 분쟁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위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을 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 중앙건축분쟁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지방건축분쟁위원회를 둡니다.

 

 

 

 

 

 

분쟁조정 또는 재정의 신청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분쟁조정 등 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해서 「건축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

 

 

분쟁조정 등의 기간

 

건축분쟁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으면 18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건축분쟁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등의 거부와 중지

 

건축분쟁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건축분쟁위원회에서 조정 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 등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 등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건축분쟁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 방지를 위해서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사를 중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분쟁조정 등의 효력

 

조정의 효력

 

조정위원회는 「건축법」 제95조제3항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해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즉시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정위원과 각 당사자가 이에 기명날인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재정의 효력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 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이나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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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소유권을 지기키위한 명도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나의 소유권을 해치는 불법 점유에 대한 합법적 조치, 명도소송

 

얼마 전 임대인 허모 씨는 임차인 이모 씨가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설렁탕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자신의 동의 없이 가스관 및 간판설치를 위해 벽에 구멍을 내는 등 건물 일부를 훼손하자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면서 건물명도청구소송(2006가합3158)을 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건물 일부를 훼손했더라도 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 5년 지켜야 한다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임대건물 일부 훼손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 못해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은 임차인이 건물 배면의 공간 활용과 식당영업을 위한 가스관 설치·개조 과정에서 건물 일부를 훼손한 사실만으로는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 만큼, 피고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그밖에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씨의 요구에 따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한 허 씨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씨가 점포를 임차한 후 내부천장과 벽에 배기 휀을 설치하거나 주방을 일부 개조해 냉장고와 가마솥을 설치한 점은 인정되나 설렁탕 등을 판매하는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로 보인다”며 “건물 전면의 화강석에 구멍을 뚫었지만 간판설치를 위한 불가피한 것으로 차후 임대차 종료 시 적은 비용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엄격하게 해석한 이유이다. 또한, 이는 임차인인 상인들의 경우 영업초기 투자비용이나 시설비용이 과대함을 고려해 최소한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다.

 

 

합법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법적 조치, 명도소송

 

'명도소송'이란 세입자가 만기 후에도 집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거나 만기 전에 보증금을 다 쓰고 버티고 있을 때 합법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소송을 말한다. 이러한 명도소송의 유형에는 대략 4가지 정도가 있다.

 

첫째,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둘째, 임차인의 월 임대료 연체 등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셋째, 불법점유자가 아무런 권한도 없이 건물이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넷째, 경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에 점유자가 버티고 있는 경우이다.

 

경매의 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럴 때 매수인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채무자·전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런데 인도명령을 신청한 후 법원이 인도명령을 결정하기 전에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면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달라지므로 인도명령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 이때에는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전이라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인도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후라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려면 명도소송 전에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 명소소송에서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명도소송 전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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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시 이주대책/세입자대책②

[건축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재개발을 하게되면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오늘은 전포스팅에 이어 재개발시 이주대책/세입자대책 중 보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업손실 보상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다음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減損)상당액

 

-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에 따라 소요되는 부대비용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상가세입자는 해당 정비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해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하고, 또는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해 4개월 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합니다. 이 두경우에는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제외하고는 휴업기간을 4개월 이내로 합니다.

 

 

 

 

 

 

 

주거이전비 보상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주거이전비는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구원수가 5명인 경우에는 5명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주거이전비로 합니다

 

가구원수가 6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산정합니다

 

 계산법

 

 5명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5명을 초과하는 가구원수 × 1명당 평균비용)

 

 

 * 1명당 평균비용

  = (5명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2명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기준 이상의 보상에 따른 용적률 완화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기준 이상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거나 영업의 폐지·휴업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또는 손실보상에 더하여 임대주택 추가 건설, 임대상가 건설 등 추가적인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5/10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정비구역 내 세입자 현황,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 계획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시장·군수는 협의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 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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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시 이주대책/세입자대책①

[건축법률변호사]김윤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재개발을 하게되면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오늘은 재개발시 이주대책/세입자대책 중 수용시설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및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을 포함시켜야합니다.

 

이주대책의 대상자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의 소유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이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유를 제외하고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대책에 있어서 먼저 임시수용시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해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팎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정비사업 지역 주민의 임시수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시수용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사용료나 대부료는 면제됩니다

 

 

 

 

 

또는 순환정비방식에 따른 이주대책이 있는데요,

 

이는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안팎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등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토지주택공사 등은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거주자

  (순환용주택의 우선 공급요청일 당시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정) 중 다음 순위에

  따라 공급해야 합니다

 

 1순위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2순위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그 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이 낮은 세대에 우선 공급합니다.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토지주택공사 등은 다음 기준에 따라 순환용주택을 분양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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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펜션사업하기

[건축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입니다.

 

외국인들의 관광지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제주도.

한라산과 용암동굴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도 등재되었는데요,

 

매년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고 있고,

또한 내국인 들도 휴가철 제주도를 찾고 있습니다.

 

 

 

 

 

 

 

 

여행하는 관광객들에게 꼭 필요한 것중 한가지는 바로 숙박시설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에 의해 숙박사업은 나날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주도에서 펜션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휴양펜션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휴양펜션업이란,

관광객의 숙박부터 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해당 시설의 회원, 공유자 및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

또는 숙박 등을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펜션의 운영을 위한 건축 또는 매입 절차ㆍ사업자등록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펜션 사업자와 거의 동일하므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서 운영되는 펜션과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주 특별자치도의 펜션 유형

 

 

1.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 가능한 펜션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을

  할 수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관광펜션업을 할 수 없지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과 「농어촌정비법」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운영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농어촌민밥사업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휴양펜션업

 

 휴양펜션업이란 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해당 시설의 회원,

 공유자 및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 또는 숙박 등을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펜션을 운영하려면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제주도에서 휴양펜션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건설 및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휴양펜션에 대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융자 금리 및 상환 조건

 융자 종류

 금리(연이율)

 상환 조건

 휴양펜션 건설

 3.5% 고정금리 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에서 0.75%P 우대한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휴양펜션 개보수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대상

 

  1. 휴양펜션일 것

 

    가. 휴양펜션업 시설의 건물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나. 객실 수가 10실 이하일 것

 

    다. 객실은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거실,현관(출입구),욕실,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단, 1개 객실에

       출입구는 현관 1개소로 해야한다.

 

    라. 객실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이하일 것

 

    마.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체험농장용으로 사용할 33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또는 목장으로 사용할 1만제곱

       미터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서 자연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바. 휴양펜션업 시설부지 안에 어린이놀이터, 간이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풀장, 바비큐장, 그 밖에 제주

       고유의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체험시설 등 이용시설 중 2종 이상 갖추어야 하며, 시설부지 또는 시설부지

       경계선과 연접해서 체험 농장을 갖출 것

 

    사.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 것

 

 

  2. 휴양펜션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 자금의 융자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제3조에 따라

   휴양펜션업을 운영중이거나 운영하고자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를 그 대상

   으로 합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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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침해 꼭 확인하자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입니다.

 

건축분쟁 중에서 가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일조권 침해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건축관련법규를 준수하여 각종 인허가를 받는 데에는 많은 신경을 쓰면서 일조권에 대한 관심이 소홀 해지면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법원은 일조권이 건축관련법규에 규정되어 있지만 법규에 맞게만 설계를 해도 일조권에 대한 침해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건축법규에 맞게 설계를 하여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했어도 실제로 일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거나 공사중지를 해야합니다.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일조권침해에 대한 법적인 소송은 대개의 경우, 일조권침해를 원인으로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는데, 그 이유는 신축공사를 할때 소음,분진 및 조망권에 대한 침해도 발생하지만 이같은 사유만으로는 공사중지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법적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인 신축건물의 높이 및 위치, 방향설계만을 한 뒤, 관련기관에 일조측량분석을 의뢰해야합니다.

일조측량으로 인해 신축건물로 인하여 그 건물의 북쪽이나 북동,북서쪽에 위치한 주택에 대하여 일조침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침해를 받은 주택들이 침해를 받지 않으려면 신축건물의 높이를 몇층으로 해야 할지에 대한 결과도 나오게 됩니다.

사전 설계를 의뢰할 때, 신축건물로 인한 일조측량을 한 후에 설계 할 것을 요청하고 그 비용을 포함하여 설계비를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축설계이고 우리들이 누려야 할 일조권을 서로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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