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제기




건물 건축하는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꼭 좋은건 아닙니다. 외관상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서둘러 공사를 한 결과 하자가 심한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하자 보수가 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자보수는 건축과정 중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아파트하자보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해 건설사와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하자보수를 진행해야 할 텐데요. 이와 관련해 하자보수 소송제기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ㄱ 법무법인은 ㄴ아파트 입주민들이 시공사인 ㄷ 건설사를 상대로 낸 아파트 하자보수이행청구소송을 수임했으며, 이 소송에는 입주민들이 71%가량 동의 했습니다. 당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이던 A씨는 ㄱ 법무법인과 ㄷ건설사와 합의 시 합의금 10%, 승소 시 하자이행에 대한 보험금의 8%를 지급하기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위임계약을 해지 할 시 성과보수금으로 6억여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있습니다.





ㄱ 법무법인은 소송을 제기하였고 증인신청과 하자감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ㄴ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자 들이 돌연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승소가 힘들다고 판단해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워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을 낸 ㄱ 법무법인 측은 소송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했는데 이제 와서 상의도 없이 소송을 멋대로 취하했다며, 위임계약에 따라 성과보수금 6억여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입주민 70% 이상이 아파트 하자보수이행청구 소송 제기에 동의했지만 이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진해되었고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총 인원 18명 가운데 과반수가 안되는 9명만 참석했다며, 이들 모두 소송 제기에 찬성 했다 하더라도 과반수에 못미치기 때문에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구성원 총회의 결의 없이는 준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허용 될 수 없으므로 결의 없이 맺어진 이 사건 위임계약은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ㄱ 법무법인은 위임계약이 무효가 됬더라도 소송 제기에 입주민 70%가 넘는 동의서를 제출 했고 입주민들이 소송에 상당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약정된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위임계약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총회를 통해 적법한 의결을 거쳤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ㄱ 법무법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기에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아무런 경제적 이익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ㄱ 법무법인에게 보수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위 사건은 아파트 입주민의 70%가 동의를 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으면 입주자대표회의 및 ㄱ 법무법인의 위임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 와 같이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에 휘말리셨거나 아파트 하자 보수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변호사의 깊이 있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파트하자소송에 다양한 경험이 있는 김윤권변호사를 찾아주시고 함께 해결해 가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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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상담변호사 재건축 후 입주는?


상가가 재건축이 될 때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입주민들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는데요. 상가 특성상 초기 비용이 적지 않게 들기 때문에 오랜 시간 한 곳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 좋은 반면 재건축이 시작되면 점포를 운영하지 못한 채 퇴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축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남대문 시장에서도 재건축 후 입주와 관련하여 갈등이 첨예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대문 시장의 한 상가 건물은 재건축을 진행하고자 하나 상인들과 갈등으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상인들은 해당 건물주가 상인들을 내쫓기 위해서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라며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몇 년 전에 해당 건물의 상인들이 남대문시장의 개혁을 주도하자 이에 보복을 하기 위해서 건물주가 재건축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상인들은 재건축 후 입주가 가능하도록 재계약 체결을 약속해준다면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건축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상인들은 상가 공사에 협조하고 보증금 및 임대료도 적절하게 납부할 것이라고 했지만 건물주가 재건축 후 입주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위와 같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인데요.


건물주는 이에 대해 보복을 위해 재건축,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부터 해당 빌딩의 상인들이 노후가 진행된 건물에서 사고를 겪고 사망을 하기까지 해 재건축을 하는 것이라며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건축을 한다고 하여 바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유예 기간을 주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건물주는 만약 위와 같은 절차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하지 않아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2심까지 승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건물주는 재건축 후 입주에 대해서도 도시 정비계획 등이 불확실한 상황이라 입주권을 줄 수 없는 것이라며 건축상담변호사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처럼 재건축을 하게 되면 상인들은 당연히 입주에 대한 불안함이 있기 마련인데요. 위와 같은 재건축 분쟁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재건축 후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입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하며 명확한 계획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재건축 후 입주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건축상담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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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변호사 일부 공사대금지급 유치권포기

 

 

유치권포기란 부동산 등의 유치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공사대금 어음을 받고서 부동산인도를 하였어도 하수급업자가 유치권 포기로 못본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급업자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받고 부동산을 넘겨줬어도 유치권 포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에서는 근저당권자인 甲사가 乙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2다1858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수급인인 乙이 단지 하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약속어음을 받고서 하도급인에게 부동산 인도를 한 사정만으로는 乙이 향후 취득을 할 수 있는 유치권을 종국적으로 포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저당권 설정 후에 유치권 성립을 한 경우도 유치권자는 그 저당권의 실행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을 포함하여 목적물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 대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丙은 충남 당진에 공장 신축을 하기로 하고 丁과 건설사와 공사계약 체결을 했다. 丁은 乙에 공사대금을 15억여원을 정해 하도급을 줬고, 공사 완료를 한 乙은 2009년 7월 공사를 완료한 뒤 丁으로부터 총 액면가가 10억여원에 달하는 약속어음 6장을 받은 뒤 공장에 대한 점유를 중단하고 乙에게 인도를 했습니다.

 

그 뒤 丙은 은행으로부터 40억원대출을 받으면서 신축공장에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2010년 1월 D사의 부도로 약속어음이 지급거절이 되자 乙은 공장건물 점유를 다시 시작하고 유치권 행사를 하였습니다.

 

같은해  丙이 빌린 대출금채권 양수를 하면서 근저당권을 함께 넘겨받은 甲은 "乙이 약속어음을 받고서 공장을 인도한 시점에서 유치권 포기를 했다고 봐야 한다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乙은 2009년 7월 공사대금채권에 기해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부동산을 丁에게 인도를 함으로써 유치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원고패소판결을 했습니다.


 

 

 

일부 공사대금지급 유치권포기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축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건축, 부동산 소송에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건축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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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소송변호사 착공신고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공사에 착공을 하려면 건축허가와는 별도로 착공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해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착공신고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착공신고에 대해서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신고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 등 관련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착공신고 절차와 첨부서류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아래의 서류와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 설계도서 중에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단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에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는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규정에 따라서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하는 공사감리자(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 함)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착공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가 위 신고를 할 경우에는 「건축법」제15조제2항에 따라서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을 하여야 합니다.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으로써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공사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위반 시 제재는?

 

이를 위반해서 신고나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을 하게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연면적에 따른 시공자 제한은?

 

제한기준

건축주는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착공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축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여러분들의 건축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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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방지대책_건축변호사

 

 

층간소음이나 건축관련 소음으로 인해 폭력이나 심지어 살인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소음방지대책은 어떻게 될까?
오늘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소음방지대책과 소음으로부터의 보호는 어떻게 받는지 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방지대책은 어떻게?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 및 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해서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단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함)이나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 본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 공동주택의 세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 것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서 고시합니다.

법 제21조의5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단, 주택건설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도로법」 제9조에 따른 고속국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왕복 6차로 이상인 도로만 해당한다)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특별시도, 광역시도(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함)로부터 15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거리를 계산할 때는 도로의 경계선(보도가 설치된 경우는 도로와 보도와의 경계선을 말함)부터 가장 가까운 공동주택의 외벽면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는?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함), 유치원, 어린이집 및 경로당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함)이나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함)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나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이나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한다) 안의 경우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합니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3종사업장까지의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라.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단,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려는 지점에서 소음·진동관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측정한 해당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1항 각 호의 시설 사이의 주택단지 부분에는 수림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단,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소음방지대책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축 관련 분쟁이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건축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출신 변호사이며 건축소송 분야에 뛰어난 지식과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들의 건축소송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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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변호사_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재, 번호, 종류, 구조, 건평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등록해서 그 상황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놓은 장부를 말합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 등록, 신청 등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대장에 대해 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물대장 편성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건축물대장과 건물의 도면 및 각 층의 평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대장은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와 그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로 편성합니다.

 

1동의 건물에 대해서는 각 1용지를 사용하고 전유부분의 건물에 대하여는 구분한 건물마다 1용지를 사용합니다.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한 건물의 대장은 1책에 편철하고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 다음에 구분한 건물을 표시할 용지를 편철합니다. 편철한 용지가 너무 많을 때는 여러 책으로 나누어 편철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등록사항은?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 1동의 건물의 소재지와 지번

 


- 1동의 건물에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번호

 


- 1동의 건물의 구조와 면적( 구분점포가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판매시설 등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포함함)

 


-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의 번호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유부분을 표시할 용지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1. 전유부분의 번호

 


2.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번호

 


3. 전유부분의 종류, 구조와 면적

 


4. 부속건물이 있을 때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이 경우 소유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지분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부속건물이 그 전유부분과 다른 별채의 건물이거나 별채인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것일 때는 그 1동의 건물의 소재지, 지번, 번호, 종류, 구조 및 면적을 등록해야 합니다.

 

건물의 표시 및 소유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할 때는 원인 및 그 연월일과 등록연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공용부분의 등록에 관해서는 제2항과 제4항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는 그 건물의 표시란에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록합니다.

 

 구분점포의 경우에는 전유부분 용지의 구조란에 경계벽이 없다는 뜻을 적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등록절차는?

 

 건축물대장의 등록은 소유자 등의 신청이나 소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합니다.

 

 

 

 

 

 

 

지금까지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설, 건축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건축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소송의 결과나 시간면에서 효과적입니다.
건축변호가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출신변호사로 부동산소송에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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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조적 결함으로 층간소음이 일어날 때

 

 

 

안녕하세요 김윤권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의 문제는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이나 방음시설의 미비 등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법력에서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지켜야 할 바닥충격음 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준수하지 않는 등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 · 조정 · 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 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 간의 경계벽 및 바닥충격음의 기준

 

공동주택 각 세대 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합니다.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 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무근콘크리트조 · 콘크리트블록조 ·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20센티미터 이상인 것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센티미터 이상인 것

 

 

*외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경계벽은 이를 지붕 밑 또는 바로 윗층 바닥판까지 닿게 해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 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바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바닥구조가 되도록 해야합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조정법」제4조에 따라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환경분쟁을 신속 ·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의 신청방법

 

알선신청, 조정신청, 재정신청이 있으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 구)가 피신청인(가해자)인 경우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 밖에 피신청인(가해자)을 대상으로 하는 알선신청, 조정신청 및 재정신청은 해당지역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신청해야 합니다.

 

 

종류 

 내용

처리기간

 신청서식

 알선

 비교적 간단한 피해분쟁 사건으로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3개월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 규칙」별지 제15호 서식

 조정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피해분쟁 사건으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

 9개월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 규칙」별지 제15호 서식

 재정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으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

 9개월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 규칙」별지 제16호 서식

 

 

환경분쟁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바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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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분쟁변호사 김윤권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투자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비사업 중 하나인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많은 노후화된 주택들이 허물어지고 새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아파트가 흔치 않았던 시기엔 정비사업을 할 경우 조합원이 되면 큰 차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시공사와 조합원들 간 분양가 책정과 무상지분율 문제로 마찰이 있고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에 의해 지역 지정이 취소되어 매몰비용 걱정을 해야하는 지역도 생기며 경기침체로 인한 불확실한 사업성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 시공사 입찰에서 유찰사태가 이어지는 등 2000년대 초중반 정비사업지역에 투자하면 큰돈 된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많은 지역이 수익률없이 실수요자 위주로 바뀐다고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투자에 성공하려면 조합원들이 부담할 추가분담금이 적거나 일반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 차이가 큰 곳, 사업진행속도가 빠른 곳에 투자해야 합니다.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이 작은 곳은 조합원 외에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많이 해서 사업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는 곳 이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 면적대비 조합원수가 적을 수록 좋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말고 도시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된다면 주상복합으로 건축되므로 조합원수 대비 일방 분양분이 적더라도 상가 분양이 많아 약 2배의 효과가 있어서 사업성이 크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 진행속도가 빠를수록 좋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의 수익률은 거의 사업속도가 결정합니다. 사업속도가 느리면 각종 금융비용 등 추가비용 늘어나기 때문에 분담금이 점점 커지므로 사업이 빠르게 진행할수록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큰 차익이 있어 보여도 연 수익률은 자꾸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선 조합원들이 일심동체로 단합되어 동의를 착착 받아서 막히거나 마찰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 돈이 된다는 생각이 확산 되야 합니다. 조합원분양가와 일반분양가에 큰 차이가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집값상승 기대감이 가득 차 있는 유망한 지역 이여서 미분양 걱정 없이 일반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 있는 곳 이어야 합니다.

 

[건축분쟁변호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투자방법

 

건축, 부동산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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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윤권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주의할 점 가 계약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주의 할 점이 생각 보다 많이 있습니다.

신축빌라 분양 시에도 가 계약금을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가계약이라는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마치 가계약이니 돈을 돌려 받을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인식합니다. 가계약의 의미와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계약이란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입니다.

법률상 가계약이란 말은 없지만 통산 급하게 부동산 물건을 잡아두기 위해 계약서 없이 돈을 지급하는 형태를 가계약이라고 부릅니다. 도장을 찍고 정상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구두나 전화상으로 쌍방간의 의사 합의 후 돈이 건너갔다면 계약이 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의 계약은 백화점 등에서의 일반적인 쇼핑과 달리 반품 및 교환이 안됩니다. 추후에 변심이나 기타 이유로 계약서 작성이 불가하더라도 가계약금은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은 구두계약이니 가계약도 모두 계약이기 때문 본 계약 체결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목적물 지급 방법등의 중요한 부분이 설명된 상태라면 이는 예약 성격의 가계약이기 때문에 본 계약 체결의무가 있고 가계약시점에 지급된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이를 서로 증명해야 하므로 법정까지 가야하고 얼마 안 되는 가 계약금 때문에 소송비용을 지불한다는 것도 불합리 하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시점에 가계약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야 하고 증빙 자료를 넘겨야 합니다.

 

부동산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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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하자 책임 조정위원회_김윤권변호사

강남 서초구 김윤권변호사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아파트나,주택 층간 소음으로 인 한

이웃간에 살인사건, 분쟁 같은 사건 사고들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층간소음문제로 이웃 간 갈등이 있을때, 이를

중재할 기관이 생긴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공동 주택 주거지

층간 소음 분쟁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3월중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악준칙 개정안'을

마무리 한다고 합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관리소장,

선거관리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권위자도 포함한다는

계획 입니다. 개정안에는 층간소음관리 외 에도 공동 주택

관련 분쟁발생시 해결을 위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도

운영된다고 합니다.

 

 

 

 

 

 

공동주택 하자문제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 하기 위해 사업

주체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하자 심사후 하자여부를

판정합니다. 또 분쟁 조정에서는 하자담보 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책임 부분을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

위원회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대상은 신청당사자즉, 공동

주택 전용부분 입주자인 거주인이다. 또 세대 소유자 뿐 만아니라

공용부분 입주자대표회의, 관리 주제 또는 관리단도 가능합니다.

 

 

 

 

 

 

주택 하자분쟁 조정절차 더 꼼꼼해집니다.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다세대등 공동주택은 관리와

운영등에서도 종종 의견대립을 겪게 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갈등관계로 인해

단지 내 분쟁상태까지 일어납니다.

앞으로는 하자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 판정이 날 경우 사업주체는

사흘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한 하자

보수 계획을 입주민에게 통보 해야 합니다.

 

 

강남 건축,부동산 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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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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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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