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침해 꼭 확인하자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입니다.

 

건축분쟁 중에서 가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일조권 침해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건축관련법규를 준수하여 각종 인허가를 받는 데에는 많은 신경을 쓰면서 일조권에 대한 관심이 소홀 해지면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법원은 일조권이 건축관련법규에 규정되어 있지만 법규에 맞게만 설계를 해도 일조권에 대한 침해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건축법규에 맞게 설계를 하여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했어도 실제로 일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거나 공사중지를 해야합니다.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일조권침해에 대한 법적인 소송은 대개의 경우, 일조권침해를 원인으로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는데, 그 이유는 신축공사를 할때 소음,분진 및 조망권에 대한 침해도 발생하지만 이같은 사유만으로는 공사중지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법적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인 신축건물의 높이 및 위치, 방향설계만을 한 뒤, 관련기관에 일조측량분석을 의뢰해야합니다.

일조측량으로 인해 신축건물로 인하여 그 건물의 북쪽이나 북동,북서쪽에 위치한 주택에 대하여 일조침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침해를 받은 주택들이 침해를 받지 않으려면 신축건물의 높이를 몇층으로 해야 할지에 대한 결과도 나오게 됩니다.

사전 설계를 의뢰할 때, 신축건물로 인한 일조측량을 한 후에 설계 할 것을 요청하고 그 비용을 포함하여 설계비를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축설계이고 우리들이 누려야 할 일조권을 서로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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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축·대수선시 주차장 확보

건축법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주택을 증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넓어지는 주택만큼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할까요?

만약 주차장 확보가 어려울만큼 공간의 여유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건축법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주택 증축·대수선시 주차장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설주차장의 확보 및 설치 의무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주택을 증축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설치 기준에 맞는

  부설주차장을 주택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설치해야합니다.

 

 

 

 

 

※ 부설주차장이란?

 

☞「주차장법」제19조에 의해 건축물, 골프연습장이나 그 외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 ·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뜻합니다.

 

 

 

- 위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물

 설치기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제외) 

 

 

 ①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②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

   { (시설면적-150㎡)/100㎡ } ]

 

 다가구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에 따름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 확인가능한 사이트

 

「주차장법 시행령」별표1 : http://me2.do/GjHF13W

 

 

 

 

 

 

- 하지만, 다음 경우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 (광역시의 군은 제외) 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1) 오지 · 벽지 · 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외 해당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주차장법 시행령」별표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 또는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대한민국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이를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면,

 

「주차장법」제29조제1항제1호에 위반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택 증축·대수선시 주차장 확

건축법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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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건축변호사_건축법변호사_김윤권변호사

 

 

 

 

오늘은 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건물 내부의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나 발코니 공사에도 과연 신고가 필요할까요?

 

내부 공사법엔 무엇이 필요한지 좀 더 자세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틀,문틀의 교체나 세대 내 천장, 벽, 바닥 마감재 교체, 급수관·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및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 파손과 철거는 제외)과 같은 경미한 공사 사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아파트 복도에 물건을 적재하여 평소 통행이나 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하는 행위

 

- 아파트 입주자(세입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아파트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하거나,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합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  2005년 12월 2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발코니 확장공사가 합법화되었습니다.

 

단, 발코니 확장공사는 비내력벽의 파손, 철거가 수반되는 경우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세입자 등)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1992년 6월 1일 이전에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 허가를 받은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를 확장하는 경우,

 

구조안전점검을 받은 후에 구조안전확인서를 해당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005년 12월 2일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에 설치된 발코니를 확장하는 경우 대피공간 또는 경계벽을 설치해야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건축변호사_건축법변호사_김윤권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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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가능여부의 확인

건축법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땅을 구입 할 때, 해당 부지(땅)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 긴가민가 잘 모르셨던 분들 계시죠?

오늘은 건축법변호사 김윤권 변호사가 주택건축 가능여부의 확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축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국토해양부의 토지이용규제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서비스 : http://luris.mltm.go.kr

 

 

 

 

 

 

<국토해양부를 통한 확인가능사항>

 

(1) 토지이용계획 열람

 

- 토지이용계획 열람은 해당 토지의 관할 시, 군, 구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중

전산발급되는 사항으로서 지역 · 지구의 지정현황과 행위제한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본이 필요하다면, 해당 시 · 군 · 구청 또는 민원24에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민원24 : http://www.minwon.go.kr )

 

 

 

 

 

(2) 지역 · 지구별 행위제한

 

- 지역 · 지구별 행위제한정보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 용도지역 · 지구별로 규정된 행위제한사항의 조문 내용을 서비스하며,

더불어 구체적인 토지이용행위의 제한내용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부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규제안내서 열람

 

-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받아야하는 인가, 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안내자로서

사업단계별 절차와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지형고시도면 열람

 

- 용도지역 · 지구의 자정 또는 변경 시 지정권자가 지형도면 고시절차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축 가능여부의 확인에 대해 건축법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였습니다.

 

 

주택건축 가능여부의 확인

건축법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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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펜션업

건축법분쟁_김윤권변호사

 

 

 

 

 

여름·겨울 휴가 혹은 긴 연휴를 얻었을 때, 친구끼리 가족끼리 펜션을 찾아 재밌게 노는 걸 생각만해도 즐겁죠?

펜션의 꽃은 아무래도 풍경과 어우러지는 펜션의 외관, 방의 모습이지요,

그만큼 멋질수록 탄성이 나오고 가끔은 나도 이런 사업을 해볼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건축법분쟁 김윤권변호사가 관광펜션업에 대한 유형과 개념, 그리고 지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펜션업의 유형

 

- 관광펜션업은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 · 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관광 편의시설업의 한 유형에 속합니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7호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아목)

 

 

 

 

 

관광 편의시설업의 개념

 

- 관광 편의시설업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으로서, 관광펜션업 외에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 관광식당업 · 시내순환관광업 · 관광사진업 ·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관광궤도업 · 한옥체험업이 여기에 속합니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7호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관광 펜션의시설업의 지정

 

- 관광펜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제6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

 

 

 

 

 

 

- 관광 편의시설의 지정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면 영업소에 관광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관광펜션의 경우, 건설 및 개보수 비용을 낮은 금리로 융자받는 등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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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부동산 업자 및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하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서울은 3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억5천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안산·용인·김포·광주는 1억8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다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관할 지방법원 및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 묵시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는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 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Q 임차인 계약갱신요구에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돼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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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부동산법률상담 김윤권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신탁자 적발시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돼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하는 명의신탁은 쉽게 말해 남의 이름을 빌려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세간을 떠들석하게 한 사건을 예로 들면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들 수 있는데요.

 

검찰에서는 특별검사팀을 꾸려 이명박 대통령 가족 내외를 철저하게 조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인 14일,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 명의신탁 뿌리 뽑기 위한 '부동산실명제법' 제정


 

명의신탁부동산 투기나 세금 탈루, 재산을 감추는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각종 부조리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명의신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해야 하는 '부동산실명제법'이 제정됐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모든 물권은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실권리자의 명의로만 등기하도록 의무화 돼 있습니다.

 

 

 

Q 명의신탁자, 적발시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타인의 이름을 빌려 등기한 실권리자인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과징금을 부과한 후에도 실명으로 등기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 부과 후 1년 경과시 10%,

2년 경과시 20%의 이행 강제금이 각각 부과됩니다.

 

또한 명의신탁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반대로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명의신탁을 방조한 자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이 부과됩니다.

 

 

 

Q 명의신탁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채권자가 이전받는 양도 담보의 경우

  •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 종중 부동산의 명의신탁이나 부부 간의 명의신탁에 의해 등기를 한 경우 조세를 포탈하거나 강제집행 또는 법렬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 신탁업법과 신탁법에 의해 신탁 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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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공사대금 지급

 

국가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면 공사계약의 대가, 즉 준공대가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계약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뒤 대가 지급 청구를 하면 청구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준공검사 시 계약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합니다.

이 같은 경우 계약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합니다.

 

시정조치에 따라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

 

 

 

준공검사


 

계약자가 계약 전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 계약서 및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게 됩니다.

 

준공검사는 계약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 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는데요. 단, 일정한 경우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 그 결과가 지체 없이 계약자에게 통지됩니다.

 

 

준공대가 지급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를 제외하고

검사한 뒤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다음 공사계약의 대가를 지급합니다.

 

공사계약 대가는 검사완료 뒤 계약자의 대가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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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매도인 담보책임 등 부동산매매관련 법규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우선 부동산매매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보기 전, 부동산매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매매는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소유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는 토지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중요한 재화이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로 합니다.

 

 

 

부동산 매매 절차 ①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전 준비사항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을 하기 전 부동산의 등기부나 대장,

토지이용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하여 계약목적물인 부동산의 현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임차인과 전세권자 등이 있는지, 또는 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 매수인은 매도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인 혹은 매도인의 대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절차 ②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에 대한 의견이 맞으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도인은 계약 내용에 따라 해당 부동산과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절차 ③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완전히 이전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행하면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부동산 자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 매매계약 위반이란?


 

부동산 매매계약 일방 당사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의무를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매매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손해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동산매매계약 또한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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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정부 3대 부동산 정책 '무산'위기…3대 부동산 대책은 무엇?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부동산 정인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야당이 부자 감세와 강남 특혜 등을 이유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법안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연내 법 통과는

물론이거니와 내년에도 시행을 장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택거래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 3대 부동산 정책이 통과되지 못하면

움츠러있는 주택시장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고 종사자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 3대 부동산 정책 ①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분양가 상한제란 공공택지 내 아파트나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을 포함한 민간 주택 등도

원가에 적정 수익률을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체가 공공택지 내에서 감정가격 이하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하고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데,

이때 사용검사가 완료된 뒤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의 공동주택은 제외됩니다.

 

 

 

정부 3대 부동산 정책 ②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건축 초과이익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해

당해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으로 생긴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이 가운데 10~50%의 부과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 3대 부동산 정책 ③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우선 양도세는 주택, 토지, 상가 등을 매도해 차익 및 이익이 발생할 경우 매입가보다

매도가 높은 경우 매매차익에서 세금을 계산해 세무소에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양도세가 많은걸 양도세 중과라고 하는데, 양도세 중과제도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생긴 제도입니다.

 

이에 말을 그대로 풀이하면 주택을 하나가 아닌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

양도세를 중과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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