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이런 경우에

 



최근 국가로부터 공원으로 이용되던 토지를 매입한 남성이 건물을 짓겠다고 건축허가신청을 내자 동네 주민들이 공원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다며 건축허가를 불허하여 분쟁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건축허가신청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국가로부터 소공원의 토지를 매입했는데요. 3년뒤 관할구청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 싶다며 건축허가신청을 냈습니다. 구청은 공원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지역 주민의 민원이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는데요. A씨가 조치계획을 보완하지 않자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소유한 토지는 공원으로 사용됐고 주민들이 토지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오랜 기간 동안 공원으로 사용된 땅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해 A씨에게 매각한 것으로 볼 때 이 공원이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청은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해야 하고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제한사유 외에 사유로 허가를 반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유지 위에 공원이 설치된 경우 주민들이 공원의 존속을 기대했다고 해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A씨가 관할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건축허가신청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공원으로 이용되던 토지를 국가로부터 매입한 A씨가 건물을 짓겠다며 건축허가신청을 내자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위법 하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건축소송의 경우 여러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김윤권 변호사는 건축소송에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축 관련 고민이 있는 분들은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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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소송변호사 재개발 사업계획을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공동으로 재건축사업에 관해 사업주체인 경우 불가피한 상황으로 시공사를 변경해야 한다면, 재개발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은 기존 시공자의 허락이 필요한 것인지 새로운 시공자와 공동으로 하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 5월 ㄴ재건축조합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ㄱ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하여 A구청에 공동으로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했는데요. 이듬해 4월 재건축 사업 시공자를 ㄷ사로 변경하는 재건축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여 A구청이 받아들이자 이에 ㄱ건설사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축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이 이와 같은 소송을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건축 전문 시공사 ㄱ건설사가 A구청을 상대로 낸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은 새로운 시공자와 공동으로 신청하면 된다며 원고인 ㄱ건설사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이와 같이 판단한 데에 있어 어떤 법률적 근거가 있는 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보겠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래 재건축조합과 시공자의 관계는 민법상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도급인과 수급인의 지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에서 주택조합이 시공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조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그 적정성과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 규정이 건설업자인 시공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조합과 시공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 재건축조합이 종전의 시공자와 공동사업약정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해 피고에게 사업주체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는 경우 종전 시공자가 재건축조합에 대해 불합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재건축조합으로서는 이에 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극단적으로는 시공자를 변경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는 점 등이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려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번 판례를 정리하면, 시공사와 재개발조합이 공동 사업주체였더라도 사업주체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개발사업 계획변경 승인신청은 기존 시공자가 아닌 새로운 시공자와 공동으로 하면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은 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하시면 원만한 해결을 보실 수 있는데요. 부동산 및 건축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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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소송상담변호사 불법건축물



건축소송상담변호사 김윤권입니다. 근래에 들어 건축과 관련하여 다양한 판례들을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사례들을 몇 가지 볼 수 있었는데요.


만일 토지 임차인이 빌린 땅에 불법건축물을 지었다면 땅 소유주에게도 그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건축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ㄴ씨 부부는 ㄱ씨 남매 소유의 땅을 빌리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ㄴ씨 부부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이를 확인한 해당 지역 시장은 땅주인 ㄱ씨 남매에게 시정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ㄴ씨 부부는 일부 원상복구 했으나 나머지 공사는 그대로 진행하여 건축물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에 해당 지역 시장은 토지의 소유주인 ㄴ씨 남매를 고발했으며 ㄴ씨 남매들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해당 지법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ㄴ씨 남매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토지 임차인이 빌린 땅에 불법건축물이 지어졌을 때 땅 소유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콘크리트 공사만 진행 중인 공작물은 독립된 건물이라고 칭할 수 없고 토지와는 별개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땅주인인 피고인들이 토지 임차인인 ㄱ씨 부부의 위반행위에 관여하지 않았어도 위반행위에 이용되는 공작물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타설된 콘크리트 부분을 독립된 건축물을 봐도 입법취지가 토지 소유주에게도 불법건축물 철거를 명할 수 있게 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면서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토지 소유자 또한 시정명령의 상대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축소송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면 개발제한구역법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짓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사 중지 및 건축물 철거 등 필요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토지 소유주의 땅에 토지 임차인이 불법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토지 소유주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처럼 간혹 억울하게 법적인 문제에 얽혀 곤욕을 겪게 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와 같은 경우 건축소송상담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은 방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건축소송상담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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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소송변호사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 관리대장이란 건물의 소재, 번호, 종류, 구조, 면적 및 소유자 주소, 성명 등을 등록해서 건물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관해서 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이 된 부동산에 관한 상황은 등기부에 기재가 되는 부동산의 표시 및 등기명의인 표시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상황에 변동이 생긴 때는 먼저 건축물관리대장을 변경한 뒤에 등기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를 한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관리대장과 부합을 하지 않는 경우는 그 부동산 소유명의인은 먼저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관한 다른 등기를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등기부에 기재를 한 등기명의인 표시가 가옥대장과 부합을 하지 않은 경우도 그 등기명의인은 등록명의인의 표시 변경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등기를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등기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경우는 원칙적으로 등기소에 신청서와 자기 소유로 되어 있는 가옥대장등본을 제출하여야 등기를 할 수 가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가 되는 사항을 보면은, 1.건물의 소재로 건물이 존재를 하는 동명과 지번 기재를 합니다. 2. 가옥번호로서 지역마다 기번해서 건물 하나에 대해서 번호를 정합니다.

 

하나의 건물 중에 소유자가 다른 부분이 있을 때는 별개의 건물로 보고 각각 가옥번호를 붙입니다. 3. 건물의 종류·구조 및 면적 기재를 합니다.

 

 

 

 

 

 

종류는 주택, 점포, 공장, 창고, 기타로 구분이 됩니다. 구조는 주된 부분의 구성자료, 지붕의 종류 및 층수에 의해서 예를들면 ‘철골조 슬레이트 2층 건물’ 등과 같이 그 상황에 의해서 적절히 구분을 합니다.

 

면적은 각층의 면적의 합계를 평방미터로 표시를 합니다.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기재를 합니다. 개인이 소유를 하는 경우는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며, 법인이 소유하는 경우는 명칭·영업소 및 사무소 등을 기재합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명칭과 건물외벽 명칭이 다른경우는?

 

공동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표시된 명칭과 건물 외벽에 표시가 된 명칭이 다른 경우에 집행관이 공동주택에 대한 임대차관계 현황조사를 할 때에 건축물관리대장에 표시가 된 명칭으로 전입신고된 세대주가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면 족하며 외벽 명칭으로 전입신고된 세대주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9조3항에서는 공동주택에 관한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서류의 주소는 지번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호수 기록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축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건축 관련 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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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소송변호사 착공신고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공사에 착공을 하려면 건축허가와는 별도로 착공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해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착공신고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착공신고에 대해서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신고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 등 관련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착공신고 절차와 첨부서류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아래의 서류와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 설계도서 중에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단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에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는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규정에 따라서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하는 공사감리자(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 함)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착공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가 위 신고를 할 경우에는 「건축법」제15조제2항에 따라서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을 하여야 합니다.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으로써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공사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위반 시 제재는?

 

이를 위반해서 신고나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을 하게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연면적에 따른 시공자 제한은?

 

제한기준

건축주는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착공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축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여러분들의 건축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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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멸실신고 등 

 

 

건축물 멸실신고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작성해서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오늘은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물 멸실신고 등에 대해 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멸실신고 등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 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해서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철거 대상 건축물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 층별·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서 제출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서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서 위임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나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의2 서식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해야 하고, 건축물의 철거·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해야 합니다.

 

 

위반 시의 제재는?

 

이를 위반해서 철거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건축물 멸실신고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축, 건설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건축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출신변호사로 복잡하고 긴 시간이 걸리는 건축 관련 분쟁을 노하우를 통해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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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침범 등

 

 

건물을 건축하다가 건축선침범을 하게 되면 난감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건축선을 침범하게 되면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축선 등의 규제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건축선침범을 하지 않기 위한 건축선 등의 규제에 대해 건축소송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선침범을 하지 않기

 

건축물의 대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하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서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합니다.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하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선 안 됩니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물 대지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하여야 합니다.

 

-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서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인 경우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합니다.


맹지에서의 건축제한은?

 

구「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제1항에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맹지인 대지상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에 접해야 하는바, 폭 2m 이하의 골목길과 같은 사실상의 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니므로 맹지가 그와 같은 골목길에 접한다 해서 구「건축법」 제27조제1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맹지상에 건축하려고 하는 경우는 그 자체로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하여 위 골목길을 도로로 지목변경해야 하고, 그 경우 구「건축법 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제1항 소정의 3m 노폭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153(반소) 판결].

 

 

 

 

 

 


주위토지의 이용은?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이나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수도 등 시설권이란?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해서 이를 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서 이를 시설할 것이고 타토지의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위 시설을 한 뒤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건축선침범 등은?

 

건축선의 지정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는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은?

 

건축물과 담장은 지표아래 부분을 제외하고는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선침범 하면 안 됩니다.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건축선침범 시 제재는?

 

도시지역에서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늘은 건축선침범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건설, 건축 관련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률적인 지식이 없이는 소송에 시간과 결과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부동산 건설, 건축분야에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의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되는 부동산 소송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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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분쟁변호사 김윤권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투자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비사업 중 하나인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많은 노후화된 주택들이 허물어지고 새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아파트가 흔치 않았던 시기엔 정비사업을 할 경우 조합원이 되면 큰 차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시공사와 조합원들 간 분양가 책정과 무상지분율 문제로 마찰이 있고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에 의해 지역 지정이 취소되어 매몰비용 걱정을 해야하는 지역도 생기며 경기침체로 인한 불확실한 사업성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 시공사 입찰에서 유찰사태가 이어지는 등 2000년대 초중반 정비사업지역에 투자하면 큰돈 된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많은 지역이 수익률없이 실수요자 위주로 바뀐다고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투자에 성공하려면 조합원들이 부담할 추가분담금이 적거나 일반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 차이가 큰 곳, 사업진행속도가 빠른 곳에 투자해야 합니다.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이 작은 곳은 조합원 외에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많이 해서 사업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는 곳 이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 면적대비 조합원수가 적을 수록 좋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말고 도시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된다면 주상복합으로 건축되므로 조합원수 대비 일방 분양분이 적더라도 상가 분양이 많아 약 2배의 효과가 있어서 사업성이 크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 진행속도가 빠를수록 좋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의 수익률은 거의 사업속도가 결정합니다. 사업속도가 느리면 각종 금융비용 등 추가비용 늘어나기 때문에 분담금이 점점 커지므로 사업이 빠르게 진행할수록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큰 차익이 있어 보여도 연 수익률은 자꾸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선 조합원들이 일심동체로 단합되어 동의를 착착 받아서 막히거나 마찰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 돈이 된다는 생각이 확산 되야 합니다. 조합원분양가와 일반분양가에 큰 차이가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집값상승 기대감이 가득 차 있는 유망한 지역 이여서 미분양 걱정 없이 일반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 있는 곳 이어야 합니다.

 

[건축분쟁변호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투자방법

 

건축, 부동산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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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윤권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주의할 점 가 계약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주의 할 점이 생각 보다 많이 있습니다.

신축빌라 분양 시에도 가 계약금을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가계약이라는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마치 가계약이니 돈을 돌려 받을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인식합니다. 가계약의 의미와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계약이란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입니다.

법률상 가계약이란 말은 없지만 통산 급하게 부동산 물건을 잡아두기 위해 계약서 없이 돈을 지급하는 형태를 가계약이라고 부릅니다. 도장을 찍고 정상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구두나 전화상으로 쌍방간의 의사 합의 후 돈이 건너갔다면 계약이 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의 계약은 백화점 등에서의 일반적인 쇼핑과 달리 반품 및 교환이 안됩니다. 추후에 변심이나 기타 이유로 계약서 작성이 불가하더라도 가계약금은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은 구두계약이니 가계약도 모두 계약이기 때문 본 계약 체결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목적물 지급 방법등의 중요한 부분이 설명된 상태라면 이는 예약 성격의 가계약이기 때문에 본 계약 체결의무가 있고 가계약시점에 지급된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이를 서로 증명해야 하므로 법정까지 가야하고 얼마 안 되는 가 계약금 때문에 소송비용을 지불한다는 것도 불합리 하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시점에 가계약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야 하고 증빙 자료를 넘겨야 합니다.

 

부동산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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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하자 책임 조정위원회_김윤권변호사

강남 서초구 김윤권변호사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아파트나,주택 층간 소음으로 인 한

이웃간에 살인사건, 분쟁 같은 사건 사고들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층간소음문제로 이웃 간 갈등이 있을때, 이를

중재할 기관이 생긴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공동 주택 주거지

층간 소음 분쟁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3월중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악준칙 개정안'을

마무리 한다고 합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관리소장,

선거관리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권위자도 포함한다는

계획 입니다. 개정안에는 층간소음관리 외 에도 공동 주택

관련 분쟁발생시 해결을 위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도

운영된다고 합니다.

 

 

 

 

 

 

공동주택 하자문제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 하기 위해 사업

주체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하자 심사후 하자여부를

판정합니다. 또 분쟁 조정에서는 하자담보 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책임 부분을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

위원회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대상은 신청당사자즉, 공동

주택 전용부분 입주자인 거주인이다. 또 세대 소유자 뿐 만아니라

공용부분 입주자대표회의, 관리 주제 또는 관리단도 가능합니다.

 

 

 

 

 

 

주택 하자분쟁 조정절차 더 꼼꼼해집니다.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다세대등 공동주택은 관리와

운영등에서도 종종 의견대립을 겪게 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갈등관계로 인해

단지 내 분쟁상태까지 일어납니다.

앞으로는 하자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 판정이 날 경우 사업주체는

사흘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한 하자

보수 계획을 입주민에게 통보 해야 합니다.

 

 

강남 건축,부동산 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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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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