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대금소멸시효 주의하여 진행해야 공사대금소멸시효 주의하여 진행해야 공사대금이라 함은 도급계약을 맺었을 경우 공사를 의뢰하는 쪽과 공사의뢰를 받는 자의 사이에 거래되는 대금을 말합니다. 즉, 공사를 의뢰하는 쪽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쪽에게 지급하는 돈을 공사대금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공사가 완료되었는데도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서, 혹은 공사대금을 지급했는데 공사를 완료하지 않아서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때로는 공사대금을 대출한 은행과 분쟁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분쟁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공사대금소멸시효가 논점이 됩니다. 공사대금소멸시효는 3년이며, 소멸 시효가 완성되면 유치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즉, 공사대금소멸시효는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부터 진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공.. 더보기 공사대금 채권 유치권행사를 공사대금 채권 유치권행사를 신축건물 공사를 맡은 시공업체가 공사도중에 신축공사를 요청한 상대방이 부도가 나 공사 진행이 어려워져, 경매에 넘어갔다면 시공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던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대법원은 어떤 경우 유치권을 인정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건설사는 B씨와 광주에 위치한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해주는 계약을 약 290억 원에 체결하고 그 중 일부를 C씨에게 하도급 했는데요. 그러나 B씨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부도를 맞자 A건설사 등은 착수 3개월만에 공사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오피스텔 부지는 임의경매 절차에 넘어가 대금을 완납한 D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는데요. 그러나 A건설사 등이 오피스텔 신축에.. 더보기 공사대금 채권 유치권행사 공사대금 채권 유치권행사 공사대금과 유치권을 두고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공사비 체불로 인해서 유치권행사를 하는 것은 건물요건을 갖추어야 되며 신축 건물공정이 기초공사단계에 불과하면 공사대금채권 이유로 유치권행사를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사대금 채권 유치권행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신축공사를 맡은 시공업자가 공사대금을 못받았다는 이유로 하여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공사가 진행이 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에서는 임의경매절차에서 토지를 사들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도씨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대금을 완납했으니 토지 인도를 하라며 오피스텔 신축공사 수급인 s건설과 박씨 등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소송 .. 더보기 공사대금소송 부가세 약정 공사대금소송 부가세 약정 공사대금 부가세를 도급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해도 계약 중간 합의해지가 됐다면 수급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포스팅을 통해서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함께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대금 부가세 약정 소송사례 도급계약이 공사 도중 합의하여 해지됐다면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를 도급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해도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는 수급인이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건설업을 하는 구모씨가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하여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13구합1786)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를 진행을 하다가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에 공사가 완성된 만큼의.. 더보기 [건설소송변호사/공사대금분쟁] 공사대금분쟁과 용역대금문제 [건설소송변호사/공사대금분쟁] 공사대금분쟁과 용역대금문제 김윤권변호사 건축, 부동산, 건설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법률정보/건설/아파트하자] - [건설소송/아파트하자보수] 아파트하자보수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법률정보/법률서식/양식] - [하도금대금/하도금분쟁] 하도금분쟁에 있어서 법률을 알아야 합니다.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 [건축소송/부동산소송]김윤권변호사가 알려주는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 [김윤권 변호사/언론보도자료] - [KBS2TV] 굿모닝 대한민국 - 곰팡이로 얼룩진 서민아파트 편 20120301 공사대금분쟁 1)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공사 등을 하고난 뒤에도 그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나 용역 계약시 담보를 설정하였다면 그나마 안심이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