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06.27 종부세 과세 대상에
  2. 2016.01.07 도시정비법 부동산분쟁

종부세 과세 대상에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과 공급, 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주택법이 있는데요. 이러한 주택법에 인가를 받지 못한 주상복합건물의 토지에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내용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04년 ㄱ사는 서울 마포구 상업지역에 있는 토지를 구매해 공동주택 약 110세대가 포함된 20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에 쓰이는 토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 들지 않고 더 저렴한 분리과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ㄱ사는 건축을 위해 도시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상 인가만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종부세 약 49000만원과 농어촌 특별세 9800만원을 부과해야 했습니다.

 


ㄱ사는 주상복합건물에도 주거용 세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종부세 면제 혜택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주택법상 인가 대상이 아니므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ㄱ건설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원합의체가 ㄱ건설사의 주상복합건물이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건설주가 집을 지어서 공급하기 위해 투기적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는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게 하는 것인데 문제의 주상복합건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을 뿐,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으므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사가 지으려던 주상복합건물에 주거용 세대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연면적대비 주택면적 비뮬이 90%가 안 되는 등 주택법상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과 그렇지 않은 건설사업은 그 규모나 대지의 용도지역이 다르고 국민의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례를 정리하면, 대법원에서 주택법이 아닌 도시정비법 상 인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 토지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주상복합건물은 도시정비법상 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판례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로 분쟁이 있으신 경우 관련 법률에 능한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김윤권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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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부동산분쟁



부동산분쟁 변호사 김윤권입니다. 최근 정비사업조합과 관련된 여러 판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분쟁 변호사와 함께 그 중 하나의 사례를 보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 등 수용권을 갖는 정비사업조합에서 현금청산대상자와 조합 간에 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를 긍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분쟁 변호사가 알려드리면 토지수용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대상인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하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사업시행자가 위의 기간을 넘겨 재결을 신청한 때는 그 지연 기간에 대해서 법정이율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도시정비법에서도 토지수용법의 위 규정을 준용하는데요. 이에 의거해서 법원은 정비사업구역 내 청산대상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상대로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했는데도 조합이 수용재결을 신청 지연하면 지연된 기간에 대해 보상금에 가산금을 지급하는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와 다른 판결이 하급심에서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의 사례를 보면 서울고법은 도시정비법에 의거했을 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청산금 협의절차와 공익사업법이 정하고 있는 수용보상금 협의 절차는 엄격히 구분되어 있고 토지 등 소유자는 도시정비법 상 청산금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공익사업법에 의한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감정평가업자를 통한 보상액의 산정 및 이를 기초로 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등 공익사업법이 정하고 있는 각 단계별 절차를 거쳤음에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과 인가처분, 고시 및 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 등의 절차를 통해 수용대상인 토지의 명세가 작성되고 그 개요가 대회적으로 고시되며 세부사항이 토지 등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되거나 공고되므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 이러한 도시정비법 상 고유절차와 별도로 토지보상법 상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협의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절차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상 청산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도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절차들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입니다.


이는 하급심 판결과 다른 취지로 대법원이 판단한 것으로서 조합측 사정이 재결신청을 지연해 온 정비사업의 경우 보상금에 가산금까지 더해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여 사업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정비사업 분쟁과 관련된 사례를 알아봤으며 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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