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매매계약 해제는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 시 착오로 인하여 계약을 취소하려는 임대사업체의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14 5 A사는 O씨와 서울 중구의 토지와 지상의 건물에 대해서 약 17억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당일 매매계약금 1 7000만원에 대해서 지급하였는데요. 그러나 알고 보니 매매계약한 토지는 인근 점포 건물이 일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었고, 토지를 지나는 통행로가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사는 통행로가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인데, 이에 대한 착오가 있었으므로 대지면적이 215㎡가 아닌 188.2㎡이기에 이에 대해서 O씨에게 속았다고 부동산매매계약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A사의 매매계약 해제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체인 A사가 토지와 건물 매도인 O씨를 상대로 매매 대상인 토지를 지나는 통행로가 시유지인지 여부를 두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고, 대지면적에 대해 O씨가 속이기도 했기 때문에 부동산매매계약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1 7000만원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원고인 부동산 임대사업체 A사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에 대해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면, 원고는 매매대상인 토지에 대해서 그 토지를 지나는 통행로가 시유지인지 사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통행로의 성격은 사전에 관할 관청에 문의 하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원고인 A사는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고, 이는 중대한 과실이므로 부동산매매계약 해제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의사표시 당사자가 계약상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법률 행위의 내용으로써 인정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나 그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의사표시 당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건물의 대지 면적이 토지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인근 점포 건물이 토지 일부를 침범했기 때문인데 이는 매개계약 체결 전 O씨가 A사의 대표 이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렇기에 O씨가 A사를 상대로 속이거나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 소송에 대해서 정리하면, 토지와 건물을 산 부동산 임대사업체가 계약상 착오를 주장하며, 매매계약 해제하려는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착오가 계약의 중요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기각했습니다. 또한 착오가 있었다고 해도 부동산임대업체라면 매수하기로 한 부동산에 대해서 더 철저히 조사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부동산매매계약과 해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송이 발생하신 경우 해당 법률에 능한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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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변호사 매매계약취소



최근 부동산상담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여러 유형의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부동산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부동산 관련 분쟁 사례는 매매계약취소 당시 계약금의 일부만 받았을 시 위약금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A씨는 B씨에게 수도권 모 지역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팔기로 했습니다. 이 때 계약금을 1억 1천만원으로 정했는데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계약당일 1천만원을 받았으며 나머지 계약금 1억원은 다음날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계약 직후 송금 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한 후 B씨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1천만원의 두배인 2천만원을 변제공탁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B씨는 계약해제를 하려면 2천만원이 아닌 계약금 1억 1천만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B씨는 A씨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법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당한 B씨가 부동산 주인 A씨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약금 3천 3백만원과 이미 받은 계약금의 일부 1천만원을 합해서 4천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이유에 대해 부동산상담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주인에게 계약금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A씨는 계약금으로 정한 1억 1천만원을 다 받은 후 금액의 배액을 돌려주며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금의 일부인 1천만원만 받은 상태에서 단 하루 만에 매매계약을 무르기로 결심하고 2천만원을 돌려주면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매매계약이 성립했다면 당사자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는 없는 것인데 주된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한 경우에 임의해제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에서 위약금으로 정해지는 계약금의 상당액은 매매대금의 5~10% 정도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1억 1천만원은 과다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30% 정도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상담변호사와 함께 매매계약취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를 하는 와중에는 매매계약취소 등 법률적인 분쟁이 빚어질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부동산상담변호사의 법률조력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분쟁해결에 수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김윤권 변호사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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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변호사 매매계약취소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입니다. 최근 부동산 매매계약취소와 관련된 여러 사례들을 접해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에서 올바른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보면 A씨는 아파트 한채를 B씨에게 11억원에 팔기로 했고 계약금은 1억 1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취소를 원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도 마련했는데 A씨는 계약 당일 1천만원을 받았고 계약금 나머지인 1억원은 다음날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계약 직후 송금 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하고 B씨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1천만원의 두배인 2천만원을 변제공탁 했습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B씨는 1억 1천만원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법원은 부동산을 판매하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취소 시 실제 받은 돈이 아닌 원래 약속한 계약금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주인에게 계약금 일부만을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으며 A씨는 계약금으로 정한 1억 1천만원을 다 받고 금액의 배액을 돌려주며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계약금 일부인 1천만원만 받은 상태에서 하루 만에 매매계약을 무르기로 결심하고 2천만원을 돌려주면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 당사자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주된 계약과 함께 계약금 계약을 한 경우만 임의해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거래에서 위약금으로 정해지는 계약금 상당액은 매매대금의 5% 내지 10%정도에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며 1억 1천만원은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30%정도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매매계약취소 사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빚어지는 경우 해결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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