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반환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철회 했다면








월세는 집이나 방을 빌려 쓰는 대가로 보증금을 낸 뒤 매달 일정 금액을 집세로 내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전세가 많았던 이전과 달리 최근에는 월세로 거래되는 집이 늘어나면서 월세보증금반환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월세보증금반환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대구에 위치한 상가건물을 임대해 약국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더 이상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결국 A씨는 개업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약국을 닫게 되었고 상가 임대인인 B씨와 5년으로 계약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 후 임대인 B씨는 다른 임차인이 나타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받은 보증금 가운데 30%를 빼고 돌려주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면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약속했다며 월세보증금반환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에서 B씨는 다른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보다 낮은 월세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5년 동안 월세감소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것이고, 이는 A씨가 낸 보증금의 30%보다 더 큰 금액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명목으로 보증금 일부를 공제하고 A씨에게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낸 보증금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부분은 두 사람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동의에 따른 해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있으며, B씨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큰 금액의 권리금을 받고 월세를 이전보다 적은 금액으로 해줬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B씨의 강요로 인해 보증금 30%에 대한 영수증에 서명한 것이라고 한 것도 이것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며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반환 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감정적으로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임대차계약과 부동산 관련 법에 관해 잘 아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반전세 형태의 거래가 늘어나고 있어 월세보증금이 몇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 보증금반환은 물론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개별 사건에 따라 대응전략을 다르게 세워야 하므로 법률가의 조언이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월세보증금반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월세보증금반환 소송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김윤권변호사를 만나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산이 2018.06.17 20: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2018년6월12일까지월세계약기간이엇습니다
    그래서이사할집이인테리어를해야한다고해서
    5월19일에계약금을넣코5월28일에입쥬를하기로햇습니다 그래서월세살고잇눈집쥬인에게5월19일에
    보증금을쫌빼달라고햇습니다
    그전에마지막달방값을다지불한상태입니다
    집주인은알겟다고빼주겟다고해서 먼저빼주셔서
    감사한마음에10만원정도더챙겨드린다고이야기를햇습니다 그리고28일에이사를갓습니다
    월세집주인운보증금에서300만원정도는혹시고장난
    물건이나이런거때문에빼고준다음이사하고집상태확인후300만원을빼준다고햇습니다
    그런데갑자기돈줄날짜가되니 벽지를해야된다는둥
    이런저런이야기를하면서40만원을빼고준다고햇습니다그래서 알겟다고햇습니다 그런데갑자기또
    19일에보증금을빼줫으니5월19일부터6월12일까지
    하루에만원씩해서방값을더지불해야된다고하네요
    그건인정못하겟다고하니그게정리가안되면돈을못빼주겟다고합니다 이런상황에서어뜩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건축분쟁변호사 김윤권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투자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비사업 중 하나인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많은 노후화된 주택들이 허물어지고 새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아파트가 흔치 않았던 시기엔 정비사업을 할 경우 조합원이 되면 큰 차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시공사와 조합원들 간 분양가 책정과 무상지분율 문제로 마찰이 있고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에 의해 지역 지정이 취소되어 매몰비용 걱정을 해야하는 지역도 생기며 경기침체로 인한 불확실한 사업성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 시공사 입찰에서 유찰사태가 이어지는 등 2000년대 초중반 정비사업지역에 투자하면 큰돈 된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많은 지역이 수익률없이 실수요자 위주로 바뀐다고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투자에 성공하려면 조합원들이 부담할 추가분담금이 적거나 일반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 차이가 큰 곳, 사업진행속도가 빠른 곳에 투자해야 합니다.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이 작은 곳은 조합원 외에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많이 해서 사업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는 곳 이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 면적대비 조합원수가 적을 수록 좋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말고 도시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된다면 주상복합으로 건축되므로 조합원수 대비 일방 분양분이 적더라도 상가 분양이 많아 약 2배의 효과가 있어서 사업성이 크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 진행속도가 빠를수록 좋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의 수익률은 거의 사업속도가 결정합니다. 사업속도가 느리면 각종 금융비용 등 추가비용 늘어나기 때문에 분담금이 점점 커지므로 사업이 빠르게 진행할수록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큰 차익이 있어 보여도 연 수익률은 자꾸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선 조합원들이 일심동체로 단합되어 동의를 착착 받아서 막히거나 마찰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 돈이 된다는 생각이 확산 되야 합니다. 조합원분양가와 일반분양가에 큰 차이가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집값상승 기대감이 가득 차 있는 유망한 지역 이여서 미분양 걱정 없이 일반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 있는 곳 이어야 합니다.

 

[건축분쟁변호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투자방법

 

건축, 부동산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윤권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주의할 점 가 계약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주의 할 점이 생각 보다 많이 있습니다.

신축빌라 분양 시에도 가 계약금을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가계약이라는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마치 가계약이니 돈을 돌려 받을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인식합니다. 가계약의 의미와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계약이란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입니다.

법률상 가계약이란 말은 없지만 통산 급하게 부동산 물건을 잡아두기 위해 계약서 없이 돈을 지급하는 형태를 가계약이라고 부릅니다. 도장을 찍고 정상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구두나 전화상으로 쌍방간의 의사 합의 후 돈이 건너갔다면 계약이 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의 계약은 백화점 등에서의 일반적인 쇼핑과 달리 반품 및 교환이 안됩니다. 추후에 변심이나 기타 이유로 계약서 작성이 불가하더라도 가계약금은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은 구두계약이니 가계약도 모두 계약이기 때문 본 계약 체결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목적물 지급 방법등의 중요한 부분이 설명된 상태라면 이는 예약 성격의 가계약이기 때문에 본 계약 체결의무가 있고 가계약시점에 지급된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이를 서로 증명해야 하므로 법정까지 가야하고 얼마 안 되는 가 계약금 때문에 소송비용을 지불한다는 것도 불합리 하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시점에 가계약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야 하고 증빙 자료를 넘겨야 합니다.

 

부동산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댓글을 달아 주세요

 

 

 

 

주택하자 책임 조정위원회_김윤권변호사

강남 서초구 김윤권변호사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아파트나,주택 층간 소음으로 인 한

이웃간에 살인사건, 분쟁 같은 사건 사고들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층간소음문제로 이웃 간 갈등이 있을때, 이를

중재할 기관이 생긴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공동 주택 주거지

층간 소음 분쟁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3월중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악준칙 개정안'을

마무리 한다고 합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관리소장,

선거관리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권위자도 포함한다는

계획 입니다. 개정안에는 층간소음관리 외 에도 공동 주택

관련 분쟁발생시 해결을 위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도

운영된다고 합니다.

 

 

 

 

 

 

공동주택 하자문제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 하기 위해 사업

주체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하자 심사후 하자여부를

판정합니다. 또 분쟁 조정에서는 하자담보 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책임 부분을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

위원회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대상은 신청당사자즉, 공동

주택 전용부분 입주자인 거주인이다. 또 세대 소유자 뿐 만아니라

공용부분 입주자대표회의, 관리 주제 또는 관리단도 가능합니다.

 

 

 

 

 

 

주택 하자분쟁 조정절차 더 꼼꼼해집니다.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다세대등 공동주택은 관리와

운영등에서도 종종 의견대립을 겪게 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갈등관계로 인해

단지 내 분쟁상태까지 일어납니다.

앞으로는 하자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 판정이 날 경우 사업주체는

사흘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한 하자

보수 계획을 입주민에게 통보 해야 합니다.

 

 

강남 건축,부동산 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이 장소를 Daum지도에서 확인해보세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
도움말 Daum 지도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댓글을 달아 주세요

 

 

 


기획부동산사기_부동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입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기획 부동산이란 일정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후에 소규모로 쪼개서 일반인들에게

분할 분양하는것을 말합니다.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이용한 수법

개발이 불가능한 넓은 토지를 싸게 사서 작게 분할한 뒤 분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그 토지가 개발 가능한 토지인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분양 과정에서 허위개발계획을 유포하는수법

확인이 되지 않는 개발계획으로 땅값이 곧 오를거라고 충동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 입니다.

이럴경우 지방자치단체 문의 또는 현장방문으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접근성과 수익성을 과장하는 수법

증명할수 없는 내용으로 교통이나 거리등을 표현하여 수익을 터무니 없이 높이는 경우입니다.

이럴경우 반드시 현장답사를 해보고 교통상황이나 주변상황등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컨설팅 투자개발 이라는 상호를 써서 권유하는 수법

부동산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컨설팅업으로 등록하여 알선 중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법인등기부열람도 하셔도 되고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등기가 아닌 공유등기로 올리는수법

타인의 권유에 의해 부동산을 구매할때 계약서에 공유 지분으로 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가급적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확인을 해보시는게 가장 좋은방법입니다.

 

 

이유없이 싼 곳은 없습니다. 이런 곳은 꼭 확인을 하시고, 욕심을 빼시면 사기에 당하지 않습니다.

사기에 휘말리게 되면 자리를 같이한 부동산 중개인 등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부동산은 큰 돈이 오가는 일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자문을 꼭 구하시는게 좋습니다.

 

 

 

기획부동산사기 / 부동산변호사 김윤권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화옥 2013.04.20 08: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최고의 귀농 귀촌땅 매매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942-1
    1034평 /지목 전 / 평지밭 / 계획관리지역 / 관리지역
    매매가 6200만원
    전기 수도 축사 가능 / 현황 포장도로접
    건축가능 직사각형땅으로 사용하기좋음
    주변환경 : 동강주변으로 공기 경치 최고
    토지옆 전원주택 3채 농가주택 4채 있슴
    010 8509 0384 이화옥 입니다

  2. 익명 2013.06.24 12: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3. 익명 2013.06.24 12: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김진희 2013.09.10 00: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너무억울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아버지가 당했는데
      전형적인 부동산사기임에도 법원은 기획부동산의 손을 들어줬다는겁니다 공동지분형태가 분명 그들의 수법임을 알면서도 재판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자체가 너무억울해서 항소를 할까하는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가능할까요?
      낼까지 항소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종류별/유형별에 따른 건설소송 업무

[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종류별 건설소송 업무

 

-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계약관리
- 공사대금 관련 소송(공사대금의 증액 및 감액청구, 지체상금)
- 하자관계소송(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
- 아파트/주상복합 등 집합건물의 하자관계 소송
- 건설공동수급체 사이의 각종 분쟁
- 하도급 관계에 따른 각종 분쟁
- 건설관련 각종 가압류 미 가처분 등 보전처분
- 건축주와 설계 및 감리자 사이의 각종 분쟁
- 건설공사에 따른 환경 분쟁
- 일조권/조망권 침해소송
- 대한상사중재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
- 건설관련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유형별 건설소송 업무

 

1. 공사수급인 입장
- 공사도급인을 상대로 공사완공으로 인한 공사대금 청구
- 공사중단시 해제나 해지로 인한 기성고 청구
- 공사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증가분 청구 등

 

2. 공사 도급인 입장
- 하자보수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지체상금 청구 및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감액 청구 등

 

3. 공사보증 관련
- 건설회사가 부도/도산시 금융기관, 보증기관에 보증금 청구

 

4. 도급계약상 당사자 이외
- 감리자 또는 설계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공사로 인하여 직접적 피해를 입은 주변사람들의 손해배상 청구
- 일조권, 조망권,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 위 사건들과 관련된 공사중지 가처분 청구

 

 

 

Posted by ­­∼

댓글을 달아 주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아파트 집단대출, 계약해제소송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아파트 집단대출이
업계의 화약고로 떠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파트 집단대출은 건설사 보증하에 은행이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개별 대출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중도금 또는 잔금을 대출해 주는 대출유형인데,
아파트 집단대출 연체율이 올 들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집단으로 계약해제 및 대출금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중도금, 잔금의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원인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 우려되는 현상이 있는데,
분쟁들이 하나 같이 집단소송으로 치닫고 있고 소송제도를 악용하는 듯한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그 분쟁이 건설사를 상대로 수분양자들이 그 계약의 해제나 취소 등을
주장하는 형태로 전개되고 소송규모도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 양상이 전혀 다른데, 건설사를 상대로 하는 계약해제소송은
집단소송으로 제기되고 있고 규모도 매우 커졌습니다.

 

최근 아파트 집단대출까지 소송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소송 유형도 등장했습니다.

 

계약해제소송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병합한 소송이 바로 그것인데,
법리구성의 허술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위협적입니다.

 

즉,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으니 건설사는 기납부한 중도금 등을 반환해야 하고
그 중도금 등은 대출금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로써 수분양자의 대출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법이론상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바로 대출금채무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송이 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아파트 집단대출 연체율 급상승을 부추기는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아파트하자소송

[재건축소송 변호사 김윤권변호사]

 

 

 

 

 

 

 

 

몇 해 전 전국에 분 재개발 붐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지요.

 

하지만 이와 관련된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재개발, 재건축관련 소송이 폭증했습니다.

 

이와 연계된 정비사업까지 지연되면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소속된 조합원들의
이자비용 누적은 물론이고 관련사업의 사업성 악화로 인한 부담금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주택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관련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었지만 2009년 대법원의 행정소송 전환 판결에 따라

행정소송을 통해 인가 취소를 청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주택재건축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조합이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구속력을 갖춘 독립된 행정처분이라 볼 수 있다며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일부 조합원들의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소송 때문인데, 행정소송이 되면 단순한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합설립무효소송과
관련된 분쟁은 상당 부분 해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판결 이전에 진행되던 재건축 관련 소송은 민사에서 행정으로
이관되어 진행 중이던 재건축 민사 판결은 없었던 일이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을 추진하는 조건을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 소송이 증가한 이유가 단지 재건축에 대한
의견차이 뿐만 아니라 관련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불법 탈법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일을 줄이려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전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정책과 계획에 반영하고 사업내용을 조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초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추진위원회 및
조합 대표의 역량강화가 이어져야 합니다.

 

 

 

Posted by ­­∼

댓글을 달아 주세요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이사후 주민등록전입신고는 꼭 해야할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면 반드시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받아 두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자신의 보증금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1)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어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먼저 임대차계약한 집에 실제로 이사를 가야하고 또 반드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쳐야 법률적인 효과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2) 최우선변제받는 소액보증금의 경우에도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하여는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외에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의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두지 않더라도 일정액에 한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비록 확정일자를 받아두지는 않더라도 반드시 주민등록전입신고는 필수적으로 하여야만 보호가 가능하게 됩니다.

 

 

 

 

 

 

3) 확정일자인도 반드시 받아둘 것

 

임차인이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하여는 주민등록전입신고 뿐만 아니라 확정일자인도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하므로 반드시 주민등록전입, 확정일자인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

댓글을 달아 주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이란 남의 이름을 빌려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또는 재산을 감추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각종 부정과 부조리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부동산 실명제를 규정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모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명의 신탁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고,

반드시 실제 권리자의 명의로만 등기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명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부 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채권자가 이전받는 양도 담보의 경우

 

2)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3) 신탁법과 신탁업법에 의해 신탁 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4) 종중 부동산의 명의 신탁 또는 부부간의 명의 신탁에 의해 등기를
한 경우에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강제 집행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다른사람의 이름을 빌려 등기한 실권리자인

명의 신탁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과징금 부과 후에도 실명으로 등기하지 않은 경우는
과징금 부과 후 1년 경과시 10%, 2년 경과시 다시 20%의
이행 강제금이 각각 부과됩니다.

 

명의 신탁자에게는 5년 이하이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름을 빌려 준 명의 수탁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명의 신탁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이 부과됩니다.

 

 

 

Posted by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