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치하락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가치평가 하락 책임은? 부동산가치평가 하락 책임은? 부동산은 단순히 부동산 자체의 조건으로만 가격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주변 교통 환경이나 주거환경, 편의시설 등이 함께 고려되어 가격이 형성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가치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 건설 사실을 아파트 분양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데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A씨 등은 주택공사 측의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A씨 등은 입주를 2달 앞둔 시점에서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A씨 등은 주택공사 측이 부동산가치평가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고의로 알리지 않아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에 비해 가치하락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에서 소송..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