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출신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소송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사업 주체, 시행사 등의 과실로 인해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사업 주체는 해당 하자를 보수해 주어야 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법령으로 정해놓았는데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 주체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안에 아파트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 주체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보수 요구를 받은 사업 주체는 그로부터 3일 이내에 보수를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3일 이내에 아파트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앞으로의 보수 일정 등을 담은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알려주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해 부장판사출신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전 중구에 위치한 A아파트는 시용검사를 받은 뒤 사람들이 입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입주 후 아파트 곳곳에서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자 A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인 B회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B회사는 이를 보수해 주었는데요. 그 후에도 계속해서 아파트 하자가 발생하자 B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에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 주체에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 난간 벽체 하부 방수 누락과 축소시공, 공동현관 캐노피 지붕 미시공 등 각종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금 지급요청을 하였는데요. 특히 아파트 스프링클러 배관이 부식된 것에 대해 입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배관을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회사는 만약 스프링클러 전체를 교체하게 되면 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배관의 부식을 보수하는 정도로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고 맞섰는데요.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아파트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배관이 이미 상당히 부식된 상태이고 누수 현상도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배관의 일부분을 이전에 보수한 적이 있으나 1년 정도 지나 다시 누수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배관의 전체적인 하자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B회사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아파트 하자보수금에 해당하는 33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신고는 6년 동안 50배가 넘게 늘어났는데요. 욕실에서 물이 새거나 외벽에 균열이 일어나는 등 하자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도 이를 해결해야 할 사업 주체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 하자보수로 인해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하자보수 관련 소송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김윤권 부장판사출신변호사에게 맡겨주세요. 김윤권 부장판사출신변호사는 그동안에 쌓아온 소송 노하우와 경력으로 의뢰인 개개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댓글을 달아 주세요

부장판사출신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이




건축 과정 중에 과실로 인해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불편을 입게 된다면 시공업체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요. 주택법령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 보수에 대한 범위와 책임 기간을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 주체가 아파트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의 전문업체를 통해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수 있는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자 부위와 보수방법, 보수에 필요한 상당 기간 등을 결정하게 되고, 이를 요청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시공업체에서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이전까지 그 만료 예정일을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데요. 만일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를 두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을 두고 많은 분쟁 사례가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부장판사출신변호사와 아파트 하자보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판사출신변호사와 아파트 하자보수 사례 살펴보기


청주에 위치한 A아파트 9개 동의 6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는 입주 전부터 분양 광고와 차이가 크다고 주장하는 입주민들이 많이 있어 시행사와 갈등을 빚어 왔는데요. 입주 이후에도 아파트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41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입주민들이 아파트 입주한 뒤 여러 차례 발생한 하자에 대해 지적하였는데요.





보수가 진행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들어 하자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연 발생적인 노화 현상에 따라 하자가 발생한 점과 시행사에서 하자보수 공사를 일부 진행한 점을 들어 책임을 70%로 제한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피고는 연대하여 입주자들에게 20억 6600여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법률 상담은 김윤권 부장판사출신변호사와


지금까지 부장판사출신변호사와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관련하여 더욱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윤권 부장판사출신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사례로 살펴보자




아파트와 같은 건축물을 지을 때 과실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하게 되는 것을 아파트 하자보수라고 하는데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사업의 주체가 보수할 책임이 있고, 주체가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와 내력 구조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주택법령에 기재되어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발견할 경우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 주체는 아파트 입주민회의 등에게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러한 하자보수를 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은 성남시에 위치한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사업주체인 B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A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에 입주를 한 지 4년 만에 지하주차장 위 측 방근시트가 없어 하자가 생겼다는 등의 이유로 B사를 상대로 31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하자보수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B사가 설계도를 따라 시공했어야 할 부분을 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시공을 하거나,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하여 아파트의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에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가 생겼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기면 이 틈 사이로 수목이 파고들어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조경설계기준을 볼 때 방근시트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B사는 A 아파트 입주 회의에 방근시트의 재료비 차액 2억800여만 원을 포함한 하자보수금 9억5천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는 김윤권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아파트를 공사할 때 식물의 뿌리가 파고들어 방수층을 망가트리는 것을 예방하는 방근시트를 시공하지 않았다면 하자에 해당한다는 사건이었는데요. 이는 식물의 뿌리가 파고들어 건물의 손상을 입힐 것을 예방한 누수방지의 시공을 하지 않았다면 아파트 하자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의 하자의 경우는 복잡한 건축법과 민법상에 접촉이 되는 부분을 찾아보아야 하므로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아파트에 하자가 생겨 시공사에 하자 수리를 요구했지만 들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김윤권 변호사는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댓글을 달아 주세요


부장판사출신변호사 하자보수에 대해 





열심히 돈을 모아서 들어온 새 집 거기에 하자가 있다면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특히 많이 발생하는 하자로는 누수나, 성에, 잔금, 벽지나 마루에 문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작은 부분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거나 또는 건설사에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필요한 하자의 경우 해결하기가 쉽진 않은데요. 특히나 아파트의 경우 동 자체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건설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금액과 공사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건이 큰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이 때에는 소송까지 진행을 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하자에 대한 명확한 증빙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때는 많은 시간이 들게 되는데요. 이게 입주자가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발생한 하자인지 건설사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한 것인지 먼저 하자 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진행이 되면 건설사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 기입한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하자보수소송을 진행한 사례로, 선임한 로펌 측과 입주민들의 의견마찰이 있던 사례입니다.


서울 소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입주 후에 조금씩 해당 아파트에 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단열이 잘 되지 않아 성애가 생기고 곰팡이가 피게 되는 결과를 빗게 되었습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입주민 회의를 통해 로펌에 이 문제를 맡겨보자며 A로펌에 시공사인 B건설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이행청구소송을 상담 받았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서 입주민들은 과반수이상이 동의를 하였는데요. 당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무대행이던 C씨는 A로펌과 B건설과 합의 시 합의금의 10%, 승소 시에는 하자이행 보험금의 8%를 지급하기로 하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위임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성과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는데요. 


소송이 진행되는 중 갑작스럽게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승소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요. A로펌은 이제껏 투자한 시간과 노력을 어떻게 보상해줄 것이냐며 이제 와서 상의도 없이 멋대로 취하하였다고 입주자대표를 상대로 성과보수금을 달라며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A로펌이 승소에 확신을 주지 못한 점이 문제가 되었을 수 있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절차가 있었는지 조차 알지 못했던 것은 맡은 업무를 바쁘게 처리하느라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소송의 진행과정을 보고한다면 이를 재빨리 알 수 있었을 텐데요.


하자보수소송건은 상당히 어려운 소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 변호사나 찾아간다면 승소할 수 있었던 사례도 패소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때문에 판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던 부장판사출신변호사와 함께 진행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부장판사출신변호사이다 보니 하자보수 판결을 직접 내린 일도 많고 여러 변호사들과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이나 새로운 방법들을 직접적으로 겪었는데요. 부장판사출신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하자보수에 대해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댓글을 달아 주세요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승소사례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현명(顯名)의 유효성 및 분양대금 납입 효력 여부에 대한 사례

 

필자는 수원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창원지법충무지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등 20여 년간 판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현재 법무법인 우송에서 건설·부동산 분야 전담 변호사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원고 측 변호인으로서 조합원들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한 사례(2011나12646)가 있었다.

 

 

사건의 경위… oo동지주조합의 설립
최 씨는 서울 관악구 oo동에서 아파트 등의 신축사업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하던 중 장 씨를 비롯한 8명의 피고들을 포함한 토지주 20명을 소집하여 ‘oo동지주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서 최 씨를 대표자로, 피고들을 이사와 감사로 각 선임하였다.

 

oo동지주조합과 피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당초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데 반대함에 따라, oo동지주조합이 주택법에서 정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토지소유자인 조합과 조합원들은 직접 사업주체가 되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여 시공사와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oo동지주조합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비조합원들 소유 토지 소유권 확보에 나섰다.

 

 

 

 

 

 

 

사건 사업의 추진과정과 분양계약서 작성
조합원들은 oo동지주조합과 사이에 조합원들이 oo동지주조합에게 각자 소유 토지를 일정한 가격에 매도하고 대물변제조로 아파트 1세대씩을 공급받는 내용의 ‘관리처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조합과 조합원들은 각자의 소유 토지를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한편,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할 아파트를 일반인들에게 분양하였다.

 

이에 김 씨를 비롯한 10명이 원고들은 oo동지주조합측과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각 분양계약서에는 “중도금 및 잔금을 H개발 주식회사 외 1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만 입금하여야 하고, 위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매도인란에는 ‘oo동지주조합’의 명칭과 그 조합장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입회인란에는 ‘H개발주식회사’의 명칭과 그 대표이사 인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소유권보존등기
oo동지주조합은 원고들에 대해 분양대금 수납카드를 작성하였는데, 입금액란에 기재된 각 돈 중 계약금과 중도금 부분은 위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잔금 부분은 위 예금계좌로 입금되지 않았다.

 

조합과 조합원들이 신축한 아파트 등의 사용승인을 받자, H개발주식회사는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 완납여부를 확인하고 아파트 입주를 허락하였는데, 원고들의 경우에는 이 사건 분양대금 수납카드에 기재된 잔금 액수가 위 각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예금계좌로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oo동지주조합측에서 ‘향후 조합원들이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원고들의 입주를 허락하였다.

 

조합과 조합원들은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한 아파트에 관하여 20인 공유의 소유권보존증기를 마쳤는데 그 중 원고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분양자에게는 위 20인 공유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들은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 20명 전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과 조합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제1심 법원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고 피고들만이 이의를 제기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oo동지주조합에게 이 사건사업으로 신축한 아파트의 분양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oo동지주조합이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들이 아니라 비법인사단인 oo동지주조합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반박하였다.

 

원고측 변호인인 필자는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의 판단
또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아울러 필자는 “대리하여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지만,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顯名)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나아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대리인으로서 행위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계약된 본 아파트의 시행자는 oo동지주조합 외 19인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조합과 조합원들이 토지소유자로서 시공사와 함께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이사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조합과 조합원들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oo동지주조합 만이 매도인이라면 oo동지주조합은 자신 소유인 1/20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9/20 지분에 관하여는 타인권리를 매매한 꼴이 된다.

 

따라서 매도인란에 ‘oo동지주조합’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매도인을 ‘oo동지주조합으로 한정한 것임이 명확하다거나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매도인을 oo동지주조합으로 한정하기로 하는 분명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법원은 “oo동지주조합은 본인 겸 조합원들의 대리인으로서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필자는 “조합과 조합원들은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였고 20인 공유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을 고려하면 매매계약서에서 소유권보존등기의무자로 지칭된 ‘갑’은 단순히 oo동지주조합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과 조합원을 모두 포함하는 상호 또는 집합명칭을 뜻한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부동산 중 각 소유지분에 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피고들과 원고들의 항변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대금 수납카드의 입금액란 중 잔금 부분의 액수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각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하였다.

 

반면 원고들은 피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토지소유자로서 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주체의 일원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공동으로 부담하였어야 하나 그 자금을 현실적으로 지출하기 원치 않아 최 씨에게 사업비용을 빌려오도록 하면서 그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이에 최 씨와 시공사는 원고들을 비롯한 제3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등으로 사업비를 조달하였고, 그 후 조합원들은 W종합건설 주식회사 측과 정산하면서 최 씨에 대해 원고들에 대한 차용금 등을 정산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하지만 이후 조합과 조합원들은 원고들의 채권을 현금으로 변제하는 대신 아파트를 대물변제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응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대물변제로 처리하고 남은 분양대금을 전액 납입하였다고 항변하였다.

 

 

 

 

 

 

 

 

 


당사자들 항변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

조합원들은 직접 자금을 출자하는 대신 조합장인 최 씨로 하여금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비를 조달할 것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최 씨와 시공사측에서 금융기관 차입금 90억 원 이외에도 개인채권자들로부터 약 54억 원을 조달하여 사업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최 씨 등이 원고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사업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그에 반대되는 뚜렷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한, 조합이 그 최종적인 변제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법원은 원고들이 분양대금 수납카드에 기재된 잔금 액수를 포함하여 매매대금 전액을 납입하였다고 보았고, 원고들이 조합 측의 요구에 따라 자신들의 채권을 매매대금의 잔금 변제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제 와서 조합원인 피고들이 그 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법원은 피고들에게 원고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렇게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승소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훨씬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되가 되는 부동산, 건축 관련소송분야에 지식이 뛰어난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출신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법적분쟁을 체계적이며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