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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산정기준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산정기준을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공사가 세금 면제와 같은 특혜를 받고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임대인에게 임대요금을 과다하게 부과했다면 이를 수리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는 것인지 주택공사에 책임이 있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한 ㄷ공사는 2012년 11월 서울의 ㄴ구 일대에 공공임대주택 약 420세대와 분납임대주택 550세대의 입주일을 2015년 6월로 정해 입주자를 모집했습니다. 이후 2013년 3월 ㄱ씨가 전용면적 약 60㎡의 공공임대주택을 계약기간 10년에 보증금 5600만원, 월 임대료 약 63만원을 내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 더보기
재개발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재개발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계획과 구역을 정하는 사업 준비 단계를 거쳐 조합 및 공공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위와 같은 절차가 마무리 된 후에는 관리처분 계획으로 재개발 분양을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개발 임대주택 분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의정부시는 재개발을 진행할 때 재개발 구역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5% 이하로 낮추는 내용을 고시하였는데요. 기존에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이 약 17%였던 것을 감안하면 대폭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5월에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전체 가구 중 약 17% 이상을 의무적으로 임대 주택으.. 더보기
임대주택 매각신고에 대해서 임대주택 매각신고에 대해서 건설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주택건설사업자에 의한 임대사업을 제외하고 주택임대업을 하려는 자가 지켜야 하는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10년 또는 5년이지만, 예외적으로 임대의무기간 이내에도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주택 매각신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예외는? 아래와 같은 경우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도 매각을 할 수 가 있습니다.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각신고를 한 후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을 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가 없는 경우로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을 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분양전환허가를 받은 경우 3. 다음 요건을.. 더보기
재건축소송변호사 재건축 임대주택 혼란 재건축소송변호사 재건축 임대주택 혼란 어설픈 규제완화로 인해 재건축 임대주택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법률조항 하나가 잇다른 규제 안화로 활기가 돌았던 재건축 사업에 혼란을 빚게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재건축 임대주택 혼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임대주택 규제완화 혼란 재건축 관련 법률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조 4항인 과한 기대감을 불어 넣은데 따른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 국회를 통과하여 같은 5월 14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 이 조항은 재건축 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 용적률을 법적 상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건축 용적률은 재건축 사업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요. 용적률을 높여 많이 지어야 그만큼 더 많은.. 더보기
[건축법률변호사]재개발시 이주대책/세입자대책① 재개발시 이주대책/세입자대책① [건축법률변호사]김윤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재개발을 하게되면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오늘은 재개발시 이주대책/세입자대책 중 수용시설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및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을 포함시켜야합니다. 이주대책의 대상자로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 더보기
[보금자리주택/임대주택] 임대주택, 임대조건은? - 부동산소송변호사 [보금자리주택/임대주택] 임대주택이란? - 부동산소송변호사 임대주택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은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해량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을 뜻합니다. 이어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 즉 오피스텔 등을 말합니다. # 임대주택 임대 조건은? 임대주택법 제20조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선정 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 조건에 관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