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법률분쟁]전세/월세/임대인/임차인 자주묻는 질문 전세/월세/임대인/임차인 자주묻는 질문 [부동산법률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오늘은 전세/월세/임대인/임차인관련 자주 묻는 질문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Q. 임대차 계약 후에 방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A. 임대한 주택의 하자 보수는 원칙과 통상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경우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통 하자로인한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보일러가 가장 많습니다. 이경우는 소비자보호원에 따른 7년을 기준으로 보일러가 7년 전이라면 임차인의 관리소홀로 넘어갈수도 있지만 극히 드문 경우에나 가능하고 통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할수 있게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이 수리를 하는것이 원칙이라 보아도 무방합니다. Q. .. 더보기 [부동산법률분쟁변호사]전세보증금반환/돌려받기 전세보증금반환/돌려받기 [부동산법률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요즘에는 특정 지역에서는 전세난이 심각한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집주인이 난감한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세란 정확히 임대차계약 이라고 말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임차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 위해서 주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청하지만,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새로운 집을 계약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필요하지만, 살던 집은 빠지지않는다면 참 난처한 상황이 되겠죠, 최근 전세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종종일어나는 일입니다. 경기가 좋고 주택의 임대차 수요가 많을 때는 많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경기가 안좋은 요즘 문제가 되고 있..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무료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부동산 업자 및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하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서울은 3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억5천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안산·용인·김포·광주는 1억8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다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관할 지방법원 및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 상.. 더보기 전세집 수리, 집주인이 해야할까? - 부동산소송변호사 전세집 수리, 집주인이 해야할까? - 부동산소송변호사 Q. 현재 전세집으로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 옆집에서 큰 불이 났는데요. 그 불이 저희 집에도 튀어 제 아들 방의 창문이 깨지고 집 건물 벽이 검게 그을러졌습니다. 이에 대해 집주인에게 수리해줄 것을 요청하였더니,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냐면서 화를 내더라구요. 무조건 저희가 알아서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경우, 집수리나 집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집주인, 즉 임대인은 천재지변 등으로 건물이 파손되는 경우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수리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옆집의 불이 옮겨 붙어 전세집이 파손된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파손이 되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