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대금미지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매매계약 잔대금 미지급하면? 부동산매매계약 잔대금 미지급하면? 김윤권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접해볼 수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다양한 사례 가운데 오늘은 잔대금 미지급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갑이 소유한 부동산을 1억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했는데 남은 잔금 지급을 사정 상 1주일이 경과된 이후에 지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된다는 약정이 있어 이미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잔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때 A씨는 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