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분쟁변호사 찾는다면



자신이 살고 있던 보금자리를 갑자기 재개발해야 한다며 비워달라고 요구 하면 얼마나 난감할까요? 갑작스럽게 자신들의 주거 공간을 상실하게 된 세입자들이 신속하게 다른 주거 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주거 이전 비는 꼭 필요한 보상일 텐데요. 


오늘 주거이전비와 재개발 문제에 대하여 재개발분쟁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정비나 도시 개발 혹은 산업단지의 조성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자신이 살고 있던 토지가 수용 당한다면 그 대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 보상 가운데에는 보금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이주 정착금이라는 보상 역시 존재합니다.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위치한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에 사는 가구원의 수에 따라 2개월분의 보상액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급된 주거이전비의 1인당 평균비용은  (5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 지출 비용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 지출비용) ÷ 3의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런 주거이전비의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A씨는 주택재개발지역에 자신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 세입자로 거주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A씨 소유의 집이 있는 지역이 주택재개발지역으로 선정되어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었고, 이에 A씨는 조합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주거 이전 비용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A씨는 포기하지 않고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역시 실패했습니다. 





주거이전비라는 것은 공익사업의 실행으로 인해 그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던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어지는 사회보장적 차원의 금액인데요. A씨의 경우는 그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들처럼 주거이전의 불편을 겪는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소송이 기각된 것입니다. 


재개발이나 기타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매입하게 되는 토지수용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즉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법률이 정한 토지수용절차에 따라 강제적으로 국가 소유가 아닌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인데요. 토지의 수용절차는 먼저 사업시행자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고,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보상은 토지수용이 진행되면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신 받는 보상인데요. 





만약 보상금에 이의가 있다면 토지보상 이의신청 역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뒤 30일 내에 가능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뒤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법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그냥 생각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용어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고 이권들이 첨예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재개발의 경우에는 액수자체도 상당하기에 재개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관련 일반인들이 혼자서 대처하기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런 부동산 재개발 분쟁을 겪게 된다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계약이든 문제가 발생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시작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또한 부동산 재개발 분쟁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전체적인 맥락과 과정, 흐름을 파악하여 대응하기는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전반적 사항을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구체적으로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해결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김윤권 변호사는 재개발 분쟁 혹은 주거이전비, 토지 수용 등에 대해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법의 기준은 물론, 그 기준에 맞춰 소유 토지의 특수성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부각할 줄 아는 변호사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관련 문제를 겪고 있다면 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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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 문제가 발생했다면





오래된 주택이나 건물의 붕괴 위험이 있는 등의 상황이 있을 경우 도시 정비와 국민을 위한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재개발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 재개발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시가 살기 편해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 곳에 이미 살고 있던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 문제를 겪게 됩니다.


사실 재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인들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할 때, 살고 있던 주민들은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아 불합리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이전비 문제가 생긴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주거이전비란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 보상 중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에게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하는 2월분의 보상액을 뜻합니다. 주거이전비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이전비는 1인당 평균 비용을 계산하여 보상하게 되는데요. 5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게 지출비에서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빼고, 거기서 3을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주거용 건물 소유자로, ㄱ조합 조합원이였다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지위를 상실하여 현금청산대상이 되었고, ㄱ조합에 건물을 매도하게 되었는데요. A씨는 건물을 매도하며 조합에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했지만 지급하지 않자, 주거이전비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 55조2항’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해 이사비를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협의 취득과 수용을 구별하지 않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소유자에게 이주정착금,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덧붙여 공익사업법이 협의취득과 수용을 구별하지 않고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는 제도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된 이주자들에게 수용이 없던 것과 같은 상태로 생활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A씨가 공익사업법상 협의취득과 유사한 현금청산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수용된 건축물소유자 또는 공익사업법상 건축물소유자와 다르게 판단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A씨는 조합으로부터 주거이전비 500여만원과 이주정착금 500여만원, 이사비 보상액 50여 만원 등 총 1,050여 만원을 지급받게 되었고, 자신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재개발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주민들과 조합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고 한 개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A씨는 자신의 피해에 대해 당당하게 대처하고 대응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재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섣불리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법적 조력자를 찾아 상담을 받고 조언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김윤권변호사는 재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거이전비 등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김윤권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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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금청산 받았다면 정비사업비 부담하지 않아도








주거환경이 낡고 오래된 지역을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을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해당 지역의 도로 및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을 재정비하거나 주택 등을 신축하여 낙후된 주거환경과 도시 경관을 이전보다 좋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공공사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민간 기업 등에서 실시하는 재건축과 그 성격이 다른데요. 재개발 시행 예정 지역에 사는 기존 주민들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개발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 새 건물의 분양권을 원하지 않는다면 사업시행자는 분양권 대신 토지나 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재개발 현금청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이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자 분양 신청을 하는 대신 재개발 조합에 해당 건물을 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본인이 살던 곳을 떠나게 되었으니 조합은 이에 대한 이주정착금 및 주거 이전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에서 재개발 조합은 A씨가 재개발 정비사업의 비용을 같이 부담해야 함에도 사업비를 내지 않은 채 재개발 현금청산만 받았으니 오히려 돈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조합원이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분양권을 받지 않는 대신 재개발 현금청산을 했다면 해당 조합원의 사업비 부담 의무는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포기하거나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지만 이것이 조합원으로서 이전에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재개발 조합은 A씨에게 이주정착금과 주거 이전비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최근 분양권 대신 재개발 현금청산을 원하는 조합원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소송도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현금청산 문제로 인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법률 자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재개발 현금청산에 관한 풍부한 법률 지식과 소송 진행 경험을 가지고 있는 김윤권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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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변호사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택지개발, 도시 정비,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당한다면 그 대가로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현금, 채권, 권리 등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 보상 가운데 이주정착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위치한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에 사는 가구원 수에 따라 2월분의 보상액을 받게 되며 이것을 주거이전비라고 부릅니다.


주거이전비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이 실제로 그 건물에 살고 있어야 하며, 만약 해당 건물이 무허가건축물이라면 받을 수 없는데요. 오늘은 김윤권 재개발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택에 살고 있던 A씨는 이 지역이 주택재개발 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에 당시 사업 시행사였던 B회사는 주택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A씨가 다른 곳에 살 수 있도록 순환주택을 제공하였고 A씨는 이곳에 입주하였습니다.


그 뒤 A씨는 B회사가 제공한 순환 주택 입주권과 별도로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1심과 2심에서 A씨가 B회사로부터 순환 주택 입주권을 받으면서 주거이전비를 포기하는 취지의 포기 각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A씨의 주거이전비 청구권이 소멸하였다며 B회사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와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B회사가 A씨에게 제공한 임시수용시설은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 기간 동안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조치일 뿐, 주거 이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에게 사회보장적 의미로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와는 다른 성격의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세입자들을 위해 지급되는 금전으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어 사업시행자의 재량으로는 변경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가 B회사에서 제공하는 순환 주택에 입주하면서 주거이전비를 포기하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 하더라도 이것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맞지 않아 무효라면서 B회사는 A씨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김윤권 재개발변호사와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뜻하지 않게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된 세입자들에게 주거이전비는 필요한 보상일 텐데요. 관련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 계신다면 재개발 문제에 능통한 재개발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개발에 대해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윤권 재개발변호사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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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변호사 주거이전비 도움이 필요하다면?




과거에 지어졌던 주택들이나 건물들이 붕괴의 위험이나 미관상 좋지 못해 도시 정비 그리고 수도에 밀집되어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해 국가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재개발 지역에서 살고 있던 주민들의 경우에는 반강제로 자신이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을 내놓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보상을 해주고 있으나 해당 법률에 대해 잘 몰라 손해만을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재개발변호사와 함께 주거이전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같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이전비란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 보상 중 하나로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에 해당이 됩니다.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에게 당해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할 때 가구원 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보상액을 말하는데요.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물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해당 건물이 무허가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보상금은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닌데요. 1인당 평균비용을 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꽤 큰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자기 집이 재개발 지역에 있고 그곳에 산다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하지만 재개발 지역에 땅과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해당 건물에는 살지 않고 재개발지역 내의 다른 집에서 세들어 살고 있을 경우에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최근 판결이 나왔는데요. 재개발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빌라에 월세를 놓고 자신은 같은 구역에 전세로 세 들어 살고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정책으로 A씨가 거주하고, 소유하고 있던 지역이 주택재개발지역이 되었는데요. A씨는 해당 지역에 개건축사업이 시작되자 주거이전비를 청구하였지만 거절을 당하였는데요. 이에 왜 받을 수가 없냐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다행이도 A씨의 의견을 받아주었지만 2심에서 A씨는 정비사업에 참여한 토지, 주택의 소유자이지 자신의 소유가 아닌 다른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이기 때문에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없다 하였는데요.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고 사업을 추진의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불편함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적 차원의 금원이라고 하였는데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개발이익을 누리는 조합원은 그 자신이 사업의 이해관계인이므로 관련 법령이 정책적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있는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합원이 그 소유 건축물이 아닌 정비사업구역 내 다른 건축물에 세입자로 거주하다 이전하더라도 일반 세입자처럼 주거이전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소유자 겸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부합하다고 하며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해당 사례의 일이 전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당장 내가 해당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억울할 텐데요. 재개발지역에 대한 이야기나 사업 등의 이야기 돌고 있을 때는 재개발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억울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재개발로 인핸 피해를 막기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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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으로


 


주거이전비란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 보상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에 해당되는 보상을 말하는데요. 최근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조합은 조합원이 사업비를 내지 않았으니 돈을 반환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조합,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자신들의 주택이 주택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채 조합에 건물을 팔았는데요. 대신 정비사업 때문에 거주하던 곳을 떠나게 되었으니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이주대책은 주택 재건축으로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A씨 등에게 5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조합 측은 A씨 등이 정비사업의 사업비를 내야하는 의무에도 사업비를 내지 않고 청산금만 받았기 때문에 75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조합원은 사업비부담의 의무가 있지만 분양권을 포기한 뒤 현금만 받을 경우 사업비부담 의무도 사라진다며 현금을 받는 사람들이 조합원 지위 상실이전 발생한 사업비를 부담하라는 규정은 없기에 사업비 부담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해 현금을 받게 된 조합원은 조합원의 지위를 잃지만 조합원일 때 얻은 이익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재개발 조합은 조합원에게 재개발 시 필요한 정비사업비와 수입, 차액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지만 조합원이 지위를 포기했을 경우는 불가능하다며 수익의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선 미리 약정 등을 정해 놓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A씨등이 주택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주택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을 받을 시 조합은 조합원에게 사업비 부담을 요구해선 안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개발 소송은 여러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김윤권 변호사는 다 수의 재개발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끈바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관련 소송으로 고민이 있는 분들은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주길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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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변호사 정비사업비 부담




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 현금을 받기를 원하는 주택 재개발 조합원에게 조합 측이 정비사업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원인은 무엇인지 재개발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자신들이 거주하던 주택이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된 이후 분양 신청을 하는 대신 조합에 건물을 판매 하였고 이후 조합 측에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은 재건축으로 인하여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 곳을 잃게 된 이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A씨 등은 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조합측은 A씨 등에게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개발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조 합측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조합 측은 A씨 등이 정비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하여야 하지만 이를 지급하지 않은 채 청산금만을 받았다며 A시 등에게 7500만원을 반환하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그러나 이 같은 조합 측의 주장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조합원의 경우 정비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A씨 등의 경우 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 그에 대한 현금을 받았기에 사업에 대한 부담의무도 함께 없어진 것으로 봐야한다며 조합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같은 항소심 재판부의 의견에 대법원 재판부 또한 동의하게 되면서 재개발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번 정비사업비 부담 소송은 A씨 등이 분양권을 판매한 시점에서부터 정비사업비에 대한 부담의무도 사라진다는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조합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원심이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개발변호사와 함께 정비사업비 부담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재개발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혼자 힘으로 맞서기 보다는 관련 법률에 능통한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재개발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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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분쟁변호사 현금청산



최근 현금청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많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재개발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소송 사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재개발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지식과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법률조력으로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와 관련한 하나의 판례를 보겠습니다. A씨 등은 자신들의 주택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자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조합에 건물을 팔았습니다. 이로 인해 살던 곳을 떠났으므로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달라며 조합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요.


1심은 자신의 뜻과 상관 없이 주택재건축으로 인해 살던 곳을 떠나게 되었으므로 A씨 등에게 5천 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조합 측은 항소를 했는데요. 조합은 A씨 등이 정비사업의 사업비를 함께 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업비를 내지 않고 청산금만 받았으므로 7천 5백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재개발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 조합원은 사업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으나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만 받으면 사업비 부담 의무도 사라진다며 A씨 등은 사업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 등이 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대법원 측 의견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해서 대신 현금을 받은 조합원은 조합원의 지위를 잃게 되나 조합원이었을 당시 얻었던 이익을 반드시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조합은 조합원에게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 시행 때 시행 때 생긴 수입과 차액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지만 조합원이 그 지위를 포기하고 대신에 현금을 받게 되었을 때는 그 차액을 돌려달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원 지위를 포기한 자에게서 수익 일부를 돌려받으려면 그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해놓아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렇게 재개발분쟁변호사와 살펴본 것처럼 현금청산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금청산 외에도 다양한 건으로 인해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재개발분쟁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책을 강구하고 정당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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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변호사 재개발 비용 부담은?

 

 

정비사업에 소요가 되는 비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에 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재개발 비용 부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사업비는 누가 부담을 할까요?

 

답변)


정비사업비 부담은?

 

정비사업에 소요가 되는 비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합니다.

 

시장·군수나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을 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서 설치가 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등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건설에 소요가 되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부담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부과금은?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나 그 지상권자로부터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을 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 및 징수할 수 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하게 한 때는 연체료 부과 및 징수를 할 수 있고,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 관리자 비용은?

 

시장·군수는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이익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와 협의해서 그 설치비용의 1/3이나 50%까지 부담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명세와 부여 금액을 명시해서 그 비용부담을 시키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동구 설치의무자의 비용은?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지역에 전기·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위한 공동구 설치를 하는 경우는 다른 법령에 따라서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설치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가 되는 설치공사 비용 등 부담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부담금은?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비, 정비기반시설의 부담금 밖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지역난방부담금, 상·하수도분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부담을 하여야 됩니다.

 

 

 

 

 

재개발 비용 부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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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변호사 재개발 정비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추진을 하고 있는 정비사업에 관한 일체 내용을 시장, 군수나 자치구의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인가를 하는 행정절차입니다.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두고 분쟁이 종종 일어나곤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재개발 정비사업시행인가 일부 취소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새롭게 설치를 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폐지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초과를 하는 경우에, 사업시행 인가관청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 중 일부를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를 할 수 있을까?

 

무상양도 대상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대상 및 범위의 결정 방법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처분과 후속 사후부담 부가처분이나 변경처분에서 특정한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를 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기산점 및 그 판단 방법은?

 

 

 

 

 

 

판결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외함)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롭게 설치를 한 정비기반시설은 시설을 관리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이 되고, 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가 되는 국가 등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신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가 됩니다[구 도시정비법(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참조].

 

그래서 신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 및 폐지가 되는 종전 기반시설의 가액초과를 하는 경우는 종전 기반시설은 전부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어야 하기에, 사업시행 인가관청이 사업시행인가처분 등을 통하여 그중 일부를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인가신청을 할 때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가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가액에 관한 감정평가서, 새롭게 설치가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계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11호 참조], 무상양도 대상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대상 및 범위는 보통은 인가관청이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심사해서 사업시행인가처분을 하면서 무상양도 대상인 종전 기반시설을 결정하고 그에 해당을 하지 않는 종전 기반시설은 유상매수하도록 하는 부관(부담)을 부가하는 데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지만, 사업시행인가처분 이후에 따로 결정을 할 것을 유보한 경우는 나중에 사후부담의 부관부가를 하거나 변경처분을 함으로써 다르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처분 및 후속 사후부담 부가처분이나 변경처분에서 특정한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를 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은 무상양도 대상에 관한 행정청의 확정적인 제외 의사가 담긴 처분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는 당해 처분서의 이유 기재 등 문언을 통해서 행정청의 의사가 처분의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표명이 되었는지, 그 결과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서에 따라서 불복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을 할 수 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2.21, 선고, 2011두20871, 판결)

 

 

 

 

 

재개발 정비사업시행인가에 대한 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법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소송의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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