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분쟁변호사 찾는다면



자신이 살고 있던 보금자리를 갑자기 재개발해야 한다며 비워달라고 요구 하면 얼마나 난감할까요? 갑작스럽게 자신들의 주거 공간을 상실하게 된 세입자들이 신속하게 다른 주거 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주거 이전 비는 꼭 필요한 보상일 텐데요. 


오늘 주거이전비와 재개발 문제에 대하여 재개발분쟁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정비나 도시 개발 혹은 산업단지의 조성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자신이 살고 있던 토지가 수용 당한다면 그 대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 보상 가운데에는 보금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이주 정착금이라는 보상 역시 존재합니다.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위치한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에 사는 가구원의 수에 따라 2개월분의 보상액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급된 주거이전비의 1인당 평균비용은  (5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 지출 비용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 지출비용) ÷ 3의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런 주거이전비의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A씨는 주택재개발지역에 자신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 세입자로 거주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A씨 소유의 집이 있는 지역이 주택재개발지역으로 선정되어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었고, 이에 A씨는 조합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주거 이전 비용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A씨는 포기하지 않고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역시 실패했습니다. 





주거이전비라는 것은 공익사업의 실행으로 인해 그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던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어지는 사회보장적 차원의 금액인데요. A씨의 경우는 그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들처럼 주거이전의 불편을 겪는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소송이 기각된 것입니다. 


재개발이나 기타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매입하게 되는 토지수용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즉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법률이 정한 토지수용절차에 따라 강제적으로 국가 소유가 아닌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인데요. 토지의 수용절차는 먼저 사업시행자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고,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보상은 토지수용이 진행되면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신 받는 보상인데요. 





만약 보상금에 이의가 있다면 토지보상 이의신청 역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뒤 30일 내에 가능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뒤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법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그냥 생각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용어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고 이권들이 첨예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재개발의 경우에는 액수자체도 상당하기에 재개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관련 일반인들이 혼자서 대처하기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런 부동산 재개발 분쟁을 겪게 된다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계약이든 문제가 발생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시작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또한 부동산 재개발 분쟁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전체적인 맥락과 과정, 흐름을 파악하여 대응하기는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전반적 사항을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구체적으로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해결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김윤권 변호사는 재개발 분쟁 혹은 주거이전비, 토지 수용 등에 대해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법의 기준은 물론, 그 기준에 맞춰 소유 토지의 특수성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부각할 줄 아는 변호사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관련 문제를 겪고 있다면 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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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재개발분쟁




2018년도부터 재개발이나 정비를 하는 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조합원을 모집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개정안은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정비구역이나 재건축 지역에서는 원래 정해진 정비사업 외에는 추진할 수가 없지만, 현재로서는 정비사업 중에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러한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분쟁이나 알박기 등으로 땅 매입에 실패하고 사업이 무산되며 조합원들이 계약금을 날리는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재개발분쟁과 소송에 대해 김윤권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 재개발분쟁 사례


법원은 조합원의 A씨가 청산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분양 잔금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패소를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법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조합원인 A씨는 신축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 잔금에 대한 계산이 잘못되었다며 시행사인 B사와 주택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어 1심에서 패소하였었는데요. 재판부는 주택재개발사업을 둘러싼 청산금에 관련된 분쟁은 민사가 아닌 행정소송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산금의 경우 재개발 사업의 과정에 포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적인 성향이 크고, 민사가 아닌 행정법원의 분야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과 같은 경우 실체적, 절차적인 면에서 강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익성과 사업적인 절차, 재개발조합에 대한 행정관청의 관리와 감독, 조합의 법적인 성격을 생각해보았을 때 조합사업 절차와 연관된 조합원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개발분쟁은 김윤권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재개발과 관련된 청산금 분쟁은 민사가 아닌 행정법원에서 해야 한다는 특별한 판결이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이처럼 재개발의 청산금의 경우 헷갈리기 쉽지만, 민사가 아닌 행정소송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법에 대한 다양한 지식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김윤권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는 이러한 재개발분쟁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 문의 주신다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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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정착금 판례통해 살펴보자




이주정착금은 거주자보상 중 하나로 사업인정고시일 등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도시가 있고 난 뒤 3개월 이상의 사업지구 내에 거주한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한 이주를 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나 무허가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이 있을 당시 그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주는 거주자 보상금을 말합니다. 


다만 1989년 1월 24일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주택입주권을 받은 세입자는 제외됩니다. 보상액은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 정도에 책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주정착금과 소송에 대해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정착금 사례


법원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증액소송에서 국가는 A씨에게 약 9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2007년 인천과 강화를 잇는 도로공사를 하며 A씨 소유의 건물을 도로구역에 포함했습니다. 관리청은 이 과정에서 A씨의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공장으로 기재되어있어 주거용 건축물에 지급되는 이주정착금을 제외한 동산이전비만을 지급한다고 통보하였고, A씨는 이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건축물의 용도와는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보아야 하고, 사용 목적과 건물의 구조, 형태, 일상생활의 영위 여부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이어서 A씨의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공장으로 기재되어있더라도 겉으로 보았을 때 주택의 형태를 띠고 있고, 내부에 침실과 화장실, 세면장이 있다면 이는 공익사업 법령상 이주정착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주정착금은 김윤권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도로건설에 포함된 건물이 건축물 대장상 공장으로 기재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이 되었다면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처럼 이주정착금은 주거용 건축물에만 지급이 되는 금전이기 때문에 만약 실제로 그곳에서 살고 있지만, 서류상으로는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건물의 경우 분쟁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윤권 변호사는 이러한 이주정착금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 문의 주신다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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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6.12 11: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주정착금 지급 요건이 잘못된것같아요

  2. 2018.06.12 11: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거이전비 규정으로 착오가 있으신듯한데
    내용도 틀려요

건설분쟁변호사 재개발 시 이주비 지급




낙후된 도심 지역에 대한 다양한 거주정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가리켜 재개발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도시의 노후화를 막고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대신 기존 거주자들이 자신의 터전에서 내몰린다는 문제 역시 발생시키고 있는 만큼 만약 재개발 진행을 하게 된다면 기존 거주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재개발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이주비로서, 이는 기존의 집을 나와 다른 곳으로 터전을 옮길 수 있게끔 기존 거주자들에게 주어지는 신규 정착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이주비의 지급방식, 액수 산정 등에 대한 부분에서 갈등이 쉽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를 건설분쟁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개발에 의해 발생하는 이주비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보통 이주비는 재개발 구역에 살고 있는 기존 거주자들에게, 현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주어지게 되며, 그 비용은 약 4개월 정도의 주거이전 비용에 해당합니다. 보통 이 기준은 도시근로자의 월 평균 가게 지출비를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하게 되며, 5명 이하인 경우는 5명 기준으로, 그 이상인 경우 초과 가구원 수의 평균 비용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이렇게 기존 거주자로서 이주비를 받기 위해선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하며, 재개발 발표가 난 이후부터 계약 체결, 수용 재결이 되는 시점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주비 지급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단 질병 요양이나 군 입대, 공무, 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거주자로 인정이 됩니다.





    건설분쟁변호사 통한 재개발 분쟁의 해소


재개발이 이뤄지게 되면 이주비 등의 기존 거주자 보상지원금을 사업 시행자가 반드시 마련해야 하며, 직접적인 자금지원 이외에도 주택자금을 빌리고자 할 때의 알선 등을 진행하는 것 또한 포함되기 때문에 재개발 보상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잘 살펴 보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재개발은 여러모로 건설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사안인 만큼 건설분쟁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문제상황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약 건설분쟁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법적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고자 한다면 김윤권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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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보상금 불만족스럽다면?






살고 있는 집이 노후화 되거나 불량해질 경우 보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주택이나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특정 지역의 단독주택이나 상가들이 낡고 오래되어 정비가 필요한 상황에 처해지는데요, 이를 방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해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 등 주변의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주택이 낡은 경우 이를 철거하고 새로 건축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재개발을 진행하는 경우 기존 철거지역에서 살고 있던 세입자나 소유주는 각각 일정 이상의 재개발 보상금을 받고 철거를 위해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요, 문제는 노후화 된 지역을 허물고 새로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그만큼 집값의 가격이 오를 확률이 큰 만큼 해당 보상금을 갖고 집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재개발이 결정된 구역에서 사는 철거민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재개발 보상금이 책정되지 않자 이에 불만을 갖고 해당구역 구청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다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알려져 세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 재개발 보상금 결정될까?        

 

주택재개발사업추진절차에 따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10년 단위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는데요, 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노후화되었거나 불량한 건축물이 모여있는 지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개발 절차가 시작됩니다.

 

재개발 시행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해당 지역 장의 승인을 받은 뒤 조합 설립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데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 소유자 총수의 2/3 이상,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동의를 얻은 후 및 시공자 선정과정을 거친 후 시행계획에 대해 각 지역의 장에게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조합이 분양 등 계획에 대한 공고 및 분양신청을 받고, 이 결과를 토대로 재개발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및 제반사항을 포함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세워 인가 받으면 건축물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건물이 계획에 맞게 잘 세워졌으면 해당 장으로부터 준공인가 및 사용허가를 받게 되고, 조합은 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 이전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 분양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의 청산이 완료되면 재개발 사업이 완료됩니다. 만약 이를 반대하는 조합원이 있다면 사업시행자는 그의 토지 혹은 물건에 대한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데요, 수용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소유의 재산을 소유권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취득하는 행위, 사용은 재산권의 사용권만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이에 대해 토지조서, 물건 조서를 작성하여 보상계획을 공고 및 통지한 후 해당 조합원과 재개발 보상금에 대해 협의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의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협상에 유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재개발 보상금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신 경우 혹은 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김윤권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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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으로


 


주거이전비란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 보상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에 해당되는 보상을 말하는데요. 최근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조합은 조합원이 사업비를 내지 않았으니 돈을 반환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조합,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자신들의 주택이 주택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채 조합에 건물을 팔았는데요. 대신 정비사업 때문에 거주하던 곳을 떠나게 되었으니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이주대책은 주택 재건축으로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A씨 등에게 5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조합 측은 A씨 등이 정비사업의 사업비를 내야하는 의무에도 사업비를 내지 않고 청산금만 받았기 때문에 75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조합원은 사업비부담의 의무가 있지만 분양권을 포기한 뒤 현금만 받을 경우 사업비부담 의무도 사라진다며 현금을 받는 사람들이 조합원 지위 상실이전 발생한 사업비를 부담하라는 규정은 없기에 사업비 부담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해 현금을 받게 된 조합원은 조합원의 지위를 잃지만 조합원일 때 얻은 이익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재개발 조합은 조합원에게 재개발 시 필요한 정비사업비와 수입, 차액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지만 조합원이 지위를 포기했을 경우는 불가능하다며 수익의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선 미리 약정 등을 정해 놓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A씨등이 주택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주택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을 받을 시 조합은 조합원에게 사업비 부담을 요구해선 안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개발 소송은 여러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김윤권 변호사는 다 수의 재개발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끈바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관련 소송으로 고민이 있는 분들은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주길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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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분쟁상담 분양신청 거부했다면



최근 재개발사업 중 법적인 분쟁이 빚어지게 되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재개발분쟁상담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도중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재개발분쟁상담 변호사와의 도움으로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한 사안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보면 사업시행이 인가된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의 주거용 건물 소유자 A씨는 ㄱ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했고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ㄱ조합에 건물을 매도했는데요.


A씨는 ㄱ조합에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했지만 ㄱ조합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A씨는 주거이전비를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해당 지법 재판부는 주택재개발사업에 편입된 건물소유자 A씨가 ㄱ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 청구소송에서 ㄱ조합은 A씨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주정착금 일부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주택재개발 사업 시 따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수용보상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재개발분쟁상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이사비를 보상해야 하는데 협의취득과 수용을 구별하지 않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소유자에게 이주정착금, 소유자와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공익사업법이 협의취득, 수용을 구별하지 않은 채 이주정착금, 주건이전비, 이사비를 지급하는 제도는 자신의 의사와는 별개로 생활근거지를 떠나게 되는 이주자들로 하여 수용이 없던 것과 같은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에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를 보면 생활근거지를 떠나 이주하게 된 건묵물소유자가 협의취득과 유사한 현금청산을 했다는 것만으로 수용된 건축물소유자와 다르게 취급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다양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혼자서 풀어나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해 법적 지식을 갖춘 재개발분쟁상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재개발분쟁상담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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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분쟁변호사 현금청산



최근 현금청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많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재개발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소송 사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재개발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지식과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법률조력으로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와 관련한 하나의 판례를 보겠습니다. A씨 등은 자신들의 주택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자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조합에 건물을 팔았습니다. 이로 인해 살던 곳을 떠났으므로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달라며 조합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요.


1심은 자신의 뜻과 상관 없이 주택재건축으로 인해 살던 곳을 떠나게 되었으므로 A씨 등에게 5천 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조합 측은 항소를 했는데요. 조합은 A씨 등이 정비사업의 사업비를 함께 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업비를 내지 않고 청산금만 받았으므로 7천 5백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재개발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 조합원은 사업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으나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만 받으면 사업비 부담 의무도 사라진다며 A씨 등은 사업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 등이 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대법원 측 의견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해서 대신 현금을 받은 조합원은 조합원의 지위를 잃게 되나 조합원이었을 당시 얻었던 이익을 반드시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조합은 조합원에게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 시행 때 시행 때 생긴 수입과 차액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지만 조합원이 그 지위를 포기하고 대신에 현금을 받게 되었을 때는 그 차액을 돌려달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원 지위를 포기한 자에게서 수익 일부를 돌려받으려면 그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해놓아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렇게 재개발분쟁변호사와 살펴본 것처럼 현금청산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금청산 외에도 다양한 건으로 인해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재개발분쟁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책을 강구하고 정당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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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란? 재개발분쟁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이며, 해당하는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며 노후와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을 하는 정비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재개발 사업은 어떤경우에 진행될 수 있을까?
오늘은 재개발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개발사업을 말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시행을 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가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법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해서 공급을 하거나, 도시개발법에 규정이 된 환지로 공급을 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주택별 건설비율을 정해서 고시를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서 주택 건설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별로 구분해서 고시를 할 수 가있습니다.

 

1.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을 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을 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80 이하
2. 임대주택은 건설을 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7 이상으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m2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 100분의 40 이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은?

 

-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서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서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 건축물이 노후 및 불량해서 그 기능을 다할 수 가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이 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 도모를 하기 곤란한 지역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을 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이 되어 있으며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개선이 시급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해서 재해발생 시에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개발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재개발 사업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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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분쟁변호사 재개발 해제


 
서울이문2, 신수13등 재개발, 재건축 구역 5곳이 해제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제 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동매문구 이문동 170-3일대 이문2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비롯하여 주택재건축구역 4곳 해제안건을 가결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해제에 관해서 재개발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서 동대문구 이문동 170-3번지 일대 이문2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안건에 대해 원안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비구역은 토지 소유자 등 50% 이상해제를 신청한 곳으로, 동대문구청장이 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서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 제출을 한 지역입니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9월 중으로 정비구역 등을 해제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시 도계위는 이날 마포구 신수동 42-10번지 일대와 연남동 245-1번지 일대, 강동구 고덕동 178번지 일대 및 고덕동 26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4곳의 해제 안건에 대하여도 원안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번 해제 대상은 토지 소유자 등 과반수의 해산 요청으로 추진위원회가 해산이 된 곳과 토지 소유자 등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 요청을 한 지역입니다. 이들 구역은 9월 중에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를 하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의견에 따라서 해제 결정을 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 및 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를 할 수 있고 주민들이 동의를 할 경우에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 도계위는 이날 용산구 효창동 3-250번지 일대 효창 제6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을 조건부 통과시켰습니다.

 

 

 

 

 

 

 

 

 

해당지역은 효창공원의 문화재와 인접한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인 1만8256㎡ 규모의 경사지입니다.

변경안에 따르면 용적률 216%, 최고 14층이하 아파트 7개동으로 임대주택 64가구를 포함한 373가구를 건립을 합니다.

 

 도계위는 공공문화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 체육시설)을 변경하는 계획안을 상정해 체육시설에 대한 소음문제, 단지경사로, 학교통학로, 빗물저류시설 등의 세부계획 수립을 하는 조건으로 통과를 시켯습니다.

 

시 관계자는 조건부가결로 통과함에 따라서 향후 낙후된 이 지역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재개발 해제지역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개발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재개발 관련 소송에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재개발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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