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금청산 상담을 통해




한 수 앞의 미래만이라도 알 수 있다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사건과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생활에 있어서 의식주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 주거환경은 좋으면 좋을수록 더 득이 되고 실로 유형재산이기 때문에 살면서 있을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래 있던 곳이 재개발 지역으로서 선정된다면 현재와 달라질 그 후의 결과를 알 수 없는데요. 재개발을 하는 것이 대부분은 좋은 결과를 만들지만 재개발로 인해서 간혹 좋지 못한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재개발을 하게 되면서 원래 있던 주민들이 재개발된 건물에 살지 못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 실제로 입주하는 사람이 적을 수도 있는 것이고, 슬램가였던 곳을 생기가 넘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재개발 현금청산이라는 것을 합니다.





주로 재개발이 된 건물에 다시 입주하기가 어렵거나 향후 재개발 현금청산보다 이익을 볼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재개발 현금청산을 하는데요. 하지만 재개발 현금청산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 여러 소송들이 진행되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로는 분양권을 포기한 재개발 현금청산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담시키지 못한다는 판결이 난 사례입니다. 


A씨는 자신들의 주택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자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해당 조합에 건물을 매매하였는데요. 대신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살던 곳을 떠나게 되었으니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이를 거절한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A씨의 승소로 판결이 났는데요. 조합측의 항소심의견은 A씨들이 정비사업의 사업비를 함께 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내지 않고 청산금만 받았으니 그 차액을 반환해야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합원은 사업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지만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한 경우 사업비를 부담할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며 현금을 받을 사람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A씨들은 사업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해서 대신 현금청산을 한 조합원은 해당 지위를 잃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합원일 당시 얻은 이익을 반드시 토해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합은 조합원에게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 시행 때 생긴 수입과의 차액을 내놓으라고 할 순 있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이번 사례의 경우 차액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해 놓아야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처럼 재개발은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설마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는 것인데요.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재개발에 대해서 상담해보고 조합원 혹은 조합과의 계약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거나 모순이 되는 점에 대해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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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금청산 상담이 필요하다면?




재개발 현금청산이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새 아파트의 입주권을 포기하는 대신 조합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8·2 대책에 따라 일반 거래는 묶이게 되고, 앞으로 나오는 재건축의 매물은 대부분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게 되는데요. 재개발 현금청산 매물은 일반 재건축 매물과는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건축 이후 집이 아닌 조합원 분양 이후 현금으로 이를 받게 되며, 현금청산 가격을 사업시행사와 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시장과 군수가 추천하는 2명 이상의 감정가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재개발 현금청산과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현금청산 사례


법원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분양신청을 했던 토지 소유자 A씨가 적법하게 분양신청을 철회하였기 때문에 현금청산을 해달라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청산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처분계획에 따라 A씨의 건물을 인도하라며 건물명도 소송을 내자 자신은 적법한 분양신청 철회를 했다며 119억여 원에 해당하는 현금청산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자 항소하였는데요.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개발 현금청산의 경우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법원의 담당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주택재개발조합이 하는 여러 가지의 사업은 조합원과의 관계를 공법적인 관계인 도시정비법이 규제하고 있고, A씨가 주장하는 모든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하고 설명하며 사건을 행정법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재개발 현금청산은 김윤권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주택재개발 현금청산이 행정법원의 담당이라는 판결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도시정비법상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 규율이 공법 규범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는데요. 이처럼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보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현금청산의 경우 행정법원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다양한 지식을 겸비하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김윤권 변호사는 이러한 재개발 현금청산 문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개발 현금청산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김윤권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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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변호사 주거이전비 도움이 필요하다면?




과거에 지어졌던 주택들이나 건물들이 붕괴의 위험이나 미관상 좋지 못해 도시 정비 그리고 수도에 밀집되어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해 국가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재개발 지역에서 살고 있던 주민들의 경우에는 반강제로 자신이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을 내놓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보상을 해주고 있으나 해당 법률에 대해 잘 몰라 손해만을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재개발변호사와 함께 주거이전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같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이전비란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 보상 중 하나로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에 해당이 됩니다.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에게 당해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할 때 가구원 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보상액을 말하는데요.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물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해당 건물이 무허가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보상금은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닌데요. 1인당 평균비용을 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꽤 큰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자기 집이 재개발 지역에 있고 그곳에 산다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하지만 재개발 지역에 땅과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해당 건물에는 살지 않고 재개발지역 내의 다른 집에서 세들어 살고 있을 경우에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최근 판결이 나왔는데요. 재개발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빌라에 월세를 놓고 자신은 같은 구역에 전세로 세 들어 살고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정책으로 A씨가 거주하고, 소유하고 있던 지역이 주택재개발지역이 되었는데요. A씨는 해당 지역에 개건축사업이 시작되자 주거이전비를 청구하였지만 거절을 당하였는데요. 이에 왜 받을 수가 없냐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다행이도 A씨의 의견을 받아주었지만 2심에서 A씨는 정비사업에 참여한 토지, 주택의 소유자이지 자신의 소유가 아닌 다른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이기 때문에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없다 하였는데요.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고 사업을 추진의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불편함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적 차원의 금원이라고 하였는데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개발이익을 누리는 조합원은 그 자신이 사업의 이해관계인이므로 관련 법령이 정책적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있는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합원이 그 소유 건축물이 아닌 정비사업구역 내 다른 건축물에 세입자로 거주하다 이전하더라도 일반 세입자처럼 주거이전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소유자 겸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부합하다고 하며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해당 사례의 일이 전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당장 내가 해당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억울할 텐데요. 재개발지역에 대한 이야기나 사업 등의 이야기 돌고 있을 때는 재개발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억울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재개발로 인핸 피해를 막기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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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으로


 


주거이전비란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 보상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에 해당되는 보상을 말하는데요. 최근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조합은 조합원이 사업비를 내지 않았으니 돈을 반환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조합,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자신들의 주택이 주택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채 조합에 건물을 팔았는데요. 대신 정비사업 때문에 거주하던 곳을 떠나게 되었으니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이주대책은 주택 재건축으로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A씨 등에게 5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조합 측은 A씨 등이 정비사업의 사업비를 내야하는 의무에도 사업비를 내지 않고 청산금만 받았기 때문에 75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조합원은 사업비부담의 의무가 있지만 분양권을 포기한 뒤 현금만 받을 경우 사업비부담 의무도 사라진다며 현금을 받는 사람들이 조합원 지위 상실이전 발생한 사업비를 부담하라는 규정은 없기에 사업비 부담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해 현금을 받게 된 조합원은 조합원의 지위를 잃지만 조합원일 때 얻은 이익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재개발 조합은 조합원에게 재개발 시 필요한 정비사업비와 수입, 차액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지만 조합원이 지위를 포기했을 경우는 불가능하다며 수익의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선 미리 약정 등을 정해 놓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A씨등이 주택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주택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을 받을 시 조합은 조합원에게 사업비 부담을 요구해선 안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개발 소송은 여러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김윤권 변호사는 다 수의 재개발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끈바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관련 소송으로 고민이 있는 분들은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주길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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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매몰비용 조합원 책임비율




매몰비용이란 이미 매몰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뜻하는 단어로 의사결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중에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뜻하는 경제용어로 주택재개발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도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법원에서는 재개발 사업 중단과 관련해 매몰비용에 대한 조합원 총회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면 매몰비용을 조합원에게 분담하게 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지역은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사업지연 등, 여러 이유로 인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조합설립이 취소되면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A지역 재개발 사업을 위해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던 B사가 조합 전 임원 6명을 상대로 매몰비용 19억 2천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하였습니다.





이는 시공사인 B사와 조합 간에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전 조합 임원들이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던 점을 근거로 한 소송 제기로 이에 대해 재판부는 19억 2천만 원 중 18억 9천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조합 임원들은 자신들만이 손해를 배상해선 안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조합원들에게도 일부 인정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재개발 매몰비용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조합원들의 경우 조합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자금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발생하는 자금을 분담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해선 조합원 총회로부터 납부금액에 대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조합측이 임의로 분담금을 확정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들은 재개발 매몰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재개발 매몰비용 분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조합 임원들에게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매몰비용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 분쟁을 경험하고 있으시다면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가의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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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소송변호사 피해보상 청구





재개발이 시작되면 재개발 지역 내에 입주민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한 공사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소송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오늘 재개발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사례의 경우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재개발로 인해 소음 피해를 입게 된 인접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사건에 대해서 재개발소송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재개발소송변호사가 간략히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 재개발 부지와 A 아파트는 불과 6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는 상태이며 A아파트 주민들은 재개발조합과 공사업체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에 A아파트 주민들은 이미 현장소음을 측정하여 5차례에 관련 사항을 신고하였으며 이에 재개발조합과 공사업체 측은 과태료 처분등을 받기도 하였는데요.





재개발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A아파트 주민들의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해서 조합 측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소음과 분진은 재개발 건축물을 철거한 업체며 시공업체 들이면 조합 측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다며 조합 측의 책임을 회피하였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조합 측의 주장에도 불구 공사업체 뿐만 아니라 조합 측에도 A아파트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개발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조합 측의 주장과는 달리 조합 측이 소음, 분진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본 것인데요.


그 근거로 재판부는 공사를 주말, 공휴일, 시간을 가리지 않고 진행한 사실을 지적하였으며 이 외에도 실제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는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어선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재개발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번 사건은 공사장 주변 소음을 측정한 결과 조합과 공사업체가 방음, 방진 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에는 이웃 주민들의 피해가 막중하다는 이유에서 한 가구당 최대 300만원에 배상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개발소송변호사와 함께 재개발로 인한 소음, 분진 피해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소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률가의 조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분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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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승소변호사 재개발소송



건축승소변호사 김윤권입니다. 최근 재개발소송과 관련하여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 최근에 건축승소변호사에게 문의해주셨던 A씨의 사례를 보면 A씨는 하나의 단지 내 10동의 건물이 있고 그 대지가 건물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므로 재건축에 관하여 단지 내의 전체 구분소유자 80%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 10개 동 중에서 1개 동은 80%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 때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해주셨는데요. 건축승소변호사가 알려드리면 건물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에 사정에 의해 건물의 가격에 비해 과다한 복구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 한 효용의 증가가 있게 되는 경우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 유권의 목적이 될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 이 단지내의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 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다수 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사안과 관련된 재개발소송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8조에 의해 일정한 경우 4/5 이상의 다수에 의해 구분소유관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고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 등은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에 대해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수인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1동의 건물에 관하여 재건축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이 물리적으로 일체불가분인 점에 근거하여 다수결원리에 의해 구분소유권 의 자유로운 처분을 제한하여 건물 전체의 재건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하나의 단지 내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대지가 건물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해 단지 내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마다 그 구분소유자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재건축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단지 전체로 보아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재건축 결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러한 재건축 결의가 없는 건물까지 재건축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 건물이 상가동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A씨 또한 재건축 결의는 각 동별로 80%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승소변호사와 재개발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봤으며 재개발소송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건축승소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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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소송 주택재개발사업의 이해

 

 

주택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한 종류입니다.

하지만 재개발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재개발소송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주택재개발사업의 이해라는 주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택재개발사업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재건축사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답변)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을 하는 사업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을 하는 사업을 말하며, 한편,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시행을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은 원칙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수립합니다

 

-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서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서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이 되어 있어서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도모를 하기 곤란한 지역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이 되어 있으며,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사업 시작이 됩니다.

 

이후 분양절차를 거쳐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은 철거와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사가 완료가 되어서 준공이 인가되면은 이전고시를 하고 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해서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조합 시행의 경우에는?

 

절차개관 :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창립총회 → 조합설립 인가 → 시공자의 선정 → 사업시행인가 → 분양공고와 분양신청 → 감리자 선정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착공 → 준공검사 신청 → 준공인가 → 이전고시 및 청산

 

 

공공 시행의 경우


절차개관: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승인 → 시행자의 지정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착공 → 자체 준공검사 → 이전고시와 청산

 

 

 

 

 

지금까지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와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개발소송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재개발, 재건축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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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변호사 토지수용

 

 

재개발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서 필요한 경우 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의 물건, 토지 등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및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토지수용에 대해서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토지수용이란?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 토지, 물건과 그 밖의 권리를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수용과 사용이란 무엇인가?

 

수용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하여 국가 등 행정주체(사업주체)가 개인소유의 토지나 그 밖의 재산권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사용은 재산권의 사용권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토지수용, 사용 절차는?

 

사업시행인가 단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는 사업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 인정받은 내용을 고시를 하여야 합니다.

 

 

 

 

 

 

 

협의단계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아래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
2.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해야 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함
3. 보상액을 산정
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와 협의

 

 

 

협의성립단계는?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 확인을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성립이 확인이 되면은 재결된 것으로 보고 성립된 내용에 대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

 

 

재결단계는?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이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하여 30일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나 토지등소유자는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토지수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 관련 사업을 진행하다가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재개발 관련 문제의 해결책을 명쾌하게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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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금청산_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현금청산은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이 새 아파트의 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산에 조합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사업에서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을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현금청산을 지불할 여력이 없어 재개발 사업추친이 붕괴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재개발소송변호사와 같이 재개발 현금청산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현금청산에 대해 알아보자!

 

청산금이란 무엇인가?

 

청산금은 대지 및 건축물을 분양받은 사람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사람에게 지급을 하는 금액입니다.

 

 

청산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될까?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나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및는 건축물 규모, 위치, 용도, 이용 상황, 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해서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가격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중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선정을 하며 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산정을 합니다.

 

국가 및 시·도로부터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은 경우는 그 보조금은 가격평가 시 공제를 합니다.

 

 

 

 

 

 

 

 

청산금 징수와 지급은?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뒤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청산금을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 및 군수가 직접사업을 하는 경우 청산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이를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현금청산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시장 및 군수가 아닌 사람이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시장 및 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현금청산금을 지급받아야 하는자가 이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지급받기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청산금의 소멸시효는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를 하지 않게 되면 소멸이 됩니다.

 

 

 

 

 

 

 

저당권 설정자의 청산금 지급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현금청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다가 여러법적분쟁이 자주 충돌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개발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재건축 재개발소송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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