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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분쟁 김윤권변호사

재건축분쟁_아파트공사 금지가처분 신청 아파트공사 금지가처분 신청 재건축분쟁_김윤권 변호사 오늘은 재건축분쟁 문제 중에 아파트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되면 큰 공사인만큼 주변에 소음이라는 민폐를 끼치기 십상입니다. 이런 소음은 아무리 방음벽을 해놓는다 하여도 쉽게 해결되질 않아 청각을 통한 신체적고통을 끊임없이 주기 마련인데요.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통념상 그 기간이나 정도에 있어 참기 힘든 수준이고 계속 진행하여 큰 피해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공사중지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할 수 있고 소송제기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미리 처리가 가능합니다. (1) 가처분 가처분이란 환경을 침해하는.. 더보기
재건축분쟁_분양공고와 분양신청 분양공고와 분양신청 재건축분쟁_김윤권변호사 재건축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분양공고와 분양신청! 이해가 쉽도록 질문을 예를 들어 요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 주택재건축 설립에 동의한 사람은, 재건축이 완료되었을 때, 별도의 절차 없이 주택을 바로 분양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을 말씀드리면 'No' 입니다. 재건축 사업 완료 후,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으려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공고에서 정하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분명히 기록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이나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해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해야합니다. 다음은 분양공고와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분양공고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