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경매변호사 전세권설정해도 부동산경매변호사 전세권설정해도 다가구주택에서 먼저 입주한 임차인이 전세권설정 등기를 했다면,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다고 할지라도 거주하고 있던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선순위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9월 A씨는 평택시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에 전세보증금 6000만원을 주고 입주하면서 집주인과 전세권설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B씨가 같은 건물 다른 층에 보증금 5500만원을 내고 들어왔는데요. B씨는 곧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뒤늦게 A씨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요. 2012년 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자 A씨가 전세권설정자.. 더보기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부동산법변호사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부동산법변호사 확정일자는 증서에 작성이 된 일자에 완전한 증거력을 부여하는 법률상 일자를 말하며 전세권설정 등기는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용도에 따라서 사용 및 수익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등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차이는? 질문) 저는 주택을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제도로 전세권설정등기와 확정일자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두 가지 제도의 차이점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전세권설정등기는 민법의 전세권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그 설정순위에 따라서 당연히 물권적 효력인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