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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손해배상

부동산분쟁해결_부동산변호사 부동산분쟁해결 부동산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분쟁해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부동산 중개업체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판례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확인해야하고, 설사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확인하였더라도 매도의뢰인이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는 등기 권리증 소지여부나 그 내용을 조사·확인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 더보기
부동산매매/임대차/부동산변호사/중개수수료확인하기/확인사항 부동산 매매/임대차 - 중개수수료 확인사항/확인하기 [부동산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부동산 매매/임대차 시에 중개수수료 관련해서 확인해야 할 것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집이나 건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기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하게됩니다. 계약이 이루어 지면, 소정의 중개수수료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명목으로 정해진 범위를 초과해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중개수수료확인사항/확인하기 중개수수료의 산정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하면 소정의 중개수수료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때, 부동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