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_ 김윤권 부동산법 변호사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_ 김윤권 부동산법 변호사 일정한 금액 이하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임대주택의 입주자(소액임차인)가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변제받습니다.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란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임대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최우선변제의 요건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Q. 의정부에 거주.. 더보기 [재건축사업 시행시의 부담금] 재건축법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재건축사업 시행시의 부담금] 재건축법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일정한 규모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해당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 산정된 재건축부담금은 1차적으로 재건축조합이 납부해야 하며, 2차적으로 조합원이 납부해야 합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도시권 중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50% 경감받아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금 = [1㎡ 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 표준건축비는 「임대주택법」 제16.. 더보기 [건축변호사/건설분쟁] 걸설분쟁조정에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및 조정대상 [건축변호사/건설분쟁] 걸설분쟁조정에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및 조정대상 김윤권변호사 건설, 부동산 관련 이야기 더 보기>> [부동산소송/미등기부동산] 미등기부동산에서 소유권보존에 대해 [주택분쟁/주택부동산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중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부동산분쟁/주택부동산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반적인 적용범위에 대해 [건축변호사/건축소송변호사] 건설법, 건설관계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분쟁조정제도란? 중앙 또는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할 지역 건설분쟁이 발생시 이를 조정하는 위원회(민간요원)을 구성하여 분쟁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심사 및 조정의 대상 1.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2.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 더보기 [부동산소송]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일때 [부동산소송]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일때 김윤권변호사 건설, 부동산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건설소송변호사/공사대금분쟁] 공사대금분쟁과 용역대금문제 [건축물하자소송/건축물하자분쟁] 건축물하자소송의 단계별 원인들 [건설소송/아파트하자보수] 아파트하자보수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하도금대금/하도금분쟁] 하도금분쟁에 있어서 법률을 알아야 합니다. 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1) 그 지급기일의 도래시기는 등기절차가 접수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어야 하고, (2) 이와 같이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것은 불확정 기한을 정한 경우로서 매매대금의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하기 위해서.. 더보기 이전 1 ··· 13 14 15 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