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변호사

[부동산법률상담] 정부 3대 부동산 정책 '무산' 위기 정부 3대 부동산 정책 '무산'위기…3대 부동산 대책은 무엇?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부동산 정책인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야당이 부자 감세와 강남 특혜 등을 이유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법안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연내 법 통과는 물론이거니와 내년에도 시행을 장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택거래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 3대 부동산 정책이 통과되지 못하면 움츠러있는 주택시장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고 종사자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 3대 부동산 정책 ①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분양가 상.. 더보기
[전세권/전세금] 전세권이란? 전세권이란 무엇이며, 전세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민법에 따르면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수익하는 용익물권을 뜻합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전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시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세권 취득 방법은? 전세권은 부동산 소유자와 전세권을 취득하려는 자 사이의 전세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해 취득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전세권의 양도와 상속을 통해서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세권 설정합의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주택에 대해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리로 전세권을 취득하는 합의를 뜻합니다. 또한.. 더보기
[무료부동산법률상담] 주택임대차보호법 무료부동산법률상담 김윤권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모든 것! 민법에 따르면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됩니다. 그러나 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규정으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인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그 보호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입니다. 단,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 더보기
[무료부동산법률상담] 부동산거래 인감없이 '서명'으로 가능 부동산거래·은행대출 인감없이 '서명'만으로 가능…다음달 1일부터 실시 앞으로 인감도장이 없이도 부동산 거래를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달인 12월부터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부동산거래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겨레 기사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인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Q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말 그대로 본인의 서명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를 찾아 신분을 확인한 다음 전자패드에 서명을 하면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쓸 수 있습니다. 내년인 2013년 8월부터는 중앙부처나 .. 더보기
[건축변호사] 건축법 용어 설명 건축변호사 김윤권 변호사가 알려주는 용어 설명 건축법에 의거, 건축은 건축물을 증축, 신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Q 증축이란?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Q 신축이란?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 즉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해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Q 개축이란?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부는 내력벽과 기둥, 보, 지붕틀 중 셋 이상.. 더보기
[부동산법률상담] 농지매매계약·농지매매 준비 방법 ①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가 알려주는 농지를 매매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매수인은 계약 목적물인 농지의 표시와 그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부등산등기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농지에 임차인과 전세권자 등의 용익권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매매목적인 농지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거나 가처분이나 가압류, 가등기가 돼 있는 경우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습니다. 단, 농지는 경매의 위험이 있으니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등기 : 부동산등기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저당권을 설정 받으려는 사람을 위해 부동산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에 따르면, 부동산등기부는 일반 국민에게 그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에 널리 알리는 공시의.. 더보기
[건설소송변호사] 부동산 유치권 - 김윤권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부동산 유치권 - 김윤권변호사 부동산개발 사업의 하향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뒤 부동산개발 사업을 진행한 사업자들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기관은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데요. 사업자 또는 긴밀한 관계에 있는 시공업자들이 담보권 실행을 방해하기 위해 부동산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치권은 부동산 소유자들이 부동산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다수의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유치권 행사가 개입되며, 유치권으로 인한 법률 분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치권 민사집행법에 의거,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 더보기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 등기 절차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 등기 절차 부동산 등기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의 귀속 및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뜻하는데, 정착물은 지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된 물건을 의미하며, 부동산물권은 부동산을 직접 지배해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권, 지배권, 절대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물권은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같은 부동산에 관해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더보기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분묘기지권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묘지 부분의 타인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으로, 판례가 인정해 온 것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관습법상 특수지상권에 해당됩니다. * 분묘기지권 성립하려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려면 어떠한 경우에서든 외부에서 분묘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내부에 시신이 안장돼 있는 것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 권리 내용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설치된 기지 뿐만 아니라 분묘를 보호하고 봉사하는 데 필요한 주위의 빈 땅에도 미치게 됩니다. 이어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한 분묘기지권은 ..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부동산소송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부동산소송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민법상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을 중시하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 관계를 형식적으로 평등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경제적 강자인 집주인의 횡포와 자의에 의해 약자인 임차인이 부당한 요구를 강제당하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주택의 이용관계를 규율하는 민사법규를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민법 차원에서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경제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법적 차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고 결국 무주택임차인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는 내용의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