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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건축분쟁변호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투자방법 안녕하세요 건축분쟁변호사 김윤권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투자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비사업 중 하나인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많은 노후화된 주택들이 허물어지고 새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아파트가 흔치 않았던 시기엔 정비사업을 할 경우 조합원이 되면 큰 차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시공사와 조합원들 간 분양가 책정과 무상지분율 문제로 마찰이 있고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에 의해 지역 지정이 취소되어 매몰비용 걱정을 해야하는 지역도 생기며 경기침체로 인한 불확실한 사업성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 시공사 입찰에서 유찰사태가 이어지는 등 2000년대 초중반 정비사업지역에 투자하면 큰돈 된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많은 지역이 수익률없이 실수요자 위주로 바뀐다고 합니다... 더보기
부동산 매매 계약시 주의할 점 - 가계약금 안녕하세요 김윤권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주의할 점 가 계약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주의 할 점이 생각 보다 많이 있습니다. 신축빌라 분양 시에도 가 계약금을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가계약이라는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마치 가계약이니 돈을 돌려 받을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인식합니다. 가계약의 의미와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계약이란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입니다. 법률상 가계약이란 말은 없지만 통산 급하게 부동산 물건을 잡아두기 위해 계약서 없이 돈을 지급하는 형태를 가계약이라고 부릅니다. 도장을 찍고 정상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구두나 전화상으로 쌍방간의 의사 합의 후 돈이 건너갔다면 계약이 된 것으로 봅.. 더보기
주택하자 책임 조정위원회_김윤권변호사 주택하자 책임 조정위원회_김윤권변호사 강남 서초구 김윤권변호사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아파트나,주택 층간 소음으로 인 한 이웃간에 살인사건, 분쟁 같은 사건 사고들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층간소음문제로 이웃 간 갈등이 있을때, 이를 중재할 기관이 생긴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공동 주택 주거지 층간 소음 분쟁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3월중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악준칙 개정안'을 마무리 한다고 합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관리소장, 선거관리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권위자도 포함한다는 계획 입니다. 개정안에는 층간소음관리 외 에도 공동 주택 관련 분쟁발생시 해결을 위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도 ..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 [부동산소송변호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6천5백만 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이 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은 제외합니다. Q 서울은 얼마 이하까지 소액임차인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는 7천5백만 원 이하까지 소액임차인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받게되는 보증금액은 2천5백만 원 이하입니다. 이어 위에서 말한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6천5백만 원 이하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받게되는 소액보증금액은 2천2백만 원 이하입니다. Q 서울 및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소액보증금 적용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군을 제외한.. 더보기
[아파트 애완견] 아파트에서 강아지 키우기, 규제있나? [아파트 애완견] 아파트에서 강아지 키우기, 규제있나? 최근 애완동물과 함께 동거하는 세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 중에서도 애완견, 강아지를 기르는 세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처럼 애완견과 함께 살면서 겪게되는 이웃간의 소음 분쟁 등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부산일보 보도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이웃간의 폭행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술에 취한 A씨가 이웃 B씨가 키우는 강아지가 짖는다는 이유로 강아지 주인 B 씨의 코를 2차례나 들이받아 코뼈를 골절시켰다고 합니다. Q 아파트에서 애완견/강아지 키우기, 법적 규제가 있나요?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제는 없습니다. 단,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더보기
[아파트하자소송] '아파트 층간 소음' 규제 강화 [아파트하자소송] '아파트 층간 소음' 규제 강화 내년인 2013년 1월부터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 규제가 강화됩니다. 언론 매체 노컷뉴스 보도기사에 따르면, 환경부는 층간 소음의 피해를 인정하는 소음크기 기준을 현행 낮 55데시벨 이상, 밤 45데시벨 이상에서 낮 40데시벨 이상, 밤 35데시벨로 낮출 방침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또한 층간 소음의 피해를 인정하는 '소음지속시간도' 현행 5분에서 1분으로 줄일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55데시벨 이상이면 층간 소음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이웃간의 '칼부림 사건' 발생 몇 달전,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조금만 배려했다면 층간 소음 문제로 .. 더보기
[무료부동산법률상담] 가처분/가처분이란? [무료부동산법률상담 김윤권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가처분'이란 무엇인가요?"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을 받은 다음 다시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멸실 및 처분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또는 법률적인 변경이 생기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권리는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가처분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대한..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은? [부동산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은 어느 나라에, 어느 집일까요?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 비싼 집은 방성훈 조선일보 사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저택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고, 또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이자 세계 부자 순위 2위에 빛나는 빌 게이츠(Bill Gates)의 집일까요? 아니면 세계적인 주식투자가 워렌 버핏(Warren Buffett)의 집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은 빌 게이츠의 집도, 워렌 버핏의 집도 아니라고 합니다. 세계 부자들의 집보다 더 비싼 가격을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의 소유자는 누구일까요? ( *글과 무관한 사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 ▶ .. 더보기
[부동산경매] 유치권·유치권신청 [부동산경매에 관한 모든 것! 김윤권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유치권·유치권 신청 부동산경매에서 경매물건명세서에 '유치권 신고 있음'이란 문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치권은 성립될 경우 매수인이 무조건 인수해야 되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유치권이란 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할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이 타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건물 공사 관리자에게 시켜서 공사수급인이 공사를 하는 경우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동업으로 건물을 함께 짓고 채권채무관계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유치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동업자 ..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무료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부동산 업자 및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하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서울은 3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억5천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안산·용인·김포·광주는 1억8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다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관할 지방법원 및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 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