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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변호사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_건축소송변호사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 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용도에 맞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과「주차장법」, 「하수도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건축기준에도 맞아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려고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하겠습니다(「건축법」 제19조제1항). 따라서, 새로운 용도로 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직통계단 및 옥외 피난계단, 출구, 내화구조, 내부마감재료, 승강기 등을 「건축법 시행령」 제32조부터 64조까지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더보기
아파트층간소음분쟁/건축분쟁변호사 아파트층간소음분쟁 건축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극단적인 결과를 불러오기도 하는데요, 층간소음이란 다른층의 집에서 부터 아이들이 뛰는 소리, 청소기소리, 문을 여닫는 소리, 물흐르는 소리 등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이 소음기준을 초과해서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 수인한도를 넘는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에게 공동주택의 분양자와 시공자는 피해보상을 해야합니다. 층간소음은 사생활침해와 스트레스, 불면증 등의 피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부산시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ΟΟ시 ΟΟ구 ΟΟ아파트에 입주한 신청인이 아파트 층간 바닥 및 천장 구조의 하자로 인해 아래층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위층으로의 사생활 노출로 정신적 .. 더보기
일조권침해/민사소송_건축소송변호사 일조권 침해 - 민사소송판례 건축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조권침해에 관한 민사소송 판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조권이란 무엇일까요? 일조권이란, 태양관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아파트의 일조권은 좀더 좋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입주민들에게 관심의 대상이고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있습니다. 건축법령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조권에 대한 침해는 독자적 이익으로 인정되고 방해 또는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한는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일조권침해 - 민사소송 사례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건물에 대해 일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초등학교 학생들은 공.. 더보기
부동산매매/토지매매/건축관련허위사실(판례)_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매매/토지매매/건축 관련 허위사실 판례 부동산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허위사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부동산매매/토지매매/건축과 관련된 허위사실 판례에 대해 Q&A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허위사실에 있어서, 무고한 내용이 객과적으로 진실한 경우 - 무고죄 불성립 하천부지점용권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하천부지점용포기서의 교부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포기서의 준비나 제공 없이 매수인의 잔금지급 불이행만을 들고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해제통고를 하였다 하여도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매도인이 매매계약 해제통고 후 하천부지를 타에 매각한 것을 들어 .. 더보기
건축분쟁변호사/주택증축분쟁/주택대수선분쟁 주택 증축/대수선 분쟁 해결 [건축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주택증축/대수선분쟁해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의 증축ㆍ대수선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건축분쟁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분쟁위원회의 조정결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한 경우 또는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함) 간의 분쟁 2. 관계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기술자 간의 분쟁 4. 건축.. 더보기
나의소유권을지키기위한명도소송/부동산소송변호사 나의 소유권을 지기키위한 명도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나의 소유권을 해치는 불법 점유에 대한 합법적 조치, 명도소송 얼마 전 임대인 허모 씨는 임차인 이모 씨가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설렁탕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자신의 동의 없이 가스관 및 간판설치를 위해 벽에 구멍을 내는 등 건물 일부를 훼손하자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면서 건물명도청구소송(2006가합3158)을 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건물 일부를 훼손했더라도 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 5년 지켜야 한다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임대건물 일부 훼손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 못해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은 임차인이 건물 배면의 공간 활용과 식.. 더보기
[건축법률변호사]재개발시 이주대책/세입자대책② 재개발시 이주대책/세입자대책② [건축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재개발을 하게되면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오늘은 전포스팅에 이어 재개발시 이주대책/세입자대책 중 보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업손실 보상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다음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減損)상당액 -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더보기
[건축법률변호사]재개발시 이주대책/세입자대책① 재개발시 이주대책/세입자대책① [건축법률변호사]김윤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재개발을 하게되면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오늘은 재개발시 이주대책/세입자대책 중 수용시설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및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을 포함시켜야합니다. 이주대책의 대상자로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 더보기
[건축법률변호사]제주도에서 펜션사업하기 제주도에서 펜션사업하기 [건축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입니다. 외국인들의 관광지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제주도. 한라산과 용암동굴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도 등재되었는데요, 매년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고 있고, 또한 내국인 들도 휴가철 제주도를 찾고 있습니다. 여행하는 관광객들에게 꼭 필요한 것중 한가지는 바로 숙박시설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에 의해 숙박사업은 나날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주도에서 펜션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휴양펜션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휴양펜션업이란, 관광객의 숙박부터 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해당 시설의 회원, 공유자.. 더보기
[부동산변호사]일조권침해 꼭 확인하자 일조권침해 꼭 확인하자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입니다. 건축분쟁 중에서 가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일조권 침해에 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건축관련법규를 준수하여 각종 인허가를 받는 데에는 많은 신경을 쓰면서 일조권에 대한 관심이 소홀 해지면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법원은 일조권이 건축관련법규에 규정되어 있지만 법규에 맞게만 설계를 해도 일조권에 대한 침해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건축법규에 맞게 설계를 하여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했어도 실제로 일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거나 공사중지를 해야합니다.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일조권침해에 대한 법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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