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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전세권/전세금] 전세권이란? 전세권이란 무엇이며, 전세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민법에 따르면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수익하는 용익물권을 뜻합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전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시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세권 취득 방법은? 전세권은 부동산 소유자와 전세권을 취득하려는 자 사이의 전세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해 취득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전세권의 양도와 상속을 통해서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세권 설정합의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주택에 대해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리로 전세권을 취득하는 합의를 뜻합니다. 또한.. 더보기
[무료부동산법률상담] 부동산거래 인감없이 '서명'으로 가능 부동산거래·은행대출 인감없이 '서명'만으로 가능…다음달 1일부터 실시 앞으로 인감도장이 없이도 부동산 거래를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달인 12월부터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부동산거래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겨레 기사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인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Q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말 그대로 본인의 서명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를 찾아 신분을 확인한 다음 전자패드에 서명을 하면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쓸 수 있습니다. 내년인 2013년 8월부터는 중앙부처나 .. 더보기
[건축변호사] 건축법 용어 설명 건축변호사 김윤권 변호사가 알려주는 용어 설명 건축법에 의거, 건축은 건축물을 증축, 신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Q 증축이란?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Q 신축이란?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 즉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해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Q 개축이란?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부는 내력벽과 기둥, 보, 지붕틀 중 셋 이상.. 더보기
[부동산법률상담] 농지매매계약·농지매매 준비 방법 ①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가 알려주는 농지를 매매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매수인은 계약 목적물인 농지의 표시와 그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부등산등기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농지에 임차인과 전세권자 등의 용익권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매매목적인 농지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거나 가처분이나 가압류, 가등기가 돼 있는 경우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습니다. 단, 농지는 경매의 위험이 있으니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등기 : 부동산등기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저당권을 설정 받으려는 사람을 위해 부동산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에 따르면, 부동산등기부는 일반 국민에게 그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에 널리 알리는 공시의.. 더보기
[건설소송변호사] 부동산 유치권 - 김윤권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부동산 유치권 - 김윤권변호사 부동산개발 사업의 하향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뒤 부동산개발 사업을 진행한 사업자들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기관은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데요. 사업자 또는 긴밀한 관계에 있는 시공업자들이 담보권 실행을 방해하기 위해 부동산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치권은 부동산 소유자들이 부동산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다수의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유치권 행사가 개입되며, 유치권으로 인한 법률 분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치권 민사집행법에 의거,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 더보기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분묘기지권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묘지 부분의 타인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으로, 판례가 인정해 온 것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관습법상 특수지상권에 해당됩니다. * 분묘기지권 성립하려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려면 어떠한 경우에서든 외부에서 분묘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내부에 시신이 안장돼 있는 것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 권리 내용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설치된 기지 뿐만 아니라 분묘를 보호하고 봉사하는 데 필요한 주위의 빈 땅에도 미치게 됩니다. 이어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한 분묘기지권은 ..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부동산소송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부동산소송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민법상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을 중시하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 관계를 형식적으로 평등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경제적 강자인 집주인의 횡포와 자의에 의해 약자인 임차인이 부당한 요구를 강제당하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주택의 이용관계를 규율하는 민사법규를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민법 차원에서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경제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법적 차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고 결국 무주택임차인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는 내용의 .. 더보기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이주·세입자 대책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이주·세입자 대책 재개발 이주대책(세입자대책) 대상자 재개발 이주대책 대상자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및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지속적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가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이들을 위하여 임시수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 이전을 해야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4개월 간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하며,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재개발 이주대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 더보기
[재건축소송변호사] 재건축 투자, 유리하게 하려면? [재건축소송변호사] 재건축 투자, 유리하게 하려면? Q. 재건축 아파트 등의 투자, 유리하게 하려면 어떠한 것들을 알아봐야 하나요? ① 넓은 평형의 세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아파트를 알아본다. 넓은 평형의 세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아파트가 유리합니다. 즉, 재건축 아파트는 평형별 건립비율이 제한되며 평형배정은 지분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에 큰 평형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큰 평형의 세대수가 적은 단지에서 되도록이면 큰 평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아파트의 노후정도에 상관없이 땅 값이 비싼 지역 땅 값이 비싸면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어 개발이익이 많아집니다. 이러한 개발이익이 많을 수록 조합원이 추가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파트의 노후정도와는 무관하게 땅 값이 비싼 지역윽이 유리합니다... 더보기
[아파트하자소송]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 기간은? [아파트하자소송]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 기간은? Q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살게 된지 어언 2년이 넘었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지자 마자 분양을 받아 들어왔는 데요. 오래된 아파트도 아니고 새로 지은지 2년 밖에 안지났는데 아파트 벽 타일이 점점 금이 가는거 같습니다. 이렇듯 아파트 하자보수책임은 언제까지 물을 수 있는 건가요? 아파트를 건축한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아파트 균열이나 침하,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방수공사 및 마감공사와 같이 시설공사의 하자범위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과 처짐, 파손된 경우 등인데요. 이러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 이내 입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 기간은? 사업주체는 건축물 분양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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