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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변호사

건축법분쟁_하자보수 분쟁 하자보수 관련 분쟁 해결방법 [건축법분쟁_김윤권 변호사] 건축법분쟁 하자보수분쟁, 아파트 입주민은 하자보수가 잘 되지 않으면 비용도 만만찮은데 참 속상하시죠. 건축법분쟁의 많은 케이스 중 하자보수 분쟁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직접 보수하거나, 제 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사업주체와는 서로 양보하며 합의를 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의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나 조정이 모두 성립치 않는 경우엔 소송을 제기하고 분쟁해결의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김윤권 변호사의 블로그에서 건축법분쟁 하자보수청구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하자보수보.. 더보기
[건축변호사] 건축의 유형과 대수선이란? 건축의 유형과 대수선이란? [건축변호사 : 건축법변호사 - 김윤권 변호사] [건축변호사 : 건축법변호사 - 김윤권 변호사] 벽돌 한장을 쌓는데도 건축은 시작됩니다. 하지만 건축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신이 건축에 대해 어떤 계획이나 꿈을 갖고 있다면 일단 용어부터 확실히 하면서 공부해나가는 것도 미래에 도움이 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의 개념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변호사 : 건축법변호사 - 김윤권 변호사] ▶건축의 유형 (1) 신축(新築)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건축물이 없는 대지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 더보기
종류별/유형별에 따른 건설소송 업무[건축소송변호사] 종류별/유형별에 따른 건설소송 업무 [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종류별 건설소송 업무 -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계약관리 - 공사대금 관련 소송(공사대금의 증액 및 감액청구, 지체상금) - 하자관계소송(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 - 아파트/주상복합 등 집합건물의 하자관계 소송 - 건설공동수급체 사이의 각종 분쟁 - 하도급 관계에 따른 각종 분쟁 - 건설관련 각종 가압류 미 가처분 등 보전처분 - 건축주와 설계 및 감리자 사이의 각종 분쟁 - 건설공사에 따른 환경 분쟁 - 일조권/조망권 침해소송 - 대한상사중재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 - 건설관련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유형별 건설소송 업무 1. 공사수급인 입장 - 공사도급인을 상대로 공사완공으로 인한 공사대금 청구 - 공.. 더보기
일조권 침해문제, 손해배상청구는? - 건축변호사 일조권 침해문제, 손해배상청구는? [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일조권 침해란 이웃 땅에 높은 빌딩이 건축되어 햇빛이 조금도 비치지 않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Q&A Q. 저희 집은 전에는 남쪽 창문으로 햇빛이 잘 비치고 있었는데 최근 고층 빌딩이 들어서면서 햇빛이 들어오지 않을 뿐 아니라 낮에도 침침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해 달라던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까요? A. 질문의 경우와 같은 소위 일조, 통풍의 침해문제는 앞의 문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참아야 하는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할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한도 내라면 감수해야 합니다. 그 정도를 넘었을 때는 역시 방해건물의 철거나 개선과 손해배상을..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 [부동산소송변호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6천5백만 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이 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은 제외합니다. Q 서울은 얼마 이하까지 소액임차인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는 7천5백만 원 이하까지 소액임차인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받게되는 보증금액은 2천5백만 원 이하입니다. 이어 위에서 말한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6천5백만 원 이하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받게되는 소액보증금액은 2천2백만 원 이하입니다. Q 서울 및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소액보증금 적용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군을 제외한.. 더보기
[아파트 애완견] 아파트에서 강아지 키우기, 규제있나? [아파트 애완견] 아파트에서 강아지 키우기, 규제있나? 최근 애완동물과 함께 동거하는 세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 중에서도 애완견, 강아지를 기르는 세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처럼 애완견과 함께 살면서 겪게되는 이웃간의 소음 분쟁 등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부산일보 보도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이웃간의 폭행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술에 취한 A씨가 이웃 B씨가 키우는 강아지가 짖는다는 이유로 강아지 주인 B 씨의 코를 2차례나 들이받아 코뼈를 골절시켰다고 합니다. Q 아파트에서 애완견/강아지 키우기, 법적 규제가 있나요?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제는 없습니다. 단,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더보기
[아파트하자소송] '아파트 층간 소음' 규제 강화 [아파트하자소송] '아파트 층간 소음' 규제 강화 내년인 2013년 1월부터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 규제가 강화됩니다. 언론 매체 노컷뉴스 보도기사에 따르면, 환경부는 층간 소음의 피해를 인정하는 소음크기 기준을 현행 낮 55데시벨 이상, 밤 45데시벨 이상에서 낮 40데시벨 이상, 밤 35데시벨로 낮출 방침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또한 층간 소음의 피해를 인정하는 '소음지속시간도' 현행 5분에서 1분으로 줄일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55데시벨 이상이면 층간 소음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이웃간의 '칼부림 사건' 발생 몇 달전,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조금만 배려했다면 층간 소음 문제로 .. 더보기
[무료부동산법률상담] 가처분/가처분이란? [무료부동산법률상담 김윤권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가처분'이란 무엇인가요?"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을 받은 다음 다시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멸실 및 처분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또는 법률적인 변경이 생기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권리는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가처분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대한..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은? [부동산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은 어느 나라에, 어느 집일까요?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 비싼 집은 방성훈 조선일보 사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저택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고, 또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이자 세계 부자 순위 2위에 빛나는 빌 게이츠(Bill Gates)의 집일까요? 아니면 세계적인 주식투자가 워렌 버핏(Warren Buffett)의 집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은 빌 게이츠의 집도, 워렌 버핏의 집도 아니라고 합니다. 세계 부자들의 집보다 더 비싼 가격을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의 소유자는 누구일까요? ( *글과 무관한 사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 ▶ .. 더보기
[부동산경매] 유치권·유치권신청 [부동산경매에 관한 모든 것! 김윤권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유치권·유치권 신청 부동산경매에서 경매물건명세서에 '유치권 신고 있음'이란 문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치권은 성립될 경우 매수인이 무조건 인수해야 되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유치권이란 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할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이 타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건물 공사 관리자에게 시켜서 공사수급인이 공사를 하는 경우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동업으로 건물을 함께 짓고 채권채무관계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유치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동업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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