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쟁해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의 구조적 결함으로 층간소음이 일어날 때 아파트 구조적 결함으로 층간소음이 일어날 때 안녕하세요 김윤권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의 문제는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이나 방음시설의 미비 등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법력에서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지켜야 할 바닥충격음 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준수하지 않는 등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 · 조정 · 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 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 간의 경계벽 및 바닥충격음의 기준 공동주택 각 세대 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합니다.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 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무근콘크리트조 · .. 더보기 아파트소음/공사장소음 환경분쟁조정 사례 아파트 소음/공사장 소음 환경분쟁조정 사례 아파트소음 / 공사장소음 환경분쟁조정 사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소음, 진동의 피해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음, 진동도를 측정→일정한 피해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도록 결정하고 있습니다. 피해배상에는 정신적 피해,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피해 방지에 드는 비용(차음공사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소음 사례들 경기 성남시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재산피해 분쟁사건(환조 07-3-114) 경기 ΟΟ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건물 및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시공사인 (주)ΟΟ건설을 상대로 요구한 피해배상을 일부 인정한 사례 피신.. 더보기 건축분쟁변호사/주택증축분쟁/주택대수선분쟁 주택 증축/대수선 분쟁 해결 [건축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주택증축/대수선분쟁해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의 증축ㆍ대수선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건축분쟁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분쟁위원회의 조정결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한 경우 또는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함) 간의 분쟁 2. 관계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기술자 간의 분쟁 4. 건축.. 더보기 [부동산변호사]일조권침해 꼭 확인하자 일조권침해 꼭 확인하자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입니다. 건축분쟁 중에서 가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일조권 침해에 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건축관련법규를 준수하여 각종 인허가를 받는 데에는 많은 신경을 쓰면서 일조권에 대한 관심이 소홀 해지면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법원은 일조권이 건축관련법규에 규정되어 있지만 법규에 맞게만 설계를 해도 일조권에 대한 침해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건축법규에 맞게 설계를 하여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했어도 실제로 일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거나 공사중지를 해야합니다.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일조권침해에 대한 법적..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