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허가 대상은 무엇이? 건축허가 대상은 무엇이? 건축법에서는 규모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후 건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건물이 지역과 융화가 되어야 함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복리와 안전을 위해 도입된 만큼 다소 까다롭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건축허가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제8조에서는 도시 계획구역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도시 지역, 준도시 지역 , 고속국도법에 의거한 고속국도의 경계선과 철도법에서 의거한 철도의 경계선에서 양 쪽으로 100m 이내의 구역이 있는데요. 이 외에도 도로법에 의거하여 일반 국도의 경계선에서 양 쪽으로 50m 이내의 구역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 계획을 위해 시장 및 구청장 등이 필요하다고 파난할 때 지정 및 공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