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썸네일형 리스트형 계약갱신요구권 설명이 없었다면? 계약갱신요구권 설명이 없었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건물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공안중개사로부터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지 못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도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A씨는 요양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대구에 위치한 건물을 매매하기로 하였고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 B씨의 협조를 받아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C씨 부부가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를 앞두고 새로운 건물주 A씨에게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A씨 입장에서는 건물에 노래방을 남겨둔 채 요양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A씨는 권리금 명목으로 1억 5.. 더보기 임대인 계약갱신거절권 이란? 임대인 계약갱신거절권 이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임대인 계약갱신거절권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계약갱신거절권이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거절하지 못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1.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