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계약갱신요구권 설명이 없었다면? 계약갱신요구권 설명이 없었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건물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공안중개사로부터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지 못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도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A씨는 요양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대구에 위치한 건물을 매매하기로 하였고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 B씨의 협조를 받아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C씨 부부가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를 앞두고 새로운 건물주 A씨에게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A씨 입장에서는 건물에 노래방을 남겨둔 채 요양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A씨는 권리금 명목으로 1억 5..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무료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부동산 업자 및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하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서울은 3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억5천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안산·용인·김포·광주는 1억8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다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관할 지방법원 및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 상.. 더보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 Q. 철수는 영희 소유의 상가건물을 보증금 5천만 원에 2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비용 3천만 원을 들여 식당으로 개조했다. 철수는 입점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영업 중에 있는데, 계약 만로 3개월 전, 영희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시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아직 인테리어 비용도 회수하지 못한 철수는 주인에게 사정하여 전세보증금을 올려줄테니 재계약을 하자고 부탁 하였으나, 주인은 막무가내로 가게를 비우라고 한다. 철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계약갱신요구권]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