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사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권리금사기 판단은? 상가권리금사기 판단은? 권리금은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빌리는 사람이 빌려주는 사람에게 임차료 외에 지급하는 관행상의 금전으로 주로 상가를 임대할 때 발생하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상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받아야할 권리금을 공인중개사에게 미리 정해주게 되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이 요구한 권리금 이상의 금액을 임차인에게 받아 그 차액을 챙겼을 경우 이를 상가권리금사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 사례입니다.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A씨는 B독서실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도인 B씨에게 권리금으로 3000만원을 받아 달라 요청받았으나 실제로는 부동산 매수인인 C씨에게 권리금으로 4000만원을 받은 뒤 1000만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습.. 더보기 이전 1 다음